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일촉즉발... 깡패국가 되나?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서방국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 신냉전 체제라고 불릴 만큼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는 푸틴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어
- 모스크바에서 500여 명의 기자들을 모아 놓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를 두고 연일 비판이 거세지는 부분에 대해 러시아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안보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러시아 문 앞에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
- 최근 이와 관련해 조약 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공은 서방으로 넘어갔다며 내년 1월 제네바서 미국과 안보보장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 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은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중국과 첨단 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 유럽의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현물 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유럽의 책임이라며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고 가스관을 늘리면 된다고 강하게 반박


2. 가스관을 늘려라? 그런데 러시아는 기존에 있던 가스관도 걸어 잠그지 않았나요?

- 지난 21일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은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
-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이 가스관으로 운송되는 가스를 구매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구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과 함께 주요 수출 통로인 야말 가스관을 걸어 잠근 가스프롬은 가스 공급 중단 사유에 대해 상업적 이유라고 밝혔지만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의 가동 승인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 지난 달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의 운영사가 독일 법에 따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없다며 허가 절차를 중단시킨 상태
- 러시아 측은 가스 공급 중단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워


2-1. 앞서 계속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 입장은 더 난감해졌는데 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요?

- 21일 유럽 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1000㎥ 당 2200달러로 마감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9.8배, 2019년 12월과 비교해 15.5배 오른 가격
- 향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이 지속되면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나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끊어지는 블랙아웃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
- 가스프롬은 지난 10월부터 경매를 통해 월 단위 수송물량을 예약해왔는데 이달 들어서는 매일 경매로 물량을 정하고 있어 공급 불안정성이 더 커진 상태
- 유럽연합은 전체 가스 수요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독일은 전체 연료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
- 하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선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러시아 군이 증강한 이유를 들어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2-2. 단도직입적으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은 뭔가요?

- 러시아는 계속해서 더 이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러시아쪽으로 확장시키지 말고 옛 소련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부분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러시아 바로 턱 밑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첨단 무기들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
-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제안
- 또 지난 17일에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에서 나토군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안전 약속 및 안전보장 조치에 관한 미·러 간 조약' 초안을 공개
- 러시아는 자신들의 제안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3. 다음 달에 있을 미국과 러시아 간 안보 협상 때까지는 공방이 계속 될 것 같군요. 다음은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있나요?

- 전문가들은 확산세와 전염력이 엄청나 우세종이 되고 있긴 하지만 델타 변이보다는 훨씬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 23일 영국 보건안전청(HSA)은 사례 분석을 통해 오미크론 감염자가 입원할 확률은 델타 변이와 비교해 50∼70% 낮고 응급실에 갈 확률은 31∼45%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 처음 세계보건기구에 오미크론을 보고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감염자가 급격히 늘었다가 최근 정점을 찍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 22일 미국 워싱턴 의대 헬스메트릭스·평가원(IHME) 연구진은 전세계적으로 매일 최소 3500만 명이 감염돼 1월 중순 정점을 찍겠지만 90% 이상이 무증상일 것으로 예상
- 현재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은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4. 결국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일 것 같네요. 다음은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하버드대 교수가 유죄 평결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 하버드대 화학과 겸 생화학과 학과장인 찰스 리버 교수가 21일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판단을 받아
- 리버 교수는 2000년대 나노 물질을 합성하고 나노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등 나노 기술 연구에서는 최고의 과학자로 꼽혀왔고 그 공로를 인정 받아 2012년 ‘화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울프상을 수상한 유명 인물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우한기술대학(WUT)이 천인계획 일환으로 진행한 외국 전문가 채용 프로그램에 협조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부인한 혐의와 그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려
- 법원은 배심원 판단을 참고해 곧 1심 선고를 내릴 예정


4-1. 리버 교수가 협조했다고 하는 중국의 천인계획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의 고급 인재를 유치해 자국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 과학자들에게 높은 연봉과 주택, 의료 등 각종 혜택을 제공
- 리버 교수는 천인계획 인재로 영입돼 3년 간 중국으로부터 월급 5만 달러(약 6000만원), 생활비 15만 달러(약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 천인계획 참여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밝혀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고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 미 국방부의 비밀 연구 프로젝트도 맡았던 리버 교수는 미 행정부로부터 2008년부터 총 1800만 달러(214억 7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으면서도 중국에 협조한 사실이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4-2. 리버 교수처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8년부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업 기밀 탈취 및 경제 스파이 활동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도입
-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중국을 위한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거나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며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해와
- 지난 여름 6건의 기소가 기각되고 본 재판에 오른 기소 1건도 무죄평결이 나면서 차이나 이니셔티브 활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