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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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이동형 / PD: 김양원, 장정우 / 작가: 임미인,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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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재명캠프"화천대유, 자본금 기준으로 수익 따지는 건 말이 안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23 19:51  | 조회 : 41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923(목요일)

대담 : 현근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명캠프"화천대유, 자본금 기준으로 수익 따지는 건 말이 안 돼"

- 자본금과 투자금은 달라, 자본금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돼

- 며칠 가면 로비가 들어올 수 있기에 하루만에 선정한 건 잘한 일

- 권순일 화천대유 맡을 땐 이재명은 경기지사, 관여 권한 없을 때

- 민간이 수익을 올린 건 부동산 상승의 결과, 그걸 성남시가 가져올 순 없어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당 안팎으로 대장동 개발 공세가 상당한데요. 이재명 캠프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연결합니다. 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이하 현근택)> ,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이동형> 지난 명절 사이에 굉장히 대장동 이슈가 핫 했는데. 어느 정도 캠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모르고 계신 청취자 분들이 많으실 테니 다시 한 번 짚어보죠. 먼저, 5천만 원 자본금을 넣어서 상당한 금액을 화천대유가 가져가지 않았느냐? 특혜 아니냐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5천 만 자본금으로 어떻게 500억을 벌었느냐는 것과 공모 하루 만에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하느냐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어디 금융권에 감사가 있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면 다 웃어요. 자본금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개발할 때, 특히 설립을 할 때는 5000만 원으로 설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금과 투자금은 다른 것이죠. 이 사업비가 한 15천억인데 PF7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PF로 받은 것이 7000억이고, 초기에 투자한 것이 350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본금의 몇 배를 수익으로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삼성전자도 자본금이 9000억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수백 조씩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하잖아요. 그 자본금 기준으로 얼마를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동형> 회사 설립을 할 때, 자본금 5000만 원 있는 것하고 투자금은 따로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근택> 그렇죠,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만에 이것을 선정했다는 것도 오히려 잘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고 나고 이제 우리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먹고 자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며칠 가면 알려지기 때문에 로비가 들어올 수 있고 한 것이니까. 사실은 바로 전날 받고 다음 날 바로 선정한 것은 오히려 저는 잘 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천대유가 권순일, 박영수 거물급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둔 까닭은 무엇이냐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현근택> 이것도 뭐 많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마 박영수 특검은 모 법무 법인에 속해 있던 분이 이 사업 초기부터 관여를 했으니 아마 관계가 된 거 같고요. 이 분이 직접 이재명 후보님하고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순일 대법관이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무죄판결을 해주고 나중에 여기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냐? 한 마디로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권순일 대법관은 좀 보수적인 분이세요, 이 분이. 성향을 따지자면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 임명이 되신 분이고, 사실은 이 분이 또 이게 만약 경기도 관련된 회사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분이 화천대유를 맡을 때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도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마치 이제 화천 대유가 뭐 성남시와 연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보면 이미 이제 떠나서 경기도 가 있을 때인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경기도는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되요.

 

이동형>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을 할 때, 이 사람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현직 변호사이시니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현근택> 지금 그것을 저도 언론 기사를 봤는데, 55였는데 이 분이 65가 되어서 대법원장이 가서 75가 되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뇌피셜인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심의 과정 몇 대 몇이다 이런 것은 사실 안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비밀이고. 지난번에 어떤 우리 판사님은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가 처벌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사실 심리 결과에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싶고, 이 분이 만약에 이것을 대가로 무엇을 했다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와 관련된 곳에서 차라리 했겠죠. 이게 떠난 다음에 그 때 어디에 갈 일은 없는 거 같고. 이게 지금 아마 많은 법조인이 나오는 것이 여기 대표가 법조 쪽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도 옛날부터 알았다, 검사 시절부터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분 스스로의 인맥인 거 같고. 제가 보기에 경기도 특히 성남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고 보입니다.

 

이동형> 화천대유 대표가 언론사 법조 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나름 인맥으로 법조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이렇게 고문으로 영입을 하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경우도 취업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현근택> 그렇죠.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고문 변호사를 영입을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마침 이재명 후보님께서 원유철 전 의원님도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동형> 이게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이 공영개발로 계획이 된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민영 개발로 바꿔, 라고 해서 민영 개발로 갔다가 이재명 지사가 취임을 하고 이게 왜 민영이냐, 공영으로 갔다가 이제 민간 합동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이동형> 그래서 이 지사가 이것을 민영으로 갔으면 성남시가 한 푼도 못 벌었는데, 공영으로 돌려서 5500억이라는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 같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이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결합사업이라는 것인데,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대장동에서 나는 수입을 가지고 구시가지, 성남 구시가지는 공원도 없고 하잖아요. 근방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 사업을 하는데 몇 천억을 투자를 하게 만든 것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묶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에 하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민관합동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남 도시 개발 공사가 하면 안 되느냐 그랬지만 도시 공사는 그 때 있지도 않았고, 그 때 막 설립을 할 때에요. 15000억 이나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은 실제로는 민간이 하되 우리는 고정 수익을 가져가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사업이죠.

