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 빼라고 하고 음주 단속, 무죄일까 유죄일까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오늘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입니다.

◇ 황보선: 오늘 오전에 나오겠죠?

◆ 이현웅: 네.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대체로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방침을 정해왔는데, 2주 뒤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달 단위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4단계는 그대로 유지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뀔까요?

◆ 이현웅: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우선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시까지로 줄어든 후 1시간 차이이지만 영업이 심각하게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자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 황보선: 9시하고 10시는 정말 한 시간 차이인데, 이용하려고 할 때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이현웅: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래방, pc방과 같은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고, 추석 연휴에 한해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게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황보선: 백신 1차 접종자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현웅: 실제 그런 주장이 나와 오늘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있지만,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1차 접종의 경우 델타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30% 정도로 낮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오전에 나올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입니다.

◇ 황보선: 이륜차면 오토바이 이야기죠?

◆ 이현웅: 맞습니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모두 체감 하실텐데요. 최근 2년 간 월평균 배달 앱 이용액이 140% 증가한 만큼 배달 오토바이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사고도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가 강화되는 겁니다.

◇ 황보선: 어떻게 관리 되는 건가요?

◆ 이현웅: 오는 10월부터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등 불법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황보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신호위반이나 보도통행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요?

◆ 이현웅: 맞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보면 차량 사이사이로 오토바이가 빠져 나가 가장 앞쪽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총알 같이 튀어나가는 모습 많이 보셨을텐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에 대한 단속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배달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 이현웅: 그렇게 배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이더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교통법규를 완벽히 지키면서 배달을 해보니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소득이 떨어졌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최근 사고 소식이 빈번히 들려오면서 분명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맞는데, 어떤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또 다시 반복된 체육계 권력형 성폭행’입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현웅: 최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26살 코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넘도록 줄넘기 국가대표인 16살 제자 선수를 성폭행 했다는 건데요. 코치는 훈련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합숙하도록 요청했으며, 피해 선수 부모에게는 다른 선수들도 있으니 괜찮다며 안심 시켰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욕설이나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 황보선: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싶던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 고통스러웠겠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해당 코치는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그러다보니 코치와 미성년 선수 사이에 위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황보선: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이현웅: 고통 받던 선수가 끝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이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코치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 인터뷰 요청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황보선: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발 방지를 주문했는데 근절이 쉽지 않네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경찰이 유도한 음주운전은 유죄일까 무죄일까’입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현웅: 사건 발생은 2019년 11월이었는데요. 45살 이 모 씨는 한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주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오전 7시, 경찰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가 시작되면 주차장이 혼잡해지니 차를 빼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술이 다 깨지 않아 당장 운전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은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불러서라도 차를 빼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직접 운전해 10미터 정도 차를 옮겼는데, 이 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 황보선: 해당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측정을 한 건가요?

◆ 이현웅: 전화를 했던 경찰관은 야간근무조여서 전화를 하고 퇴근했고, 음주측정을 한 건 막 출근한 주간근무조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킨 이 모 씨에게 앞으로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려고 다가서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단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황보선: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현웅: 먼저 1심에서는 이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부르라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단속한 경찰관이 최초 범죄인지서에 ‘이씨가 차에 타기 전부터 술 냄새가 났다’고 적은 것을 두고 운전 전부터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운전 직후 음주단속을 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 황보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