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李 선대위 홍성국, 尹 선대위 윤창현"GTX 공약 경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26일 (수요일)

■ 대담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李 선대위 홍성국, 尹 선대위 윤창현"GTX 공약 경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GTX 공약 실현, 도시 개발 이익으로 공사비 충당
-3기 신도시에 1기 주민들 살 임시 거처 만들어
-은행들, 임금의 300%, 400%씩 경영성과급 지불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GTX 노선, 공약 실천율 96% 이재명 후보가 잘할것
-청년층 금융 공약, 금융 원리 지적은 과도한 해석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 민주당도 찬성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일명 경알자. 경제공약 알고 뽑자 시간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화연결로 만나볼 건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ESG실천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두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성국)> 예, 홍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창현)> 예, 윤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전진영> 예, 반갑습니다. 먼저 홍성국 의원님, 오늘 첫 출연이셔서 먼저 저희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국> 안녕하세요, 세종 갑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입니다. 민간 금융회사에 근무하다가 21대 총선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 전진영>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가 두 후보의 GTX 공약부터 비교 점검해보는 주제를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창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GTX-D, E, F 노선을 신설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윤창현> 예,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하는데 라디오라 목소리로밖에 안 들려서,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기존의 A, B, C 노선이 있는데 그건 연장을 합니다. 평택까지. 그리고 D, E, F 세 개인데요. 대략 D와 E는 모두 동서 연결인데요. D는 남부 쪽의 동서연결입니다. 김포부터 신림동, 사당, 삼성, 대략 남쪽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실 텐데. 김포부터 팔당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E 노선은 북쪽에서 동서로 있습니다. 인천에서 정릉, 구리, 남양주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 노선은 순환노선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굉장히 넓은 원으로 연결해서 쭉 바깥 외곽쪽을 돌리는, 그래서 고양부터 해서 용인으로 해서 성남, 의정부, 고양에서 한 바퀴 쫙 도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잇는 북부 남부 D하고 E, 그 다음에 F는 동그란 순환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는데 이게 대략 A, B, C 연장하는데 2천억 정도 드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D, E, F 사업비는 대략 16조 정도. 그래서 이건 다양한 형태로 조달이 가능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새로운 역들이 생기면 역을 중심으로 집도 근접 형태로 컴팩트 시티라 해서 작은 도시를 개발해서 도시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공사비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30분 이내로 연결되는 그런 플랜을 1월 7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전진영> 네. 홍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도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방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쭉 설명해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홍성국> 차이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은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금 그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여가 되었건 야가 되었건 공약에 담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 이전부터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노선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가는 철학과 실행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수도권 전역을 모세혈관처럼 촘촘히 연결해서 30분대 생활권이 되면 서울, 특히 우리가 강남으로 가는 요인들이 30분 정도면 멀리 있어도 서울 출근이 아주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통이 좋아진 지역에 추가로 교육이나 문화 등 이런 것들이 정기요건이 개선되게 동시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의 균형개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리 보면 1기 신도시 건설이 30년이 경과됐는데요. 신도시들이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건 이러한 새로운 노선들이 1기 신도시를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개발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수도권이 세계적인 IT, 한류 등 문화 중심지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사전 판을 까는 거죠. 그래서 지금 GTX 노선은 이견의 여지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수도권이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전하고,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데 결국은 실천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본, 그리고 공약을 96%나 달성해 본 이재명 후보가 잘하지 않을까,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전진영> 방금 신도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관련한 공약들도 지난 24일에 발표를 하시면서 같이 내놓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안전기준이라든지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규제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재원 마련 부분은 어떻게 현실성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홍성국>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부 올라간 것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40여년 전에 동경 주변이 너무 집값이 비싸니 주변에 많은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우리 같은 GTX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치하다 보니까 일본의 신도시들이 지금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1기 신도시들을 활성화시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결국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30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쪽에 대한 수요나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리모델링 하고 재건축, 재개발 하는 걸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GTX를 통과하고 연결해서 시간단축 하게 되면 도시가 활성화되고 기업들도 이전이 촉진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자급형 도시로 만들게 되면 현재 다시 신도시가 배드타운 형태가 상당히 강한데,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생력 강한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500% 정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비용부담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도시 주변에는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 다양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반도체 단지를 비롯한 산업 단지와 연결해서 가셔서 지역별로 신도시와 산업까지 연결되게 되면 기존의 배드타운에서 신도시가 자립 기능이 높고 정비 요건이 매우 향상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예산은 크게 들 것 없죠. 기존의 재개발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이 1기 신도시 관련 공약을 윤석열 후보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창현 의원님. 이야기를 좀 더 해 주신다면요.

