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선거용 손실보상 추경' 지적에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정책위원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가 있었죠.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의 구체적 윤관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추경 내용과 방향,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하 성일종):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제 여당의원이 되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춘래불사춘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데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성일종: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반가운 일이죠.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잘 운영하면 연장하는 것이고 오만하고 내로남불이 일상화 되면 심판을 받는 것인데 어쨌든 탄핵을 받고 5년을 반성하면서 지냈고요. 앞으로 더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잘 섬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첫 당정 협의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당에서 어떤 요청을 했는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성일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 피해계층을 위한 당정 협의입니다. 이번 추경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때 피해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하겠다. 50조원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피해계층 분들에게 회복과 희망이 되도록 지원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추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규모는 올해 들어 1차 추경을 해서 드린 것이 17조원입니다. 이번에 33조원을 하면 50조가 되잖아요. 33조원 플러스 알파해서 전체로는 5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고 규모를 잡으시면 될 거 같고요. 주로 혜택을 드리는 분들은 가장 피해가 크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드리고요.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피해가 난 금액에 대한 보증률을 90%였는데 100%로 올렸고요. 또 기본 50만 원 드리던 것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법인택시나 전세버스 같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운행을 많이 못해서 힘드셨을 텐데 보험설계사를 비롯해서 문화예술인 분들이 많은 피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농민, 어민 분들이 계십니다. 사료값 인상, 비료값 인상돼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고 225만 명의 취약계층 분들이 계세요. 생활이 어려우신 긴급생활 자금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당에서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최대한 협조하겠다. 예전에 홍남기 기재부와 반응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 성일종: 그 당시 살림규모에서 보면 국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죠. 국채발행 없이 할 수 있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교적 어려움 없이 수용을 했고 오히려 이번에 저희가 살림을 알차게 해서 국채도 일정부분 상환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 박지훈: 국채발행을 더 늘리지 않는다. 세수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 거잖아요. 재원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7조원을 마련했고요. 기금을 통해서 한 8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세수를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법인세가 한 29조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 지고요. 양도세라든지 근로소득세 정도에서 한 20조 정도 또 부가세 이런 부분에서 합해서 한 53조 정도가 세수가 더 증수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중에서 일부 쓰고 약 9조 정도는 1천조 원이 넘는 국가 부채가 있잖아요. 이 부채를 상환할 거예요. 국가 부채 비율이 50.1% 되는데 49.6% 정도로 50%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 박지훈: 원래 인수위에서는 차등 지급이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바꾼 것 같은데 혹시 지방선거 때문에 아니면 공약 후퇴 논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겁니까.

◆ 성일종: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을 소상공인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 이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마 차등으로 일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100만 원, 300만 원 드렸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370만 명에 이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600만 원이 균일하게 나갈 겁니다. 기본이 600만 원인 거죠. 전에 400만 원 받으셨고 이번에 600을 더 하면 기본적으로 1천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될 거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파에 해당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6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그 알파가 어떤 분들이냐 물으실 텐데 정부 방역에 피해 받으신 계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역 조치 대상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누락이 됐었던 여행이나 항공 또 공연 전시업 같은 분들이 계세요. 매출액이 한 40% 이상 감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부분이 더 지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이거 질문을 드리기 곤란하긴 한데 안철수 위원장 소고기 발언 이때 이거 논란 때문에 바뀐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들이 있네요.

◆ 성일종: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텁고 이번에 추경에 대한 드리는 콘셉트는 회복과 희망의 추경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일괄되게 600만 원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초과 세수 53조 얘기를 하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초과 세수다 이거 꼼꼼하게 송곳같이 따져보겠다. 국가 살림 흔들릴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성일종: 왜 박홍근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추가 세수를 53조 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가 61조 정도가 추가 세수가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체제 하에서 추가 세수가 더 늘어난 거고요. 이번에 추계한 53조가 늘어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기재부 하에서 늘어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국가적인 큰 상황, 코로나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측이 좀 틀리기는 하죠.

◇ 박지훈: 국민의힘 때는 홍남기 기재부가 오류 했을 때 상당히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 성일종: 비판했었죠.

◇ 박지훈: 야당이 되니까 비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 성일종: 이런 추계가 다 전 정부에서 추계가 됐던 것이기 지금 정권이 5월 10일자로 넘어왔잖아요. 그 전에 다 추계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여당 시절에 추계했던 것을 왜 틀렸냐 그러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그거는 민주당 때 했던 건데 우리가 왜 책임지냐 이런 뜻이네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5월 10일 정권을 인수해서 지난 지가 이틀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질 건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고요. 또 추계가 이런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 그래도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규모나 시기 디테일로 들어가면 논의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야당하고 어떤 자세로 협상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 성일종: 민주당 정부에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민생 민생을 하면서 빨리 서두르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국민 추경 예산은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박지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 선거용이 아니냐 아마 민주당에서도 반박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성일종: 대통령께서 경선 때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대국민 약속입니다. 공교롭게 거기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하시지 마시고 빨리 협조를 해 주셔서 어려워하시는 분은 한시라도 급합니다. 그분들에게 회복과 희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임시 국무회의 오늘 열리는데 현재 임명된 장관 숫자로는 요건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 강행할 것이다. 또 이러면 또 야당 협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국무위원은 어느 정부에서 임명됐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전 정부의 국무위원이 나와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네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오셔야지 현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이 아직 안 오셨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이 국가를 비워놓고 나는 전 정권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긴급한 국민들한테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추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이 있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실 국무위원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 박지훈: 인사 중에 특히 이시원 공직경비서관 이분 임명을 두고 말들이 많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성일종: 저도 이 부분은 간단하게 뉴스에서 보기만 했는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검증 과정이 장관 검증보다야 꼼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멘트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