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연루 검사·정치인·언론인·연예인, 오징어 게이트로 가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박영수 특검의 사퇴까지 불러 온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이미 이름이 밝혀진 유명인사들에 관해서도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추가 의혹에 관해 더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경과와 추가 의혹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 구자룡: 네,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수산업자도 아니면서 ‘오징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얼려뒀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른바 ‘선동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00억 원대의 사기를 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행각의 피해자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인사들이었고 이들과의 인맥 형성 과정에서 여러 향응제공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그래서 김태우로부터 무상으로 렌트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터져나온 박영수 특검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더 나아가 김태우의 인맥으로 거론되었던 김무성 전 의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이방현 검사 등이 실명까지 공개되며 향응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추가 폭로가 터져나온 것을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 건국대 김경희 전 이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거론되면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 같겠지만 정말로, 오징어로 유명인사를 낚아 올리고 이렇게 낚은 유명인사로 다시 다른 유명인사를 낚아올린 사건입니다. 

◇ 황보선: 지난 주말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 보도 됐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본인이 김태우를 잡았다고 밝혔어요? 

◆ 구자룡: 네, 배현진 의원이 스스로 그렇게 밝혀서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태우와 홍준표, 배현진 의원 관련성에 관해서 의심하는 대목이 등장했는데, 이때 김태우와 배현진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던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나오자 곧바로 배현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서, ‘사진이야 늘상 요청받으면 찍어드리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방문자였다’, ‘그 자의 명함상 주소를 구글맵으로 확인해보니 회사가 존재할 만한 곳이 아니어서 홍 의원에게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내가 잡았다 그 오징어 사기꾼’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도 ‘만난 적은 있지만 바로 끊어냈다’는 취지로 말했었는데, 배현진 의원은 그게 자신의 조언이 계기였다고 밝힌 것입니다. 

◇ 황보선: 연예인들 실명도 나왔는데요, 손담비 씨와 정려원 씨도 김태우와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본인들은 돈을 돌려줬다, 받은 차량과 명품은 전부 돌려줬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죠? 

◆ 구자룡: 네, 이것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로부터 손담비 씨가 고가의 외제차량을 선물 받고 개인 채무도 대신 변제받았다. 정려원도 외제차량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두 사람의 소속사 차원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소속사는 "손담비가 포항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당시 김태우가 팬이라며 촬영장에 찾아와 선물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선물과 현금 등 받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줬다. 그리고 정려원은 김 씨에게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고 대금 지급 내역도 존재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소문으로 돌던 내용이긴 했는데,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두 사람과 김태우가 인적관계가 있었다는 점, 손담비 씨가 김태우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점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공직자도 아니라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없는데 이게 또 돌려줬다고 받을 때까지의 사실관계가 다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미지 타격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김태우의 사기 사건의 들러리나 간판 역할에 이용당하거나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 황보선: 또, 눈에 띄는게 박영수 특검의 일원이었던 이방현 검사인데, 어떤 사람인가요?

◆ 구자룡: 이방현 검사는 박영수 특검이 발족할 때 파견검사 신분으로 특검에 합류하였고 특검 종료 이후엔 검찰청으로 복귀해서 승승장구 한 인물입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포항지청에서 근무하였고, 여기서 불과 1년만 지방근무하고 다시 서울남부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게다가 복귀한 부서는 서울남부지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조사부입니다.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에서 가장 큰 사건을 다룰 수 있는 핵심부서라서, 인사이동 코스와 보직을 보면 굉장한 승진 루트를 밟아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현 검사는 특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포항지청에서 1년 근무할 때 박영수 특검이 이방현 검사에게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를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 해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혼자 포항으로 지방근무 내려가 있으니 지역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설명도 듣고 잘 적응하라고 소개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거론되는 의혹은 그런 해명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 황보선: 이방현 검사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이에 문제되는 의혹이 어떤 건가요?

◆ 구자룡: 가장 먼저 문제되었던 것은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천만원대의 스위스제 고급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자녀의 학원비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현 검사가 포항에서 근무할 때, 김태우가 아예 bar를 차려서 이방현 검사가 오면 셔터 문을 내리고 여종업원까지 불러서 사실상 룸살롱처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태우가 다른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방식대로 이방현 검사에게도 고가의 렌트카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입니다. KBS 보도로 김태우 측근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이 인터뷰에 의하면 ‘이방현 검사는 대형 SUV를 좋아했다. 고급 외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방현 검사가 주말에 서울 집으로 돌아갈 때 사용토록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관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방현 검사가 김태우를 매개로 해서 건국대 이사장과 같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당시 건국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횡령 배임 사건이 문제되고 있었고, 또  그때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 역시 석연치 않다고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연결고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현 검사가 김경희 이사장 사건의 담당이 아니었지만 여러모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과 검사가 골프를 쳤다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으로 의심받고 있고 그 사건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로 인하여 이방현 검사는 이 사건이 터지자 서울남부지검에서 순천지청으로 그것도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 인사조치 된 상태입니다.

