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KT취업청탁' 의혹,"당시 기소되지 않아" vs"판결문에 '김은혜' 적시"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원래 ‘당대포’ 시간인데, 오늘은 여야 초선 의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안녕하세요.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성준): 안녕하세요.

◇ 박지훈: 오늘 오후 4시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위안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을 정한다고 하는데 의원님 당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의총 직전인데요.

◆ 박성준: 전반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라고 할까요. 과연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격이냐 저희들이 볼 때 민주당에서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평가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몇몇 기류가 다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초기의 시작인데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의사 표현을 했다. 내각 인선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과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 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일단은 한번 시작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 여론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지훈: 완전 고민이 되겠어요. 무기명 투표이기는 한데 의총에서 만약에 부결이라고 이렇게 당론을 잡으면 어지간하면 다 부결이죠. 반란표는 안 나오겠죠. 

◆ 박성준: 무기명 투표하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분한 지금 2시부터 4시까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 결론을 따를 거라고 보고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오후에 가봐야 알겠죠.

◇ 박지훈: 발목 잡기 그 부분 또 새 정부 출범이기는 한데 이걸 한 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지방선거도 직전이고

◆ 박성준: 발목 잡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협치하고 초당적 협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정당 정치라든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와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정책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 하면 인선입니다.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처칠과 애틀리 전시 열린 내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칠은 보수당이고 애틀리는 노동당이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초당적 협력이라든가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에게 이런 사람 추천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협치인 것이고 만약에 인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 인선에 대한 민주당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보다 나은 인물을 오히려 추천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협치이고 초당적 협력이지 그게 영국의 처칠과 애틀기의 내각인 겁니다. 당이 다른데 그게 인선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거기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워낙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동훈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를 그런 것들을 볼 때 협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최형두: 그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현실적인 고려들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부 강경한 의원님들의 생각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일을 자꾸 꼬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민주당 내부에도 중진들이나 재선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이런 아마 현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협치에 대한 아주 신념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도 했고 취임사도 그렇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 전통을 보자면 다수당부터 먼저 해야죠.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라는 부분이 있고 다수당, 소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압도적 다수당 여소야대도 이런 여소야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국정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한덕수 총리를 후보자를 첫 총리로 책임 총리로 국회에서 인준을 해달라고 요청서를 보내는 것인데 뜻밖의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한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수석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국제통상이라든가 하버드 경제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고 있는 물가, 환율, 금리, 공급망 교란, 새로운 통상질서 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사회적인 이런 큰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을 발탁했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주 당혹스럽죠. 당혹스럽고 실제로 2008년인가요, 총리 인준했을 그때 국회에서 당시 저희들이 당도 철저히 검증을 했습니다만 큰 하자라든가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0% 가까운 인준 표결로 됐었고 지금 실제 청문보고서를 부적격이라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도대체 청문회에서 뭐가 다뤄졌는지를 따져볼 텐데 청문회에서 다 소명이 되고 해명이 된 것을 지금 그냥 당초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김앤장에서 20억을 벌었다고 재산이 많이 늘었다는데 재산이 늘었다지만 그건 민주당 의원님들 그렇듯 집값이 올라가지고 올랐던 부분이 있고 또 김앤장에서 한 3년간 5억 가까운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전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한 2억씩 냈습니다. 세수도 한 3억인데 이게 김앤장이라는 곳이 보니까 비서, 운전사, 월급까지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일반인이 보면 많은 소득이지만 그게 과도하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카드를 연간 6천만 원씩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카드 사용액이라는 것은 소득금액의 일정 이상이 돼야지만 그게 세금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도 그걸 무슨 카드 사용 한 번 하지 않은 대단히 이상한 것인 양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무엇보다 이분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가까우시고 소통과 협치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지금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 이 상황에서 CPTPP라는 새로운 통상질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공급망이 교란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내각과 함께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또 민주당 다수당의 민주당과 굉장히 많은 협치를 하실 수 있는 열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준: 그걸 떠나서 지금 당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현실론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모습은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님도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도 강조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에요. 민주당이 워낙 많은 것들을 제기했고 오늘 그걸 재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인준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부적격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인선과 더불어서 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아주자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키가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호용 후보자 임명 이 부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대통령도 생각하실 테고 할 텐데 요지는 처음에 발탁한 배경은 친분 관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팬데믹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변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처럼 팬데믹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건강, 보건 시스템이 우리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국가 전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겠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컨셉트이 의사 출신의 종합병원장에서 병원 행정 그리고 이런 감염병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 본 분 이런 분을 발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엉뚱한 자녀 입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당사자는 그건 경북대 경북대에서 했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난감한데 그러나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 눈높이나 국민 여론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분명한 것은 총리는 국회 인준 표결을 받아야 하지만 장관 인사는 국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걸 아예 그냥 거부한 채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작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거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 책상 앞에서 머문다. 내 책상 위에 머문다고 했듯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각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보급 문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선 구성안이 있었을 테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한 것일 텐데 다 정해져 있고 정호영 후보자 한 분인데 아마 이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 박성준: 다양한 의견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양한 의견을 다 충분히 들었고요. 당연히 인선의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인선에 대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미 부적격이었고 이미 정리돼야 될 대상이었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볼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카드를 만지거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전에 그런 국민의 시선으로 정치한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했단 말이죠. 끝까지 이렇게 고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진을 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인선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자녀 전입 특혜 의혹이라든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능력의 문제라든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복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복지와 연금 개혁의 당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자리가 맞느냐 라는 얘기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처로써의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하는 논리와 앞으로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라든가 복지개혁의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과 자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이미 국심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컸다고 하면 대통령이 이미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하태경 의원이었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절대 다수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 최형두: 한편으로는 이분이 경북대병원에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일선에서 또 평판이 좋고 해서 사실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또 그래서 장관 후보자로 지금 우리가 추천하는 케이스 경우인데 한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도 정서가 있을 테고 그런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건 여전히 팬데믹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연금이나 복지 개혁 문제는 거의 총리실 차원 국가 차원에서 국회에서 초당파적으로 이끌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가 차관급으로 보건복지부는 있겠습니다만 실무 책임자이지 실질적으로는 총리급 이상에서 또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이상에서 국론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은

