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발목 쉽게 잡힐까? 인수위 보면 제동장치 없는 폭주 자동차"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개혁 추진 문제를 논의합니다. 개혁 입법 처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많은데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죠.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한덕수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한다고 했는데 전화 받으셨습니까.



◆ 윤호중: 전화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 박지훈: 제일 중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안했네요.



◆ 윤호중: 어제 제가 부산에 갔기 때문에요.



◇ 박지훈: 못 받으셨군요. 민주당 인사청문 TF 꾸리겠다고 하던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는 대놓고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던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시죠.



◆ 윤호중: 네, 그건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15년 전에 공직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미 대사를 갔다 오셨어요. 그 당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상황이나 과제들이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시각으로 정부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는 당연히 검증해야 할 것이고요. 또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은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에 기준을 충족 시켰다고 해서 이번에도 도덕성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에 맞도록 제대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지훈: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헌법상 필요한 사항인데 15년 전과 지금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검증 기준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증 기준이 7대 기준이 있는데 예컨대 병역면제, 세금, 위장전입 이것도 볼 거고 도덕성 검증도 볼 것이라는 겁니까.



◆ 윤호중: 도덕성 검증은 문재인 정부가 주로 해왔던 7개 인사검증 기준인데요. 이번 인수위는 어떤 인사검증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부터 앞으로 국회 청문요청이 올 장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검증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검증할 것이고요. 15년 이라는 시간은 우리 국민들의 도덕기준도 달라졌지만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국내적인 과제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5년 전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선진국 수준의 과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에 미국을 유학한 것을 지고지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풍미했던 시절이고요.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새로운 정부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지를 봐야겠죠.



◇ 박지훈: 지금 바뀐 것에 맞춰서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그 당시 얘기 말고 진적에 있었던 것들이 보도 됐는데 김앤장에서 4년 간 받은 18억 원 고문료,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 윤호중: 김앤장에서 고문료를 받은 거나 론스타 사건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사검증 TF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입장을 정하게 됩니다.



◇ 박지훈: 이전 것도 보고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 윤호중: 대개 공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가져왔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소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소지가 없었는지 잘 살펴볼 계획입니다.



◇ 박지훈: 18억 원 넘게 받은 것이 밝혀지면 이건 국민 눈높이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 윤호중: 과거에 이런 문제가 왕왕 제기돼 왔습니다.



◇ 박지훈: 통상 일반적이면 안 들어오잖아요. 주저하잖아요.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 윤호중: 공직의 이런 문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사양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김앤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역할 가운

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 박지훈: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인수위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 잣대면 인수위 구속수사 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수위 측은 발목 잡는 언행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윤호중: 발목이 그렇게 쉽게 잡힐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제동장치 없는 폭주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닌데 인사개입이 대단히 심합니다. 거의 안하무인격으로 월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특히 인수위의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나 종편 4사, SBS, EBS 이런 언론사와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밀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알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부터 길들이기 시작하는 것 아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꺼낸 말인데 윤석열 검찰 잣대라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뤘던 구속수사 감 아니냐 이런 것이죠. 공수처장 보고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오늘 의총 열린다는데 검찰 개혁 부분이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합니까.



◆ 윤호중: 오늘은 그동안 법사위와 미디어개혁특위를 통해서 전문가 의원들이 주로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방안,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 정리된 것을 의원 총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오늘 바로 당론 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 부분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겁니다.



◇ 박지훈: 상황 상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있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있고요. 수사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저희가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퇴임하는 대통령이나 낙선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검찰의 비리수사를 훼방하는 것 아니냐는 사시의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검찰 개혁은 70여 년 동안 검찰과 수사기관을 왜곡시켜온 제도가 아직 다 정상화가 안됐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인권과 수사라고 하는 인권존중과 범죄수사라는 기능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요.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도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거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이야기 하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출발이 혹시 검찰독재나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 의혹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 개혁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수사권이 경찰로 가느냐 검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이 그걸 다 가지고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으로 제도를 올바르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도전 이게 당 내 갈등인 거 같아요. 비대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호중: 송영길 대표의 출마문제는 본인의 결심의 문제고요. 저는 당의 지도부로서는 출마하려는 많은 후보들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릴 뿐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경선룰이 궁금한데요. 현역 의원 패널티가 있는지 또 송영길 후보가 포함되는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 윤호중: 경선룰은 우리 당이 50대 50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그동안 쭉 가져왔기 때문에 룰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박지훈: 김동연 후보는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했는데 여기서는 경선룰이 똑같습니까.



◆ 윤호중: 기본적으로 우리는 50 대 50의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여론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선제도 룰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 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 박지훈: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 윤호중: 지금 합당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당의 제도 하에서 경선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기본적으로는 합당 협상할 때 이야기 할 것이라는 건 합당할 때 협상 할 수도 있겠네요.



◆ 윤호중: 협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동연 대표도 경천이나 공천에 대해 합당의 조건으로 내세울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치교체,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 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