 

이동형>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10원도 안 들이고 5500억을 성남시에 갖다 줬으니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다. 근데 반대파들의 주장은 성남보다 민간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것이거든요.

 

현근택> 결국은 처음에는 4천 몇 백억을 가져가기로 했고, 나중에는 1000억정도를 더 받아가서 합계 5500억이 된 것인데요. 그 때 당시에 아마 2015년 당시에는 아마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한 1800억 정도로 본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이 돌아간 것인데. 더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남시라는 것은 하나의 리스크도 부담을 안 하고, 사실은 고정 수입을 가져오는 것이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서 더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동형> 지가가 상승을 하고 계약 이후에.

 

현근택> 그렇죠. 서론적인 이야기죠.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동형> 네 분양가가 높아졌는데, 그것을 이재명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네요.

 

현근택> 더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남시가 더 가져올 수 있느냐? 물론 이재명 시장이 이미 성남시를 떠난 이후에 그게 배당도 이루어지고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계약 원칙이라든지 이런 원칙이 쉽지가 않죠. 민간이 하는 영역에 대해서 다 가져 와야 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이동형> , 그런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현근택>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곽상도 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곽상도 의원이 이게 2015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20156월에 아들이 취업을 했는데, 이게 설립을 하자마자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끝내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실 때인데, 법률 구조공단인가 이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실세였거든요? 이 분들의 자제분들을 취업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 영향력을 행사 했을 것이라고 보고, 원유철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경기부지사도 했지만 경기 남북권 평택에서 5선을 했거든요? 원내 대표도 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관여되었다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2010년에 공영에서 민간으로 돌리려고 할 때, 그 때 이제 성남에 국회의원을 했던 신영수 의원의 동생이 사업자금의 한 30억 정도 비자금을 만들어서 여기 저기 민간으로 돌리려고 비자금을 많이 뿌렸는데. 2015년에 그래서 신영수 의원의 동생도 구속이 되고 한 6명 정도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투자를 했던 그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KBS보도로 알려졌는데, 그 주주로 들어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쭉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이재명 캠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경찰이 내사 중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도 조사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근택> 그렇게는 아닌 거 같고요. 관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화천대유는 민간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돈을 어떻게 돌렸는지는 우리 성남시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돈이 흘러나갔다고 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고발을 한 것들은 허위 사실임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관련회사에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한주 원장의 동생이 근무를 한다거나 허위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동형> 어쨌든 이것이 호남 경선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호남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캠프에서 나름 걱정을 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근택> , 조금 지난주에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요. 근데 추석이 끝나가면서 분위기를 보니 최근에 아마 호남 경선에서 많은 영향이 있는 우리 정세균을 돕던 위원들, 김호영 의원님이나 김민석 의원님이나 이런 강득구 의원님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가 민관 합동 개발을 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온 좋은 모델이다, 이것은 오히려 비난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발전을 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글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당 내 분위기는 좋게 흘러 가는 거 같습니다.

 

이동형> 대장동 논쟁에 이어서 지금 수박 논쟁이.

 

현근택> 그러게 말이에요.

 

이동형>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에서 붙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아주 해프닝 같은데요. 수박이라는 것이 역사에서도 보니 이게 스토리는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원나라 침입 때의 역사 같은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유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일베들의 표현은 아니고, 이것을 아마 일베 용어다, 특히 이것을 5.18과 연결시킨 것은 저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해프닝이기는 하지만 정치 논평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 최소한 유감 표명이든 아니면 논평을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있는 것이 타당한 거 같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근데 이 수박을 5.18까지 연결을 하는 것은 좀 수박이 나기는 합니다만 무등산 수박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18비하를 하는 표현으로까지 연결을 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팩트도 틀렸고요. 또 약간 광주 5.18그것과 연결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유감 표명 정도나 논평 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이게 지난 주, 지지난 주 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굉장히 핫 했는데, 어쨌든 대장동 건으로 그것이 다 덮여버렸어요.

 

현근택> 그렇죠. 우리 추미애 후보가 지난 번 토론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조선일보였잖아요? 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쭉 키우고 있는데, 언론보도만 어떤 후보께서는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수 백, 수 천 건씩 보도 자료가 나왔잖아요. 언론이 보도를 했잖아요.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의 사례를 보면 맞지 않다.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언론에 책임을 넘기거나 언론의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는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마지막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호남 경선이 그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저는 팽팽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반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요. 호남이 물론 전남은 조금 이낙연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지만 전남의 특히 서부 쪽은, 동부 쪽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광주는 팽팽하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전북은 아까 말씀 드린 몇몇의 의원들이 합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북은 저희들이 우위를 지킬 것이라고 보며 저희들이 근소 우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근택> ,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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