◇ 박지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아직 정하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아주 격렬한 당론 결정 과정이 오가는 거 같습니다.

◆ 박성준: 어차피 오늘 결론이 나니까요. 그리고 어떤 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정국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인수위부터 해서 쭉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문회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고 다음은 어떤 정국이냐 하면 지방선거 정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매듭을 지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 최형두: 우리 대통령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국회의 권한이 커졌고 국정을 상당 부분 민주당이 이끌어야 합니다. 다수당으로써 국정을 견인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의원 말씀은 발목을 잡지 않고 손목을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지 말고 손목을 끌고 가주시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지방선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첫날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얘기 보면 민주당 후보가 민영화 반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민영화 추진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이거 제2의 광우병 사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시죠.

◆ 박성준: 그런데 민영화 얘기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부터 해서 아마 인천공항 민영화 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얘기가 더 커지게 됐냐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당시에 경제수석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이 그런데 정책실장 경제수행도 했을 겁니다. 요직을 거쳤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화를 많이 추진했거든요. 민영화 추진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국민적 저항을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 못했는데 다시 아까 여기 카드 얘기하시던데 앵커님께서 민영화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이미 작업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재라고 하는 공항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 경우는 실제 국민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서 국민의 복지 정책과도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단순하게 수익 모델을 위한 민영화를 추진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의 방향인가 이렇게 또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 박지훈: 박찬대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파는 거 어떠냐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 박성준: 그런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제2의 이명박 정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도 그렇고 주요 인선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라든가 결국은 수익모델 창출한 정부 아니냐고 하는 국민적 지탄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와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비판적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박지훈: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위 시절 때도 한전 관련해서 독점 판매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 최형두: 그건 지금 갑작스레 지금 엉뚱한 몰이를 하는 것 같은데

◆ 박성준: 몰이가 아닙니다. 이거

◆ 최형두: 박찬대 의원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꺼낸 게 아니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먼저 그것도 딱 지목해서 40% 정도를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 실생활, 편익 이걸 갖고 생각해야 할 문제고요. 이게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많은 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민영화라는 게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라는 게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서 하면 일하시는 분도 좋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독점적인 사업을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점적인 사업을 하면 그 독점 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다시 국가가 국고로 들어와서 국민에게 환수되면 좋은데 문제는 독립 사업을 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계속 정부가 세금안을 미리 넣어야 한다고 한다면 효율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 그때부터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공기업이 되고 그 당시에 YTN만 하더라도 지금은 인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KT&G가 YTN의 주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KT&G가 통상 협상에서도 이슈가 되고 해서 상당 부분 외국인 지분이 많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역사가 꽤 깁니다. 이게 어느 정부 시절에 특별히 민영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역대 정부 김대중 정부 이래로 특히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 공기업의 효율화 공기업이라는 것독점적인 국민 편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적정한 이익을 남기면서 국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는 원칙 정도이지 지금 갑자기 민영화를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오히려 지금 걱정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 오른 이유가 우리가 원전 에너지를 쓰게 됐을 때는 역대 정부에서 그만한 꿈이 있을 거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예컨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석유가 무슨 남지나에서 막힌다든가 또는 아라비아에서 막힌다든가 할 경우에 우리가 하루에 원유가 큰 유조선이 세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화석에너지를 통한 국가에너지 체계에 문제가 없는데 만일 그것이 며칠이라도 단절된다면 큰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분단을 위해서 사실은 섬처럼 갇혀 있는 곳인데 유럽처럼 무슨 거리들을 통해서 전기를 수입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원전 에너지였는데 갑작스러운 탈원전과 예상과 달리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대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 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주력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공기업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걸 효율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게 민영화를 한다고 누가 사겠습니까.
 

