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IPEF 가입이 중국 견제? 공급망 다변화 하는 기회로 삼아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어제 일본으로 갔고요. 오늘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IPEF가 오늘 출범하는데, 중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였던 한미정상회담, 우리가 얻은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하 홍현익): 안녕하세요.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입니다. 전반적인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홍현익: 일본보다 먼저 우리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대통령 취임한 것도 11일 만이기 때문에 역대 기록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담 때문에 동아시아 순방한다고 하지만 한국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게 강조된 게 이번 정상회담이었다고 보고요. 시급한 것은 국가안보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역대 정상회담과 비교해본다면 양국 지도 간 케미가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 세계관이 두 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신뢰가 구축된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이로써 한미가 경제기술동맹까지 맺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는 기반이 조성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이 얻은 게 많다. 평가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 미국에 13조 넘는 대규모 투자 계약을 발표했고요. 삼성전자도 지난해 5월에 공장 만든다고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땡큐 베리머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현익: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에 중간선거 하는데 한국이 상당히 도와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겉으로 드러난 한국의 대미투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선전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향후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하나하나 집기에는 우리가 드러나는 얼마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나 우주, 방산 협력을 도모했고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핵 억지력을 확고히 구축했고 아태지역이나 세계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표준을 설정하거나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마련한 기반을 따라갔다면 우리도 이제 표준설정이나 공급망 재편룰을 만드는데 직접 가담한다. 한국의 선진국으로써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양국 정상 간 신뢰를 구축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볼 때 공급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요소수 사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고 이러는데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정세를 안정시키고 세계질서를 주도하는데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이번 회담결과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표했는데 기존에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로벌이 하나 더 들어간게.

◆ 홍현익: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고요. 국방력으로 재래식 국방 핵을 제외한 거죠.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데 선진국에 걸맞는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 문재인 정부도 다 중시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앞장서서 시행하고 여기에 모범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나 인권, 룰메이킹 규칙을 제정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협력분야를 안보에서 경제에서 기술까지 하는 것도 달라졌지만 보다 우리의 국력을 전세계로 펼친다는 측면에서 세계에 대한 기여를 늘린다는 거죠.

◇ 박지훈: 그럴수록 중국의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배려해서 균형외교라고 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는 하지만 한중관계도 반드시 우호적으로 유지한다는 기조를 가졌잖아요. 이번에 IPEF 가입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에 우리가 가담한 셈이 됐습니다. 중국으로써는 자기하고만 RCEP이라고 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를 했는데 자기하고만 친하다가 다른 친구하고도 더 친하려고 하니까 속이 상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동북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나 일대일로라든지 RCEP이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도 가입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는 FTA만 있고 중국하고도 FTA를 하잖아요. 이런 큰 경제 협력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중국하고도 하고 미국하고도 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설명해야 할 거 같고요.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데 가담했다기 보다는 세계 국제시장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신속하게 적응하는 불가피한 주권적 성격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IPEF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선진 첨단기술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고 미국하고 경제관계도 어려워지고 국제기술표준 설정에서도 배제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로서도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 거지 중국을 배제하는데 일부러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사드사태 때 중국이 사실상 보복했는데 그때와 달리 미국이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막아주고 보상해 줄 건지 우리가 협의를 해야될 거 같고요. 공개는 안됐지만 협의는 하셨을 거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여기 가담하지 않고 언젠가 가담해야 한다면 지금 CPTPP에 우리가 가담하려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이 주도하다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 가담하려면 일본이 동의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IPEF도 가담해야 할 거 같으면 처음부터 가담해서 다른 동시 참여국들이 있는데 중국이 만약 보복하면 그들과 공동대응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너무 중국의 공급망이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가장 큰 교훈은 삼성 반도체처럼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력을 유지하면 중국도 잘 지내자고 하고 미국도 잘 지내자고 하기 때문에 기술발전에 힘쓰는 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 박지훈: 오늘 미일 정상회담 열립니다.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오겠죠. 주목할 만 한 점은 뭐가 있을 까요.

◆ 홍현익: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IPEF도 개방성, 투명성, 효용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한다는 것을 명시했거든요.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중국 인권문제도 애매하게 표현했어요. 사드도 논의를 안 했다고 하고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죠. 일본은 지역에서의 패권을 중국과 경쟁하고 있어서 일본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더 크게 나갈 것 같고요. 이를테면 우리는 중국 인권 문제를 아태 지역의 인권 문제의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만 했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아마 심장 티베트 홍콩의 민주화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남중국해 문제도 좀 더 명확하게 공동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간의 문제니까 언급 안 할 가능성이 많지만 아마 회의에서는 충분히 한일관계 개선의 문제를 기시다 총리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오늘 메시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핵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해서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 확대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관심사거든요. 어찌 보십니까.

◆ 홍현익: 양국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건 아마 뭔가 어감의 차이가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랬어요. 한국도 비핵화를 해야 하는 한국도 핵을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전술핵을 거의 완성된 괘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핵 위협이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2018년부터 하지 않았던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이것도 다시 재가동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핵 공격에 대비해서 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이런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북 핵 억지력은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또 굉장히 속상하겠죠. 지금까지는 한미가 경계 태세를 확실히 하고 준비 태세를 하고 있으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 입장에서 좋은 기회를 노려서 또다시 도발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더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지만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북한이 나올 태세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국은 한 단계 한반도 위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이 지나가면 또다시 대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번에 핵 억지력은 강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안보적으로는 안심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다시 경제적인 얘기를 질문을 드려보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윤석열 정부는 가자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는 예전에 있던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게 폐기하는 게 맞는지 이 질문도 드려도 될까요.

◆ 홍현익: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신남방정책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인도 태평양 지역이니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아마 금년 말까지 우리 정부가 내놓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기능 협력을 주로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안보 협력까지도 하겠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 쿼드에 우리가 가입은 지금 안 하지만 쿼드와의 연계성을 모색하겠다. 이런 점에서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 순방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이게 아마 최초 같기도 한데요. 방한 중에 전직 대통령이 전화하는 거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 홍현익: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사실 기술 동맹만 빼놓고는 경제, 안보도 상당히 한미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고 미사일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제한을 풀어줬고 원자력 협력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에 초청을 했는데 오지를 못했잖아요. 이번에 와서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임기 중에 성과를 치하하고 서로 덕담을 주로 나누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대북 특사론 이런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논의 없었다고 하고 미국의 요청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 홍현익: 일단은 발표 난 것을 저는 믿고요.

◇ 박지훈: 전혀 없다고 하는데

◆ 홍현익: 미국이 희망사항을 얘기했겠죠.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됐었냐 하면 한국이 공격형 무기는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우리한테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속되는 한은 러시아의 관계는 어려워질 것 분명하지만 러시아도 결국은 한반도 평화나 평화 통일로 가는 데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격형 무기는 못 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직접 주지 말고 우리가 받았다가 줄게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아무래도 아직은 지금 게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상당히 IPEF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강조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한중관계가 너무 갑자기 나빠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우려를 상당히 배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의 문제이지만 중국도 러시아하고 준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를 준다고 하면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