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늘면 뭐 어쨌다는 건가?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내년도 '슈퍼예산'…재정건전성은 '다음 정부로'

Q1.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원으로 발표.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진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

A1. 
-내년 예산 604조 4천억 원.
-올해보다 8.3% 증가, 다시 한 번 슈퍼 예산으로 확장재정
-예산 편성 첫 해인 2018년에 7.1% 증가율, 이후론 매년 8% 이상 증가.
-2018년 428조 8천 억 원에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증가
-5개 연도 증가율 평균은 8.6%, 2018년에 제시한 재정계획을 크게 웃돌아
-내용은 워낙 방대.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극복.
-이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과 방역 예산, 양극화 대응 예산 등이 편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도 예산 투입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

Q2.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선 국가의 역할이 커지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 내년 예산이 총수입보다 더 많다는 점이 논란거리?

A2.
-재정은 재물을 뜻하는 재, 정사를 뜻하는 정 -> 국가의 경제활동 전체를 말함
-무제한 재정,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재정의 원천, 그러니까 재원의 60% 이상은 세금. 임대료나 이자수입, 벌금 등 세외수입이나 사회보장기여금도 있지만 세금이 제일 중요. 한계가 있다는 뜻.
-당장 내년도 정부가 예상한 수입은 548조 8천억 원.
-55조 6천억 원이 빈다. 이거 어쩔거야.
-결국 국가가 빚을 내는 수밖에. 국가가 빚을 내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건 국채.
-결국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 원 늘어 1,068조 원.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한 수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은 50.2%로 오르게 될 듯.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07조 원, 47.3% 급증하게 되는 것.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확장 재정이라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예산 확대 추세는 이어졌음. 또, 빨라도 너무 빠르게 는다는게 문제.

Q3. 나랏빚이 늘면 뭐가 어쨌다는건가.

A3.
-예를 들어보자. 앵커가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가정. 근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쓴다고 쳐보자. 그럼 나머진 빌려야 될거 아냐. 이렇게 빌리다보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겠지
-국가도 마찬가지. 지금은 양호하지만 이렇게 부채가 빠르게 늘면 미래를 장담하긴 어려움.
-예전에 신용평가사 가운데 피치는 부채비율이 더 오르면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앞에서 앵커 신용등급을 설명했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커지겠지? 더 떨어지면 신용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국채 금리가 오르고, 해당 국가 기업의 신용등급도 같이 하락. 개인과 비슷하지만 여파는 훨씬 큰 것.
-이런 채무는 이후 세대에 큰 부담이라는 점도 문제.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의 채무 증가 속도가 유지되면, 15살에서 64살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 원을 돌파한다고 예측
-국민 한 명이 부담할 나랏빚이 1억 원이라는 것.
-개인적으론 정부가 2023년부터 긴축재정 계획을 제시한 것도 재정 해이라고 봄.
-재정을 확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고려해야 할 시점.

2. 14만 가구 공급 대책 나왔지만…시장은 '싸늘'

Q1.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주중에도 우려되는 지표들이 나왔지?

A1.
-부동산 불안정이 여전. 눈에 띄는 지표 몇 가지 소개.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시계열 자료인데,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한 달 만에 1.88% 올라. 2006년 12월 이후 최대 폭 상승. 그러니까 14년 8개월 만.
-거래 절벽 현상도 현실화. 7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급감. 수도권은 44%나 줄어.
-물량 부족으로 거래는 줄어든 가운데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
-미분양도 급감.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만 6천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6.7% 줄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도 5% 감소.
-물량이 없으니 경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 지난달 경기와 인천의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 수치인데, 경기도는 115.8%, 인천은 123.7%.
-비싸게라도 사겠다는 것.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보여주는 수치들. 오늘 오후에 나올 한국부동산원 주간 자료도 살펴봐야.

Q2.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주 사전청약 확대에 이어 이번주엔 14만 가구 공급 대책을 내놨다. 어떤 내용인가.

A2.
-신도시급 신규 택지 두 곳을 포함해서 수도권에만 12만 가구. 세종과 대전 2만 가구를 합쳐 총 14만 가구 공급 계획
-2.4 대책의 후속 조치. 원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25만 가구였는데, 만 가구 늘린 26만 가구가 됐음.
-의왕.군포.안산 경계지가 4만 천 가구, 화성 진안이 2만 9천 가구로 신도시급 규모.
-대규모 공급에는 항상 교통 문제가 따라오는데,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그러니까 GTX에 큰 기대.
-의왕,군포,안산은 GTX-C 노선, 화성 진안은 GTX-A 노선을 활용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대전과 세종에도 주택 공급.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6년부터 차례로 분양 시작 계획.

