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추경*국무총리 인준 문제, 연계해서 보지 않아..국민 입장에서 볼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에는, 추경 등 현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김성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직전에 성일종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임시 국무회의 관련해서 민주당 시절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 김성환: 일부 부처는 임명이 됐고 아직 일부 부처가 임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의 내각 각료들이 일부는 퇴임을 했고 일부는 국무회의에 성원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성환: 국정의 운영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일부 장관의 임명 강행 여부도 얘기를 하던데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문제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 줄 압니다. 저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은 채택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채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윤석열 정부가 판단할 일이겠죠.

◇ 박지훈: 그렇다면 임명을 혹시나 강행하게 된다면 추경 협조라든지 특히 국무총리 인준 변수가 될 수가 있나요.

◆ 김성환: 저희 당은 추경이나 국무총리의 인준 문제를 연계해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인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동의안 결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선전포고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민주당 의총이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의총에서 적격, 부적격 이런 것도 논의가 되는 겁니까.

◆ 김성환: 아무래도 국무총리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지도부에서 의견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또 도리가 아니어서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박지훈: 당내 기류가 궁금합니다. 새 정부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 김성환: 그런 기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총리의 자질, 능력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바대로 그 분께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이후에 김앤장에서 20억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든지 퇴임 이후에 일종의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불공정했다. 해명도 명확하지 않았고 그 부인의 행적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 박지훈: 정치적 고려보다는 한덕수 후보자의 자질 적격 여부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인 거네요. 의총에서 논의가 되겠네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 박지훈: 추경안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규모가 33조 플러스 알파인데 1인당한테 최소 600만 원 이상 지원금을 하겠다고 하는 게 핵심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환: 윤석열 인수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초기에는 훨씬 규모를 축소해서 고민하다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컸지 않습니까. 약간 규모가 커진 것 같기는 한데 올 가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행히 오미크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코로나의 끝이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지난 2년 3개월여에 걸친 누적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적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자. 이게 지난 대세 여야 후보 공이 약속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피해에 사각지대가 없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라고 보여 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저희도 조만간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박지훈: 관건이 결국은 재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원 아니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성환: 글쎄요.

◇ 박지훈: 플러스 알파입니다.

◆ 김성환: 정부 측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올해 추가 세수 규모도 상당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건 지난해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세수가 얼마나 걷힐지를 예측하는데 여전히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과도한 추가 세수라고 하는 건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행히 추가 세수가 있어서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어느 대목이 잘려나가는지 그런 것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박지훈: 지출 구조조정은 7조인가 8조인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추가 세수 부분 같아요. 53조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일종 정책위의장 얘기에 따르면 이건 민주당 정부 때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추가 세수라고 하는 것은 올해 1월 추경 때는 판단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그 이후에 1, 4분기가 지나오면서 법인세 수라든지 소득세의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할 건데 여전히 규모가 크고 작년에도 작년 한 해 전체를 되돌아보면 거의 6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세수가 있었거든요.

◇ 박지훈: 거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 국가 세금의

◆ 김성환: 올해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문제인지 여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 세수 영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좀 있고 해서 재원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 박지훈: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이게 조금 더 거친 거다 이런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꼼꼼하게 따져보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에도 이때 기억나지만 초과 세수 발생해서 이걸 추경 예산에 활용한 바가 있긴 하잖아요.

◆ 김성환: 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 박지훈: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 김성환: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 박지훈: 추경호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세출 구조조정하면 한국판 뉴딜 사업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환: 아직까지 정부안이 어떻게 확정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출 구조조정이 대략 7조 원 정도라고 하는 규모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칼질을 했는지는 살펴보고 그것이 적정하게 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대상이나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엄정히 살펴봐야겠죠.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보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소고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률을 높이고 차등 지급이 아닌 다 지급하는 걸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저희가 올 초에 3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중에 약간이라도 손실을 본 사람들을 지급을 했더니 소득 역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고 어떤 이유에서든 손해를 본 사람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경계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어떤 분들은 지원을 받는데 그게 액수가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 박지훈: 더 많아지고

◆ 김성환: 그러면 오히려 일한 사람이 손해 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 박지훈: 소득 역전이네요.

◆ 김성환: 그런 형평도 바로잡아야 되는 게 숙제고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현재까지로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마지막 추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지원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박지훈: 전체 추경 규모가 혹시나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정부 구상으로 보면 일부 남는 돈은 국채 상환에 쓰겠다. 국채 상환은 조금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박지훈: 늘어날 50조 플러스 알파에서 그 알파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 박지훈: 추경 시기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 김성환: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것을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대한 조속하게 심사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저희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자 라고 했었죠. 그런데 시점상 미묘하게 지방선거 직전에 예산이 지급될 수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의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 편성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방선거하고 관계없이 맞으면 협조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특히 기재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특히 홍남기 기재부가 번번이 제동을 많이 걸었잖아요. 민주당 추경에 대해서 추경호 기재부는 어제 임시회도 그렇고 협조적인 모습이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기재부, 추경호 기재부 다른 것 같습니까.

◆ 김성환: 큰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정책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것은 시기 시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약간의 의견차나 이런 것도 건강한 긴장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일방통행 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박지훈: 홍남기 기재부는 조금 과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

◆ 김성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지금 대통령실 인사 중에 김성회 비서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 혐오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과하는 게 또 혐오가 되고 있고 이 얘기 한번 질문 드려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김성회 비서관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의 발언으로 보면 참으로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동성애 등에 대한 그의 생각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을 마치 다른 개인의 의사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국정을 지원하는 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 박지훈: 사개특위 관련해서 어떻게 여당하고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김성환: 대한민국이 초유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또 국회는 저희 민주당이 다수 야당이어서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상호 협력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사개특위도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도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할 건 하고 그러면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대체로 여론을 보면 아무리 옳은 분야라 하더라도 가급적 합의하고 조정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하기 보다는 최대한 국민의힘 여당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더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