전현희 "대통령실 사퇴 압박? 지금은 말할 수 없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금부터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인터뷰 진행합니다. 여권으로부터 연일 사퇴 압박을 받는 데 이어 감사원으로부터는 특별감사를 받고 있죠.‘ 복무 관련 사안’이 표면적인 이유로 알려졌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부당한 감사’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전현희): 안녕하세요.

◇ 박지훈: 예비감사는 마쳤고, 이번 주부터 본 감사가 시작된 겁니까? 심경이 어떻습니까?

◆ 전현희: 매우 강한 사퇴 압박을 느끼고 있고,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미 권익위에 정기감사를 마쳤습니다. 3년이나 4년 후에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난 주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원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매우 이례적인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또 ‘위원장 근퇴 감사’라는 신조어 감사 시작은 저에게 “물러나라”고 사퇴를 종용하는 강한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국민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뜻으로 잘 지켜내겠습니다.

◇ 박지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 근태 제보에 따른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전현희: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권익위 감사는 재고와 언론 기사로 감사를 시작한다, 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장이 ‘세종에서 출발할 때 지각을 자주 한다’라는 내부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는 사유를 대고 있는데요. 통상 장관은 서울이나 지방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 세종사무실에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각이라고 망신 주는 보도(에서) 감사 사유를 대고 있는데요. 납득할 수 없고. 만약 진짜 지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사혁신처에서 매달 평가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세종출근율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권익위가 항상 상위권입니다. 감사원 논리대로 하면 오후에 세종으로 것이 상습 지각이라면 세종 출근율이 하위인, 아예 세종에 가지 않는 장관들의 경우 상습 결근이 아닌가. 그러면 상습 결근도 감사를 해야죠.

◇ 박지훈: 서울에서 업무 보고, 세종에 오후 1시에 가면 지각이라는 게 감사원의 논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대로라면 세종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 다 감사대상 되는 것 아닙니까?

◆ 전현희: 네, 그래서 다른 부처 장관들도 같은 이유로 감사를 해야만 조작 감사가 아니고 공정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표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보도에 따르면 내부 제보뿐만이 아닌 언론 보도도 감사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사유를 한다면, 요즘 언론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교육부, 통일부, 행안부 등등 이런 부처들도 당연히 똑같은 잣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 박지훈: 지각 말고 어떤 언론 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현희: 권익위는 통상 민생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언론 보도 사유를 대는 것은 제가 민생 현장에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 특히 오색 케이블카 문제를 사유로 대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논란이 될 사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감사 사유입니다.

◇ 박지훈: 결국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표적 감사로‘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찍어내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 전현희: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 완료한 권익위에 대해서 제보나 언론 기사를 이유로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저의 감사를 하는 것은, 작년에 한 감사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파도 쫓아낼 방법이 없고 법률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듣도보도 못한 신종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직접 사퇴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지요?

◆ 전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최재해 감사원장, 얼마 전 국회 상임위 출석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발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원도 국민권익위처럼 반부패기관이고, 업무와 인계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저도 어렵게 권한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전 정권에서 똑같이 임명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듣는 것은 저한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원과 권익위 같은 독립적 기관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정파에 치우침 없이 정치편향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한 잣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원이 이런 정치편향적 발언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고 같은 독립기관인 권익위에 대해 자기부정감사, 표적감사를 하고 사퇴압박에 동원되는 것이 매우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이번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의미의 감사라는 입장 외에 법률적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 전현희: 네, 감사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감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만 한다,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감사 대상 기관들에게 감사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익위 감사는 위원장에 대한 내부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에 대한 감사만 해야 됩니다. 목적 달성 필요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 감사를 핑계로 모든 직원들에 대한 복무 감사,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경계 감사 같은 백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위원장 사퇴를 위한 압박 감사를 하려면 위원장만 감사해야 하고,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중단해야 하고요. 이것은 권한 남용 감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감사를 시행했으면 감사원 규칙에 따라 모든 부처 장관들도 공정하게 감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요. 똑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인만큼, 이외에도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사유고요. 이번 감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법정 문제를 포함해서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혹시 감사원과 비교해서, 국정 운영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국정 운영 지원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익위는 현재 권익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법률로는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겁주기식, 망신주기식 (감사), 사실상 이례적인 감사라는 압박을 통해 사퇴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도 감사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으로 저희 역할을 지금 권익위 감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혹시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전현희: 권익위 직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응원을 해 주고 있고요. 사실은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 나서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통상 위원장, 장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문자 같은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많은 직원들의 응원 문자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들이 지금 근태감사가 너무 부당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워커홀릭처럼 주 80시간, 100시간,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근태 사유로 감사받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 권익위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지만 꼭 임기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너무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는데, “매일 전국 방방곡곡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민원 해결하는 위원장은 처음 봤다, 대표적인 민원 해결 현장 중 하나인 포항사격장 폐쇄 반대 데모 주민들에게 시골 마을까지 위원장이 직접 여러 군데 가서 손잡고 설득해서 갈등 해결하고, 완고한 할아버지들을 위원장님 편으로 만드는 걸 감명 깊게 봤는데 근태 감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감사 사유에 관련해서는 “역대 권익위원장 중 서울 일정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세종으로 다시 내려가는 위원장은 처음 본다, 지각이 아니라 두 번 출근하시는 거고 열심히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 박지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식적인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전현희: 내년 6월말입니다.

◇ 박지훈: 지켜보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