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정건전성만 집중하면 현안 문제 해결 못해…50조 추경 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죠.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15년 만의 총리직 복귀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상존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실현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 정치 현안과 함께 질문해 보죠.

◆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하 김종인):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위원장님께서는 한덕수 전 총리 지명에 대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잘 골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 김종인: 총리 후보로 거론된 사람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경제에 중점을 둔 총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가장 잘 고르지 않았나 생각해요.

◇ 박지훈: 1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약간 올드보이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는데요.

◆ 김종인: 나이가 좀 많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 그 사람의 이론적인 바탕이나 그동안의 행정 경험 같은 것이 총리를 하는데 별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 박지훈: 문제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 김종인: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 별로 큰 하자가 없는 분이니까 인사청문회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박지훈: 어제 보도였나요. 공직 이후에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고문료 18억 정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김종인: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동안 아무 직책이 없는 동안 로펌에 가서 자기 전문 지식을 발휘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 박지훈: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야당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할 때 당시 도덕성 문제 같은 걸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민주당이 반대로 야당이 되는 상황인데 현미경으로 들이 댈 것 같기도 한데 지방선거가 앞에 있잖아요.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쉽게 넘어가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 김종인: 그동안 장관이나 총리를 청문회로 뽑았지만 개인적인 비리를 파고드는 것이 일상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별로 큰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 박지훈: 하자가 없을 것이다. 2002년도에 김앤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론스타 헐값 매각 관련성 이 부분도 좀 많이 지났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인: 우연히 그분이 경제부총리를 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봐요.

◇ 박지훈: 만약 한 총리 후보자가 임명을 받으면 책임 총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데 특히 책임 총리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직언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관리형 총리 아닌가 얘기가 있어요.

◆ 김종인: 책임총리는 억지로 지어낸 말인데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상 총리가 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방향이 없어요.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총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고 정부가 성립된 다음 대통령과 총리와 관계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아무리 책임 총리, 책임 총리 해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 박지훈: 말로 할 건 없고 한다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의 두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 김종인: 당연한 거죠.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따로 총리한테 책임을 다 맡긴다고 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한 표현이 아닌가 봐요.

◇ 박지훈: 안 맞을 것이다. 총리 외에도 새 정부 내각을 꾸려야 합니다. 조만간 많은 인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인사들이 다수입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인사들은 인사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인: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내각 구성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고르다 보니 결국 과거에 일했던 사람 중에서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인사 선택을 다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일하지 않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없으니까 새 사람을 발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박지훈: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를 만났을 때 인수위에 인사 관련된 파일을 건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총리가 장관에 대한 제청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장관 후보들 만들어 놓은 명단을 총리 후보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중에서 한덕수 후보가 어떤 사람들을 제청을 할 거냐는 별개의 사항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한 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원 팀 을 만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든가 기타 경제 관료들의 경우 한 총리의 의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할 얘기지만 일단 총리에게 그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 박지훈: 필요하니까 명단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네요. 한덕수 후보자가 재정 건정성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게 가장 걱정 된다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김종인: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건데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 점에만 집중할 것 같으면 현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그들의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리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능동적으로 생각해야지 막연하게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50조 추경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종인: 그건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정부가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재정 건전성만 따져서 할 거 같으면 사회적으로 갈등 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경제 정책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봐요.

◇ 박지훈: 윤석열 당선인 행보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차기 정부의 기대치가 역대 정부 상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취임 후에도 계속 여론조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지금 현재 당선인에 대한 여론조사상의 지지도가 과거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이번 선거가 너무 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당선인이 취임하고 정부가 출발하면서 국정이 제대로 잘 펼쳐지면 여론이 다시 반전될 수 있는 계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앞으로 정부가 할 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와 닿더라고요. ‘황홀경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성공하는 대통령의 지름길, 첩경이다’ 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 김종인: 당연한 거죠.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것이 의도대로 다 될 수 있다고 보는 환상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 박지훈: 인사권 내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회동하고 3일 정도 지나서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두고 갈등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 김종인: 대우조선대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데 큰 문제라고는 보지 않아요.

◇ 박지훈: 큰 문제는 아닌데 계속 문제를 제기 하니까.

◆ 김종인: 시비를 걸 수 있으면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한번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그걸 대수로운 것처럼 질질 끌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 박지훈: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된 특활비 논란도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논두렁 시계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본질은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공개를 하라고 일단 1심에서 판결을 냈는데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문제가 된 거라고 봐요.

◇ 박지훈: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인: 지금 현재까지는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봐요.

◇ 박지훈: 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좀 해달라 안철수 위원장한테 얘기했던데 위원장직 맡을 수 있습니까. 선대위원장직 같은 거

◆ 김종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고 한 다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하나의 일원이 된 다음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요.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재명 상임고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출마 얘기도 있고요. 보궐선거 어떻게 짚고 계시는지요.

◆ 김종인: 그거는 내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 박지훈: 역할을 하면 민주당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 김종인: 그것도 모르겠어요. (민주당)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