◐ 윤창현> 비슷합니다. 공약에 저작권, 특허권이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비슷하게 또 나오고, 사실 부동산 보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별성을 굳이 강조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현 정부 기조,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방향이나 26번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공급 위주 정책을 여당 후보가 발표했는데, 정부 기조는 뭐고 여당 후보 기조는 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1기가 이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건축을 하면. 그럼 그게 한꺼번에 이주를 하게 되면 주변으로 가면서 또 집값 상승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으니, 3기 신도시에 1기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2~3년 살 수 있다가 그분들이 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거기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이주단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량 재건축에 대비한 3기 신도시 이주단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차별이 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를 잘 재개발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분들이 이주를 하더라도 집값이 안 오르도록 하는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의 <금융 정책>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국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이 후보의 공약은 이렇습니다. 청년층이 천 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 요새 금리도 계속 오르고 이자는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청년층은 사실 이자 내는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비싼 이자에 청년층이 내몰리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지라고 보면 될까요?

◆ 홍성국>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TV를 돌리다 보면 과거에 대부업 광고가 참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요즘 안 보일 겁니다. 그 이유는 법정 최저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20%에 딱 맞추게 돼서 대부업이 수익성이 없어지면서 철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용이 없잖아요. 가진 자산도 없고. 그럼 젊은이도 1인 가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일정 금액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낮은 금리로, 대금으로 빌릴 수 있는 반면에 서민이나 이런 분들은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 정부 보증으로 하면 본인들이 사회에서 기반을 잡을 때 기반이 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건데요. 유사하게 지금 대부업체들이 20% 이자를 주는데 결손률이 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 보증비용이라든가, 기부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정책 금융들을 빌려가는 것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먼저 한 천만 원 정도 빌려주면 취업할 때 양복도 입고 월세도 일정 부분, 보증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쓴다든지 해서 누구나 적은 금리로, 그리고 불법 사채 시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 애초에 시작조차 못하고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이 공약을 두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보증을 지원해서 부실을 떠안는 구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성국> 네, 그런 시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회 같은 곳은 은행에서 대출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출연을 해서 그것을 보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수백 조, 수십조 원이 드는 게 아니고 이미 이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전진영> 네. 윤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 윤창현> 취지 자체가 좋다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저도 금융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20대, 30대가 대략 숫자가 1340만 명 쯤 되거든요. 총량이, 그럼 그냥 단순 곱하기 천만 원 해보니까 134조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중에 반만 해도 70조 쯤 된다는 애기거든요. 가계 부채가 1800조인데, 거의 가계부채 100조를 늘린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누가 가져갈지, 누가 이걸 안 받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금리도 낮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겠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억지로 부채를 100조 가량 늘리는 정책처럼 느껴져서 설계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부담도 좀 되고, 그리고 가계부채 억제가 아니라 지나친 빚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설계를 보니까 예상 미회수률을 1.5%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98.5%가 갚는다고 가정했는데, 이게 사실 안 갚아도 되는 부분, 또 느슨하게 이것을 집행하면 아마 미회수률이 생각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가정을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실현성이 높은 정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금융정책 관련해서도 추가로 여쭤볼 텐데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 이걸 금융당국이 직접 점검하겠다는 얘기인데 은행권은 지나친 규제라고 얘기하거든요.

◐ 윤창현> 예. 들어가 보겠다, 라고만 하면 갑자기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들어가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금 이자는 안 올려 주시고 대출 이자만 올리시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지금 약 3%가 조금 안 되는데, 지금은 3.6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1%의 이자 상승이 지금 국민부담 10조가 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은행들은 좀 힘들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약간 엄살을 떨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은행들 지금 임금의 300%, 400%씩 막 경영성과급 지불하고 잔치를 벌이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서민,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서 어려운데 은행들이 이렇게 이익을 막 내면서 혼자 300%씩 보너스 받아서 즐기시고 하는 것, 물론 그분들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반대할 건 없지만 그게 결국은 예대마진이 늘어서, 즉 예금금리를 안 올리고 대출금리만 올려서 이렇게 신나게 잔치를 벌이시는 거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걸 들어가 본다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진영> 네.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이 공약, 홍성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국> 옳은 말씀이죠. 저도 동일한 내용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짧게 놓고 보면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상승 반전하게 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금융도 상당히 투명하기 때문에 큰 공약이라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지. 다시 금리가 안정화되면 예대금리차는 축소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정책이라기보다도 현 시점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현재 정부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저희가 LTV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우선 LTV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기조가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윤 후보는 LTV 규제를 80%까지 풀겠다는 공약을 이야기했거든요. 80%까지가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이게 어떤 분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젊고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조금 더 드려도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러면 이거를 조금 줄여야 하고. 그래서 담보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해서 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대출총량 규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은행에 판단을 맡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금융의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 서비스를 누릴 자유를 인정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젊은 세대면 많이 드려도 앞으로 일 잘해서 갚을 돈도 잘 벌 수 있단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높여 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과 신축적 운영,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저희들이 지금 80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90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정할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지금 90% 얘기를 하셨으니까 홍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90%를 얘기했거든요.

◆ 홍성국> 이게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무주택, 생애최초, 청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대소득까지 판단해서 DSR을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윤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은행에서 제대로 판단할 경우에 지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마련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했을 경우 본인의 미래 기대소득까지 땡겨서 반영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80이건, 90이건 간에 청년들에게 기회는 일단 주겠다. 지금 기회가 없다.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조금 늘려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취지와 내용은 두 분이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