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생 김병찬, 스토킹 살해범 신상 공개 外"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 진행 : 방송인 김제동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인 김제동(이하 김제동):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김제동: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부실 대응 경찰관 직위해제 입니다.

◇ 김제동: 최근 논란이 됐던 그 경찰관들 이야기인가요?

◆ 이현웅: 맞습니다.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나고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대기발령 중이었는데 어제 직위해제 됐습니다.

◇ 김제동: 직위는 해제됐고, 앞으로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현웅: 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제동: 그와 별개로, 시민단체가 이 경찰관들을 고발했다고요?

◆ 이현웅: 네. 직전에 논현경찰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부실 대응 경찰관 두 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전에 서장 고발 건은 현재 인천 중부경찰서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 김제동: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텐데요.

◆ 이현웅: 그래서 경찰은 신입 경찰관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월인 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인데요. 이 기간 동안 테이저건이나 총기 사용, 체포술 등을 더 충분히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 김제동: 그런데, 직위해제된 경찰관들도 과연 쏠 줄 몰라서 안 쐈을까 하는 의문은 남아요.

◆ 이현웅: 맞습니다. 만일 물리력이 잘못 사용됐을 때 그 후에 개인이 짊어지게 될 부담이 크다는 면도 작용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이 뒷받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부디 꼭 그렇게 변하길 바랍니다.

◇ 김제동: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86년생 김병찬 입니다.

◇ 김제동: 그게 누구죠?

◆ 이현웅: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피의자입니다. 어제 내부위원 3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이름과 나이만 말씀드렸는데, 사진도 공개된 상황입니다.

◇ 김제동: 현재 피의자 김 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이현웅: 맞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는 향후 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우선 신상공개가 합의됐다는 건, 어느 정도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 김제동: 빨리 조사가 이뤄지고, 처벌도 내려져야겠는데 말이죠.

◆ 이현웅: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국민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2017년에 신변보호자용 스마트워치가 잘못된 위치를 알려줘 살해당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4년 뒤 같은 일이 반복됐다면서 지속적인 ‘관심’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 김제동: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 이현웅: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이고요. 우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제동: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고교학점제와 수능 대변화 입니다.

◇ 김제동: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현웅: 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습니다. 7년 만에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앞서 이야기 드린 고교학점제와 수능 변화였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이에 맞춰 교과과정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데요. 국영수, 한국사 등 공통과목과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국영수의 이수 단위를 줄이고 본인의 진로와 희망에 따라 선택과목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제동: 일반, 진로, 융합 선택. 뭔가 어렵네요.

◆ 이현웅: 좀 복잡하지요. 이 과정에서 경제나 법과 사회 등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치됐는데,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상황인데, 관련 교육을 축소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제동: 수능에도 변화가 있나요?

◆ 이현웅: 네. 우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바뀌는데요. 지금처럼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체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제동: 더 공정하게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보너스 받은 오징어게임 제작진 입니다.

◇ 김제동: 누가 준건가요. 넷플릭스가 줬나요?

◆ 이현웅: 맞습니다. 오징어게임이 전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했다는 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수익을 오징어게임 제작진이 아닌 넷플릭스가 가져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최근 오징어게임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김제동: 그럼요. 당연히 줘야지요. 넉넉히 좀 줬나요?

◆ 이현웅: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징어게임의 보너스가 기존 다른 히트작 보너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는데요. 미국 스타 배우들의 드라마 1회 출연료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의 표현 정도 되겠습니다.

◇ 김제동: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좀 시원하게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 이현웅: 250억 원 정도 들여서 1조 넘게 번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비하면 넉넉히 챙겨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최근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한국까지 끌어 오는 비용은 해저케이블 등으로 따로 감당하고 있어 더 낼 이유가 없고, 자체 기술력으로 망 트래픽 부담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만일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이용자가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 김제동: 아니 최근에 요금 인상했다면서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미 망 사용료 소송전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망 사용료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 김제동: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