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노무현 정신'은 '원칙' 중시..오늘날 정치, 반칙에 의해 원칙 사라져"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았습니다. 3년만에 대면 행사로 엄수되는 오늘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범 야권 인사들과, 윤석열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하죠. 새 정부가 출범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때 우리가 새겨야 할 노무현 정신은 무엇인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박지훈: 교육감님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거죠.

◆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기를 그때 같이 마쳤습니다.

◇ 박지훈: 같이 마치셨는데 10.4 선언이 아마 2007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선명하시겠네요.

◆ 이재정: 그럼요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역사죠. 10.4 정상선언을 발표하던 평양에서의 현장이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 박지훈: 같이 가셨고 찍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 이재정: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회담 내내 회담 현장에 같이 노무현 대통령 옆에 앉아서 회담 진행을 주관했고 또 10.4 정상선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역시 역할을 해서 아주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남북관계에서 꼭 풀어야 될 과제를 모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10.4 정상선언이 아쉽게도 임기 말 2007년도니까요. 임기 말 정도 그때 나와서 이후 mb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부각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 이재정: 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10.4 선언을 생각하면서 10.4 선언이 결국 나무에 물을 두지 않고 시들어가고 책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됐지만 언젠가는 역사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실현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지훈: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남북 군사합의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계승할 것 같지 않다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저는 역시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6.15 남북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까지 여기에 이어서 북미 간에 맺었던 싱가포르 선언이 살아있는 역사들이고 이것이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의 결정적인 과정이었고 이 과정이 계승돼야만 한반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제까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라든지 대미 관계 관련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 원칙을 설명해 주시면 한마디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 이재정: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은 남북 대화 중대화를 통해서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특히 남북의 긴장관계를 가져오고 군사적 충돌을 가능케 하는 서해에 있어서의 nll 문제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풀 수도 없고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이 기반으로 해서 평화를 구축한다. 어느 때인가가 오게 되면 평화 정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놓은 것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이 아마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 박지훈: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장관 시절 때 부총리하실 때

◆ 이재정: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중단됐었죠. 제가 2006년 12월 11일에 이종석 장관에 이어서 장관에 임명받으면서 사실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저로서는 남북대화가 있어야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서는 역시 그 길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만 북측에서 2007년 2월 10일 경에 저희에게 남북 장관급 회담을 복원하는 실무회담을 열자 이런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가 북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이 열리면서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마침내 그 해 2007년 2월 말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복원되면서 모든 게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기억이 나신다. 이 말씀이네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참여정부 시절 때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한미 fta 체결 사실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지지층들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국익을 위해서 외로운 결단을 했다. 이렇게 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결과를 역사가 어떻게 본다,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한국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관계까지도 거의 동등한 위치에다 올려놓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 그 후에 그만 폐기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부칙에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을 받는 과정을 부칙에 넣었었거든요. 역외 생산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fta에서 그걸 인정한다는 것으로 가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조정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사라지고 지금은 개성공단이 아예 문을 닫았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박지훈: 노무현 정부 시절 때 했던 한덕수 총리 같이 근무를 같이 하셨었네요. 내각에서

◆ 이재정: 같이 근무했고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북측의 김영일 총리 간의 회담 공식적인 총리 회담을 처음이자 마지막 여는 거죠. 서울에서 그때 한덕수 총리를 제가 같이 해서 총리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10.4 선언에 일종의 실행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3통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합의해내고 심지어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 합의를 다시 해내고 굉장히 중요한 합의였어요. 한덕수 총리와 북쪽의 김영일 총리 간의 합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10.4 선언의 후속 조치였죠.

◇ 박지훈: 두 분이 같이 잘 맞춰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추도식도 참석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민주당에 윤건영 의원이 한 번도 안 찾은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섭섭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번도 안 오다가 이제 왔다면서 섭섭함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정: 그 당시 한덕수 총리가 미국 아마 대사로

◇ 박지훈: 주미 대사를 했었습니다.

◆ 이재정: 그런데 우리들이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든 간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였는데 상중에 문상을 안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같은 감정이죠. 그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셈입니다.

◇ 박지훈: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재정: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 어른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우리가 문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문을 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나 그런데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그냥 세상을 뜨신 게 아니라 참 비극적으로 정치적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신 건데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도 아주 먹먹한 마음으로 여전히 내려갑니다.

◇ 박지훈: 만나면 혹시 무슨 얘기 하고 싶습니까. 한덕수 총리 만나실 거 아닙니까.

◆ 이재정: 글쎄 제가 말할 기회가 있을까요. 만날 기회는 아마 그렇게 없을 겁니다.

◇ 박지훈: 그건 아니죠. 안 봐주고 싶다. 이건 아니고

◆ 이재정: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만 오늘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이 아무튼 생각해서 앞으로 자기의 삶을 좀 더 정직하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 이런 걸 여러 차례 표현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닮은 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점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 이재정: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이었죠. 원칙이고 원칙을 지키고 반칙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반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정치적 원칙이 반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자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도 정치권에서 지켜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반칙이 있고 너무나 많이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럽습니다.

◇ 박지훈: 노무현 정치는 지방구도 타파, 탈권위, 수평의 리더십 우리는 또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이거하고 원칙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가장 중요한 거죠.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이 작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건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만이 아니라 혁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지방분권 시대에 제가 경기도 교육감을 해보니까요. 지방분권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합니다. 기초를 놓은 게 역시 김대중 대통령 때와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것이 일정한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참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경기도 교육감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교육을 통한 노무현 정신의 계승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성과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정: 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역자치만이 아니라 모든 국면의 자치를 생각하셔서 장관들에게도 굉장한 권한을 다 이양을 해 주신 셈이었거든요. 제가 지난 8년간 경기도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면 역시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 자치는 학교 자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중심에 두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학생 중심이 노무현 정신이다. 6 1 지방선거 불출마를 하시잖아요. 다시 3선 안 하시는 것 말씀도 좀 주시고 또 8년간 경기도 교육감 근무를 해온 소회에도 말씀 주십시오.

◆ 이재정: 8년 간 정말 경기도가 가장 큰 규모의 교육이거든요. 전국 교육의 27%를 차지하고요. 제가 8년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혁신학교를 57%로 높여서 이 혁신학교가 학교의 자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하나의 기틀을 만들고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어서 4.16 정신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자는 것으로 제 임무를 대략 마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3선 출마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젊은 후진에게 길을 열어줘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대로 잘 케이스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물러났습니다.

◇ 박지훈: 다른 정치라든지 다른 생각은 또 있는 거 아니십니까.

◆ 이재정: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 박지훈: 추도식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