Q3. 시장 반응은 어떤가?

A3.
-부동산 담당으로 이 기사를 내가 썼는데, 제목에 '너무 멀다'는 표현을 넣었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생각한건데, 일단 시점이 너무 멀다.
-2026년부터 차례로 분양이라고 했는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당장 물량이 없어서 시장이 난리.
-거기에 GTX 노선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앞선 사전청약 확대도 그렇지만, 지금의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을까?
-'너무 멀다'의 두 번째 뜻. 이건 위치다.
-경기도 남부에 신도시급 두 곳이 지정됐는데, 정부는 GTX에 기대를 걸지만 물리적으로 서울과 멀다. 지금도 도로 상황이 만만지 않은데, 차 갖고 다니는 것도 고역이고.
-수도권이라는 곳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수밖에 없는데, 서울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서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지는 미지수.
-오히려 정부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지구를 마구 지정하는게, 나중에는 공급 과잉 현상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됨.

3. 삼성 새 휴대폰 호조…반도체 불안 불식하나

Q1. 삼성이 내놓은 새 폰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A1.
-1주일 사이에 국내 사전 예약이 92만 대였다고
-사전 개통 첫 날에는 27만 대. 역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운데 최다였다고 한다.
-소비자가 물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
-외국 반응도 좋은데, 미국 사전 예약은 2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시장에서도 사전 예약자가 몰렸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설비를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
-한 시장 조사 업체는 삼성전자의 올해 폴더블폰 생산량이 작년보다 25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폴더블폰이란 기존 바형 휴대전화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품군.
-폼 팩터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지금 이걸 제대로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밖에 없으니까

Q2.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까?

A2.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전망이 사라져 가고 있음.
-타이완에 있는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 자료를 보면 D램 현물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현물가와 고정가가 있는데, 현물가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가격, 고정가는 기업이 납품하는 가격.
-기업의 납품 가격은 대외비라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디램익스체인지가 규모 등에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곳은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 추세인 것은 확실.
-이런 전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최근에 주가 부진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전망도
-앞서 얘기했던 폴더블폰 호조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PC 수요도 여전하거든.
-삼성전자만 한정해서 본다면 사업 구조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과 휴대전화, TV 같은 완제품으로 구성돼 서로를 보완하는 모습이 보임.
-실적이 갑자기 크게 나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
-주주거나 투자할 사람은 참고해도 좋을 듯.

4. 남양유업 매각 결렬…선결조건이 무엇이기에

Q1. 남양유업 매각이 무산됐다고?

A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어제 입장문 발표
-홍 회장과 일가가 가진 지분 53%를 3천억 원에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는데, 이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것.
-57년 이어왔던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에 매각이 무산된 것.
-홍 회장은 처음부터 불평등한 계약이었지만 경영권 교체를 위해 묵묵히 추진했다고 주장.
-하지만 한앤코가 계약 체결 뒤 태도를 바꿔서 사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비밀유지 의무사항 위배,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인사 개입, 경영 간섭 등을 주장
-다시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한앤코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
-본 계약 이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며, 지난달 중순 이후에 이런 요구를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웠다고 주장
-사실 남양유업의 매각 무산은 지난 7월 30일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는 평가.
-결국 두 회사는 법정 공방으로 시비를 가리게 됐음.

Q2.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가?

A2.
-남양유업은 좋지 않은 뉴스로 자주 나오는 기업.
-매각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지난 4월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면서.
-어떤 물질에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과, 그 물질을 먹어서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 그럼 락스를 먹든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사과문에 이어 기업을 매각하겠다는 발표. 홍원식 회장은 눈물까지 흘리며 이런 내용을 발표.
-그런데 사퇴했다던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보직 해임된 장남 홍진석 상무는 전략기획담당 상무로 복직하고, 차남인 홍범석 외식산업본부장은 승진하고. 이게 뭐야.
-시장에선 홍 회장이 지위 보장, 일부 사업의 분할, 더 많은 금액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
-계약의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더 문제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우습게 어겼다는 것.
-당시 사퇴 회견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속내는 달랐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
-소비자 앞에서 약속한 내용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남양유업 오너 일가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결론이 됐음.
-홍 회장이 매각 무산을 발표한 어제 남양유업 주가는 3% 넘게 하락.
-매각을 발표할 때 오르고, 매각 무산을 발표하니 하락하는 이유를 되새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