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수령'호칭 위상 반영, '김정은 주의' 등장 예사롭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교황 방북, 北 국제적 위상‧정통성 확보에 도움 되겠지만…코로나19 상황 ‘실질적 문제’
-2018년 북한이 보여준 ‘보통국가 노력’ 사실상 중단…北 입장서 교황 방북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정부와 ‘입장차’ 보이는 미국, 종전선언 자체는 반대 안 해…북한이 회담장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北 선결조건 없이 대화 가능성’ 제기한 박지원 국정원장, ‘사견’이라는 전제에 강조점 있다고 생각
-北에 ‘김정은 수령’‧‘김정은 주의’ 등장,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독자권력화 추진으로 정면 돌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 없이 분석해 보는 북한토크 열전,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황보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북한이 초청하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교황에게 초청장 보낼까요?

◆ 박원곤: 어려운 질문인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교황이 방북을 하면 국제적인 위상이 향상이 되죠.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역시 코로나19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작년 1월 24일부터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그간 방북, 입북한 사람이 딱 한 명, 한국의 탈북자 한 명이 개성으로 들어가서 북한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한 명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교황은 대규모 일행을 같이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정책이 좀 변화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에 특히 북한이 대화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나아올 때는 북한에서 ‘세계와 나란히’라는 그런 표어가 등장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나름대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서 인정받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019년 6월 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계속 최근에 강조하는 것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박멸하겠다, 반제국주의 연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2018년에 보여줬던 북한의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노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근 연설에서는 신냉전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만큼 교황의 방북이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종전선언이요. 이것도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전제조건들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한미연합훈련 폐지하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 박원곤: 이런 종전선언에 북한이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연구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은 큰 틀에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입장을 보면, 종전선언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종전선언을 일종의 비핵화 입구로 두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 간의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후관계, 시간, 조건 등에서 한국과 다르다. 그 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미가 일단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야 대화한다, 종전선언 포함해서. 거기엔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북한의 조건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한미가 수용하기 힘들죠. 제재를 해제할 수도 없고 특히 연합훈련을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 교착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외적으로 북한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설사 협상이 되어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들의 원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얘기한 게요. “북한이 선결 조건 내세우지 않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 박원곤: 사견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판단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2월부터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해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2중 기준 철회라는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더 달고 있고.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연설은 중요한 게 대외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다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명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 해제나 연합훈련 영구 중단인데, 한국이 주기, 한미가 주기 어려운 것들. 그렇다면 북한은 스스로 명분을 찾아가는 그런 정책을 하거든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죠.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면을 바꾸는 것.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그리고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에서 중국이 ‘종전선언’이란 말을 정확히 써가면서 건설적 역할을 원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건설적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

◆ 박원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강력히 원하죠. 2018년 북미대화가 시작되면서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북미대화가 된다고 하니까 바로 중국이 김정은을 만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특히 미중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중요하고 또 한반도 문제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일종의 행위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에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준비과정이 상당히 걸립니다. 결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이 핵심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건설적일지 여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행위자가 한 명 더 들어오면 그만큼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중 갈등 구조에서 중국이 과연 협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최근의 모습을 보면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합의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그리고 북한에선 우리 군의 신무기들에 대해서 비난 공세를 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광기 어린 놀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리 신무기체계에 계속 비난을 퍼붓는 속내는 뭘까요?

◆ 박원곤: 북한이 9월 15일, 그날 우리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그 날이죠. 그 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중기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철회하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기준은 일종의 ‘내로남불’ 논리를 갖고 왔거든요.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무기와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가 같은 건데 왜 자신들한테만 문제제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김여정이 일종의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이 한국의 중기국방계획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내로남불’이죠.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북한은 국제사회가 금지한 불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쏘고 있는 이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결의안 1718 위반입니다. 그리고 핵개발도 당연히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고요. 이 이중기준 철회를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불법무기 개발에 문제제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좀 더 나간다면, 논리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불법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이걸 분명히 도발, 규탄, 안보리 상정 등을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이렇지 않고 침묵한다면 북한은 사실상 영어로 데 팍토 (de facto)라는 표현을 쓰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제 판단에 북한이 그런 걸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 호칭까지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김정은주의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 박원곤: 5월부터 노동신문에 김정은은 인민의 수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수령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직책이자 존칭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수령체제죠. 사실 김정일과 김정은도 직책으로서의 수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호칭, 존칭으로서의 수령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존칭으로서 김정은을 수령을 부를지 말지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북한 매체에 따르면 수령이란 표현이 나오긴 하고 있죠. 그 의미는 김정은의 권력 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정면 돌파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사상 강화와 독자권력화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김정은주의라는 것은 이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앞에서 선대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김정은 주의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세울 것이냐. 일종의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것이냐, 라는 그 문제인데. 언젠가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정일 같은 경우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김정일주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김일성주의를 받아왔고,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얘기를 햇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