◇ 박지훈: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박성준: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많았는데 과연 민영화가 누구를 위한 민영화냐 경제의 효율성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있는 자를 위한 민영화였다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옛날 신자유주 물결하면서 국가의 공공제들에 대한 부분을 다 민영화했는데 마지막에 가봤더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누가 있냐 하면 결국 자본 권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본 권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펀드들을 구성했던 검은 머리 미국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통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국민에게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민영화라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봤을 때는 그럴 듯해요. 경제적 효율성을 얘기하고 실질적인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만들면서 다가갈 수 있는지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민영화에요. 민영화 논리는 쉽게 쉽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철저한 이익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 최형두: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사적인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나쁜 민영화의 사례인데 지금 참고할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때 민영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선거 시작됐는데 어제부터 말들이 많아요. 이재명 후보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이 욕을 하니까 욕하는 거 범죄다. 차를 잡아서 그랬고요. 이걸 하니까 또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이죠. 형수 욕설 사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항상 어떤 사안을 볼 때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를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건데 이미 이재명 후보님과 관련된 가운데 대선에서 욕설은 많이 얘기 나눴는데 이재명 후보의 가족 사이에 얽힌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과 형수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내밀한 가족 관계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보통 우리가 사적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적 비밀의 유지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고 이건 선거운동에서는 공적 자리입니다. 저희들도 선거운동에서 유세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예를 들면 손짓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공적 자리의 위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엄하게 얘기해 주는 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의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공적 질서에 있어서 유권자들도 거기서 충분히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린아이가 학생 같지 않아요. 학생이 무슨 같이 셀카를 찍기 위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밀치는 장면도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러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었던 대목이 있을 테고 또 하나 이것도 화면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 문고리를 잡고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던데 우리가 유세 현장에서 많이 당하는 일입니다. 당하는 일인데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느끼는 생각 저분이 뭔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구나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이 과연 좋은 인식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 대변인도 이야기했듯이 욕하는 게 범죄라는 인식이 그렇게 뚜렷했다면 그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성상납 의혹 해명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첫 지지율 여론조사 보니까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승리를 장담하기도 했는데 인천 계양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성준: 지금 여론조사의 핵심을 한번 제가 짚고 싶은데요. 여론조사가 어떤 경우는 차이도 나고 어떤 경우는 좁혀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응답률을 좀 봐야 해요. 응답률을 보면 보수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응답률은 40%가 훨씬 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은 20% 아주 낮아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느냐 이건 조금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프레임은 어떻게 가는 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에 즈음 인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그림을 볼 때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건전한 야당이 긴장관계로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 두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할게요. 1998년도 같은 경우는 97년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기대론에 의해서 승리를 하죠. 그다음에 2018년입니다.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1년 여년이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였을 때 거기도 기대론이 컸기 때문에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에 대한 지지율이 80%가 넘었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80%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국민적 여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잘 하라고 하는 견제론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기대론이 옛날에는 한 70,80%가 되면 압도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견제론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인천 계양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고 지방선거가 크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 최형두: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응답률이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봐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일부 사람들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지도부 상당수도 말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출마 계양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서두른 인상이고왜 이렇게 쫓기듯이 하느냐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 만일 한다면 분당을 해서 정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또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경기도민에게 묻는 효과가 있다면 경기도에서 나왔어야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계양을에 왔는데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많이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응답률이 민주당 지지자 응답률이 낮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그렇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윤형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계양을 후보는 여기 사시는 분이고 여기 수십 년 동안 체험을 하시면서 정치활동으로 뿌리를 내리신 분입니다. 이 지역 선거는 투표율이 가장 관건이고 또 어느 투표층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계양을에 나간 것은 모양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특히 이 지역에 사는 민주당 지지들조차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이고 지금은 국민들 심리로는 뭔가 발차시켜서 일을 하게 한 뒤에 견제는 발목을 잡지 말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손목을 끌어가면 되는데 왜 발목을 잡느냐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민주당이 훨씬 국회에서 다수당이다 보니 훨씬 더 잘 리드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것은 말로 안 들으면 국회에서 표결로 보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손목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 박지훈: 경기지사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논란이 좀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kt 전무 시절 때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법원 판결 자료의 증거 자료를 썼던 거거든요. 이거 야당 입장 들어보고 여당 반론까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성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kt 에 딸 채용 청탁 혐의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기소가 됐었고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인데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 판결문에 82년생 지원자 김 모 씨의 추천자가 있는데 그 추천자가 누구였냐하면 당시 kt 전무로 있었던 김은혜 의원이에요. 김은혜 후보죠. 그 후보가 등장하고 이 내용을 보면 1차 면접에서 면접관 3명에게 각각 b, c, d 등급을 받아서 탈락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합격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건데 이때 2012년 공채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김성태 전 의원을 비롯해서 mb 정부 청와대 관계자 kt 임원 등이 친인척 지인을 여러 합격시켜서 채용 비리 복마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김성태 전 의원이 유죄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추천자가 또 누가 있었냐 김은혜 전 kt 전무 김은혜 후보가 추천했다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만약 이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하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은혜 후보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최형두: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로 근무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만일 검찰이 기소할 것 같았으면 kt 전무였던 사람을 왜 기소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판결문 자체는 공소 기소도 되지 않은 사람이고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아무런 무슨 거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참 민주당이 그만큼 소재가 빈곤하고 선거에서 지금 판세가 밀리는구나 라는 오히려 초조함의 발로처럼 보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당 대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