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화천대유 불길은 여야 어디로 향할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조대진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화천대유 불길은 여야 어디로 향할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대진 변호사(이하 조대진)> 네, 안녕하세요.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이동형> 예 곽상도 의원 아들의 오십억 퇴직금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화천대유 공세가 좀 무색해진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 천하람> 뭐 여든 야든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청소를 해야죠, 이번 기회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게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사실 곽상도 의원의 로비를 바라던 측면이 있었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곽상도 의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권이 있었을까 당시에. 당시에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에게 로비를 위해서 줬던 아니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 안에서 근무하면서 못 볼 걸 봐서 입막음용으로 줬건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곁가지, 큰 곁가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50억을 줄 정도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지가 저는 조금 궁 궁금해지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굉장히 곽상도 의원의 대처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저도 동감합니다. 아들 월급이 250만 원, 300여 만 원밖에 안 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퇴직금 받은 부분을 쏙 빼놓고 얘기하고. 또 아들이라는 분은 성명을 내셔서 무슨 본인이 오징어 게임의 말이었다. 이렇게 또 화제가 될 만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걸 이슈를 더 키우지를 않나. 또 당에서는 이런 걸 미리 알았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처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곽상도 의원의 이런 전체적인 대처 그리고 화천대유에서도 무슨 산재 위로금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는 걸 보면서 저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았으면 이 몸통인 이재명은 얼마나 받았겠냐? 이런 겁니까.

◐ 천하람> 일단 저는 당시에 보면 새누리당 정권이었잖아요. 여당도 새누리당이었고, 경기도지사도 남경필 새누리당 지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 여당 쪽에 대한 로비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그런데 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이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역시나 기초단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나 이런 데도 보면 기초단체장 선거가 가장 이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정부 여당 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급행료나 보험의 성격으로 로비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로비를 하는 분이 인허가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로비도 하지 않았을까? 뭔가 같이 몸통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는 대목입니다.

◇ 이동형> 조대진 변호사.

◆ 조대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뭐 이익을 제일 많이 취했다고 보여지는 남 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당시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부위원장이었던 역할도 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관련된 의구심들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 이런 얘기 하고 계시지만, 야당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연관된 부분들이 더 많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해당 부분이 지금 알려진 것만 아들한테 50억을 줬다면 또 다른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구입했다. 이거를 캠프에서는 당연히 우연이라고 합니다만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만 느낄 국민들도 있을까?

◐ 천하람> 네, 되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김만배 씨가 특히나 법조팀장으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법조계 마당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저도 솔직히 좀 의문이 남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다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게 이제 급매로 내놨던 거고 오히려 더 싸게 팔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통장 내역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이 몸통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연루된 사람은 다 보수 인사들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법조 게이트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뭐 강찬욱, 남욱, 박영수, 김수남, 이경재, 권순일, 곽상도 그 이름 흘러나오는 분들은 전부 검사, 판사, 변호사거든요.

◆ 조대진> 그렇죠. 일단은 이 세팅을 누가 했는지부터 조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일단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 그러니까 이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수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이득을 취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연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연히 자꾸 반복되면 그건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앞선 코너에서도 불쾌한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불쾌한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출된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천하람> 네, 저는 당시에 이게 법조게이트라고 하기에는 보험 법조인들은 결국 이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의 보험적인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사건을 짜려고 하면 여야 정당 정치권 모두에 대한 로비가 필요한 정도의 사건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남욱 변호사가 키맨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어떤 설계를 하고 특혜를 받아내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돈을 벌고 나서 또 돈을 처리하거나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커버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첫 번째 설계를 할 때는 남욱 변호사도 키맨이지만 유동규 당시 본부장도 분명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또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민간에서 가져가는 이익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묵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그런 주장을 하는 팀을 다 교체해 버렸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대장동 얘기 이제 너무 많습니다마는 뭐 이런저런 바로 이 사건 접수받자마자 다음 날에 이렇게 선정을 해버리고 어떤 당시에 이제 기존의 화정이었나요? 다른 데서 이제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면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만 쏙 빼고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미심적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이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천하람 변호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 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게이트 이런 얘기는 제가 봐도 좀 언어의 인플레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장이 한 1000억짜리 개발 사업을 한다. 순천시가 인구가 한 28만 정도 되거든요. 1000억짜리 개발을 순천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을 설립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과연 보고를 안 받겠는가, 보고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성남시가 인구가 대략 한 93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제력 차이도 있으니까. 예컨대 성남시장이 한 1조짜리 사업을 진행을 한다, 10배라고 쳐서. 그걸 과연 보고를 안 받겠느냐. 특히나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은 이재명 당시 시장님은, 법조인이고 굉장히 자기 의견이 뚜렷하신 분인데 만약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익 분배는 이렇게 되고, 사업이 진행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모르셨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님은 여권의 제일 유력한 후보.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당시에 성남시장 입장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업이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님도 충분히 알았을 거다.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 이동형> 아니, 1조 5천억짜리 사업인데. 일단 성남에 무조건 5500억을 당겨 간다. 처음에는 4천 600억 쯤 됩니다. 거기에 이 화천대유가 5천 원 이상 남겨 먹을지 이런 이득이 날지 사업 초기에 이재명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 천하람> 뭐, 예컨대 당시에 이제 이것도 다시 정황으로 다 봐야 되는 거지만요. sk그룹이 당시에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sk그룹이 여기에 투자를 할 때 아마 분명히 거기도 심사역이 있을 거고 사업 뭐 타당성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적자가 날 위험성이 큰 사업이었다면 400억을 과연 넣었을까, 라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500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4600억에서 5500억 늘어난 한 900억 정도 되는 부분은요 대장지구의 남쪽에 있는 산의 터널을 뚫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과연 성남시에서 이게 이득이냐, 라고 할 정도로 민간 사업자들도 분명히 원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인허가만 해주면 땡큐인 그런 사업이었고. 이 5천500억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현금으로 받은 180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기부 체납을 받고 인프라를 받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걸 환수했다, 라고 산정하는 것도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저 sk 400억 건은 400억 투자하고 sk는 거의 못 갖고 갔거든요, 이득을. 그 부분도 그러면 왜 왜 투자했느냐? 천하람 변호사 말처럼.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대진 변호사.

◆ 조대진> 이게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냐.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을 할 때 인허가권 관련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뭐 진행자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초기에 이 부동산 이 정도로 지금 현 상태로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예측해 갖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기초단체 단체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을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이동형> 예, 조대진 변호사 하나 더 여쭐게요. 자 이게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국민의 힘의 자책 골 가능성까지 언급해서 이제 국민의 힘에서도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조대진 변호사 거기 동의하십니까?

◆ 조대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대장동 공격할 때는 신났었죠. 신났었고, 그런데 이제 축구할 때도 드리블을 할 때 슈팅을 하면 골대를 잘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 보면 이게 자책골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지금 남 모 변호사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야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욱 더 야권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