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나토 사무총장 면담 취소, 민정훈 "불가피한 외교적 상황"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4일 (월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나토 사무총장 면담 취소, 민정훈 "불가피한 외교적 상황"

-윤석열 첫 연설로 신정부의 입장 알려

-외교마찰 우려? 더는 '전략성 모호성'으로 버티기 어려워

-세일즈 외교 중심으로 협력 증대될 것

-한미일 정상회담, 협력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

-일본과 한국의 군사협력은 아직 시기상조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는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민정훈)>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의 3박 5일 간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총평부터 간단히 들어볼까요?

◆ 민정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두 달 가까이 돼가죠.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가진 다자 외교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자 외교무대 데뷔하는, 세계 주요 정상들과 상견례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측면하고 경제 측면이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문제를 다시한번 유럽 주요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환기시키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지지를 얻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하나의 주된 목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 회담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경제 안보였죠. 경제 외교 측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의 강점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을 잘 시켜가지고 양자 회담을 통해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통한 세일즈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취임 이후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세일즈 외교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윤 대통령의 나토에서의 첫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윤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북핵은 평화 안보의 중요한 도전이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핵 의지보다 강해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민정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핵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정부의 입장을 유럽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그러한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칙과 일관성에 기반을 해서 북핵 문제에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외교 문제에 이러한 신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목을 받았던 게 가치 외교 측면이잖아요. 나토 정상회담에서 신전략 개념이 채택이 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중요한 위협 대상, 행위자로 유럽 국가들이 부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가치 외교, 보편적인 자유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기반을 해서 나토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 이재윤>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처음부터 중국을 의식해서 중국과 관련된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연말쯤에 한국과 나토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너무 미국 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빨리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정훈>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 정부의 압박이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동맹과 파트너에서 중국 견제에 나서는 이런 모습이 과거보다 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두 국가 사이에서 버티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보라든지 경제, 외교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보다 더 부각시켜서 미국과 그리고 미국의 동맹들과 함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국익에 보다 부합하다는 판단이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초기에 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해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유럽 동맹들, 미국의 유럽 동맹들인 나토 국가들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 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세심하고 정교한 움직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나토가 아무래도 군사 협력 동맹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참가는 하지만 나중에 방위비 분담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 민정훈> 글쎄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추천을 받았을 때도 파트너 국가로 추천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신전략 개념이라든지 보고서를 채택할 때 우리가 관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여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토 국가들과 세일즈 외교,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한국과 나토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에서 협력이 증대가 되지, 전통 안보 부분에서 나토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한다. 사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런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는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유럽 지역까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것은 우리의 군사적인 협력의 범위가 너무 넓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반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토 국가들과 군사적 협력, 그리고 방위비 문제를 한다, 저는 이것은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 이재윤> 군사 협력, 방위비 분담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 민정훈> 예 그렇습니다.

◇ 이재윤> 순방 기간 중에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0분가량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다가 결국 취소 통보를 받았었는데요. 외교 결례라는 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의전적인 면에서 준비가 미흡했다고 봐야 되겠죠?

◆ 민정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vip 행사이기 때문에 의전상의 그러한 언론이라든지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굉장히 특히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주목한 그런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런 회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상 회의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전적으로 소홀하다.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다자외교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의전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전에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위해서 터키와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를 하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이 돼서 회담을 못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짰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다자외교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양자회담을 하는 걸로 봐도 25분씩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이 조율이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서 의도치 않은 다른 쪽에서 문제가 지연이 되면 이것은 의전 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상의 결례라고 하기보다는요, 불가피한 그러한 외교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의전상의 실수라든가, 외교상의 결례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우리나라 정상이 가서 좀 약간 홀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 민정훈>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분석을 해본다면, 이것이 우리 정상을 홀대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결례다. 의전상의 결례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외교적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상대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한다. 우리도 나중에 어떤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부분이니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인하는 그런 억울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는 나토 정상회의의 총정리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 윤 대통령도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 민정훈> 무엇보다도 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9개월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든 일본 입장에서든 우리 입장에서든 한미일 3각 협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3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3국간의 협력을 다시 복원하고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그리고 그러한 협력을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다루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또 아무래도 한일 간의 외교 안보 협력 가운데서 짚어볼 내용이 북한이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정훈> 당연히 민감하죠. 우리가 가진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그러한 아픈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게 불분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게 행동하는 일본이 우리가 유사시라고 해서 우리 영토에 다시 들어온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문재인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미일 3각 협력, 북핵 문제에 대응해서 3국이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번 3국 회의에서 무슨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시킨다. 일본의 어떤 한미일 군사 협력을 증강한다. 이런 부분은 일본이 자의적으로 국내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낸 것이지, 한국과 미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외교적인 무대를 일본이 얼마나 자국의 국내적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는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끝으로 한미일 정상회담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한국과 미국, 일본 함께 공동 군사훈련 가능성도 내비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에 어떤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가 돼서 한국의 공군과 함께 협력을 하고 북한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치로 보여줄 거고요.

◇ 이재윤>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 분야가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봐야 되나요?

◆ 민정훈>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미일 3국이 군사협력을 하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한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어떤 북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일본이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제한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