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손혜원"'파렴치 목포 투기범' 누명 벗어, 대법원서 명의신탁 다툴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손혜원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손혜원"'파렴치 목포 투기범' 누명 벗어, 대법원서 명의신탁 다툴 것“

- 파렴치한 목포 투기범 누명 벗어, 굉장히 성과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 비밀이라도 이를 사용한 흔적 없어

- 명의신탁부분은 개인적인 일, 대법원에서 깔끔이 밝힐 수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서,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 핵심이었던 부패방지법은 무죄.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연결합니다. 손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손혜원 전 의원(이하 손혜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 어쨌든 투기에 관련된 것은 1심과 달리 무죄가 났습니다. 심경이 어떠신지요.

◆ 손혜원> 지금 이 투기 부분하고 명의신탁 부분이 있지만, 제게 씌인 누명이 100% 투기였잖아요. 목포 투기. 파렴치한 목포 투기범이었는데,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99.9%가 무죄가 됐다, 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명의신탁 부분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저와 제 조카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둘이 쌍방 간에 뭔가 불만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투기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의 판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의제도.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대법원 가서 깔끔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성과를 잘 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제가 아까 1부에서 박지훈 변호사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명의신탁은 아마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증여를 했고 증여세를 냈고. 거기다가 실질적 경영을 조카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죄로 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증여를 하겠느냐. 다 이렇게 몰고 늘어지면. 하여튼 어쨌든 결과는 벌금 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다투겠다. 이런 생각이신 모양이죠.

◆ 손혜원> 그럼요.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천만 원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명예에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걔 말고 다른 조카들한테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하고 했죠. 제가 7200만 원을 차명으로 할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핵심이 어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활용한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다. 이게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어디 있다고 의원님은 보시는지요.

◆ 손혜원> 1심에서는 제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판사가. 저희가 사실은 1심에서 많은 증거와 모든 것을 다 클리어를 시켰다고 저희는 생각할 정도로 잘 대응을 했는데, 1심의 판사는 그냥 공소장을 읽는 정도 수준으로 끝이 났어요. 제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아니, 죄가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반성을. 그 정도로 너무 어이없는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2심은 굉장히 사실 걱정이 됐죠.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드는 이런 재판에서 우리가 무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에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님이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분도 같이 하면서 2심에 우리가 황희석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했죠. 그래서 2심에서 주로 했던 일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기록을 했었던. 제가 목포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증거로 냈고요. 그리고 제가 투기 같은 거 안 했다는 것을 증거로 낼 수는 없지만, 제가 수기 통장 2개가, 80년대 통장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만기에 받았다는 이런 증거 같은 거 다 냈고요. 이런 증거가, 제가 무죄가 될 수 있는 증거가 100가지가 있다면 검찰에서는 저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만 1심에 유죄를 받아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며 준비를 했지만, 2심에서는 있는 그대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1심과 2심, 검찰은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났고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는데. 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 이게 비밀 자료를 손혜원이 이용해서 투기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2심 재판을 보니까 언론에 다 공개됐는데 그게 어떻게 비밀 자료냐.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손혜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2심에서 그 자료가 비밀일 수도 있다, 라는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그 자료가 비밀일 수도 있다. 비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죄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저희가 변론을 할 때도. 그 얘기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판사님이. 굉장히 아주 현명한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팟캐스트 새날에 나가서 했던 얘기들 녹취를 다 냈거든요. 거기에 제가 6월 달에 목포를 닫으러 가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것을 제가 증거로 냈는데, 그런 것들과. 제가 비밀 자료 같은 거 받기 전에 페이스북에 쭉 썼던 얘기들이 모두 다 오늘의 무죄를 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목포시 자료를 보기 전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목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살려야 된다, 다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 했던 게 증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손혜원> 그전에 이 작가님하고 했던 팟캐스트에서 그거 있었는데 생각나시죠. 그것까지 안 가도 제가 너무 여러 곳에다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쓰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무죄가 나고, 대부분의 언론 보도의 제목이 뭐냐면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무죄. 반전. 그리고 우리 라디오도 목포 투기 의혹 2심 무죄. 일부 벌금. 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유독 SBS만 2심에서도 유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 손혜원> 왜냐하면 제가 민 형사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SBS가 되게 불만일 거예요.

◇ 이동형> 투기 의혹은 무죄를 받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재판. 지금 그러면 SBS 민사는 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 손혜원>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 그들하고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우리는.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항소하실 생각이시라니까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요. 기왕 연결된 김에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무진끼리 만났고. 그런데 손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열린 공천을 기본 조건으로 주장하시더라고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손혜원> 열린 공천은 열린민주당의 그냥 본질이거든요. 열린 공천이 없었다면 열린민주당은 없어요. 최강욱, 김의겸, 강민정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합당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면 저는 열린 공천이라고 보거든요.

◇ 이동형> 합의문에 그 문구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 손혜원> 네. 들어갔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거는 1번이어야 돼요. 다른 거 모든 거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받지 않더라도 저는 1번으로 열린 공천을 하자.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대전환이거든요. 이건 적어도 20명 정도의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뽑는다. 국민들이 순번을 매긴다. 국민들뿐 아니라 당원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열린민주당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3명밖에 당선을 못 시켜서, 사람들이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당원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본질인데 이것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했고요.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최고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 전 의원이 2016년 총선, 또 2017년 대선. 민주당의 홍보 부분을 맡아서 선거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손 전 의원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번에 2심에서 어쨌든 무죄 받아서 틀었으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 손혜원>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죠. 지금이야. 그런데 저는 그 형식으로 봐서는 열린민주당에서 우리가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린 민주당에서 저를 차출을 보내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그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안의 내부하고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캠프에서 잘 생각하시고,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잘 생각하시고 어려워지면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도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걸로 마치고요. 어쨌든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무죄 나온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 손혜원> 네, 이제 목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혜원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