◇ 황보선: 이방현 검사가 문제되는 혐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구자룡: 일단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들보다 이방현 검사의 경우에는 사건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기는 해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반인의 뇌물죄라고 불리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만한 내용이 의혹으로 제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현 검사와 관련해서는 김태우의 당시 측근이 ‘김태우가 포항에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었고, 이때 김태우의 사건이 석연치 않게 각하처분 되는 등으로 유리하게 종결되었다. 김태우가 도움을 청해서 조언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방현 검사가 수사기관에 전화통화 정도는 했지 않았나 싶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으로만 끝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발언은 직무관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보강이 되면 뇌물죄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현 검사는 김경희 이사장과도 김태우가 연결고리가 되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방현 검사와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할로윈 파티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의혹도 아무런 조사 없이 그대로 잠잠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방현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구자룡: 해명을 해서 의혹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맞고, 해명을 하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수사 단서가 된다면 침묵을 지키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향응의 범위를 최소화 하면서 그 최소화 한 향응제공 내용 자체도 직무 관련성은 없으니 뇌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정도만 문제되어 벌금형 정도로 그칠 사건이다.’라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계와 관련해서는 이방현 검사와 김태우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렌트카의 경우에는 렌트 일지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쩔 수 없으면 여기까지로 범위를 좁히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물론 진실은 모르니까 이게 빠져나가려는 꼼수인지 정말 진실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이 이방현 검사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인 것은 분명합니다.

◇ 황보선: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도 비슷하겠죠?

◆ 구자룡: 네, 방어를 위한 법리 구성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게다가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에는 여기에 방어 논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렌트한 것은 맞지만 바로 반납했고 사용기간 동안의 렌트비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포르쉐 차량 렌트가 무상 제공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인데,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렌트비 전달 심부름을 부탁받았다는 변호사는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포항으로 갈 일이 없어서 늦어졌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를 계좌 송금을 하지 않고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김태우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려 했다는 것은 간편한 계좌 이체를 놔두고 그렇게 하려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주장을 분석해 보면, 박영수 특검은 곧바로 돌려주려 했는데 심부름 부탁받은 사람 때문에 반환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박 특검은 돌려주려고 했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실제 지급이 늦어진 것은 심부름을 부탁받은 변호사 탓이라고 하면 실제 반환 시점이 늦어진 것의 책임을 심부름꾼에게 미룰 수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듭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간에 부탁받은 사람이 늦게 돌려준 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없는 사람 탓으로 시기가 늦어진 책임을 미루면서 시점 조절을 하고, 이걸 통해서 반환 시기나 반환 의사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약간 법기술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 황보선: 언론인들도 살펴볼까요. 이동훈 논설위원과 엄성섭 앵커도 문제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를 받았다는 내용이 문제되고 있고, 엄성섭 앵커는 차량 제공을 받았고 포항으로 내려가 수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단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엄성섭 앵커는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라고만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변명은 하지 않고 있고, 이동훈 논설위원은 ‘Y를 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여권 인사의 말이 있었다. 공작이다.’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법적으로 혐의와 관련한 유의미한 주장이 아니라서  사건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프레임’을 짜려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이 사건은 여권과 야권을 가리지 않고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크게 무게가 실리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모두 그게 누군지 밝히라고 했지만 이동훈 논설위원은 그 추궁에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만한 법적인 주장으로는, ‘골프클럽을 빌렸다’는 주장이 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골프클럽을 언제 빌려서 언제 돌려줬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명목은 빌렸다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야 돌려줬다면 사실상 실질적 처분권이 넘어온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평가되고, 두 사람이 말만 ‘빌렸다’고 명목을 달았어도 그 명목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 황보선: 정치인 관련해서는 김무성 전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이 눈에 띄는데, 이 분들 관련해서 추가 의혹 보도가 있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최근 나온 내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게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김무성 전 의원이 김 씨가 제공한 최고급 벤츠 세단을 9개월 가까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안은 일단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현직 의원의 경우 특히 차량 무상제공은 정치자금법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받은건 맞지만 특별히 고가이거나 기억에 남는 선물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고, 김무성 전 의원은 차량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성격으로 보관했다가 렌터카인 것을 알게 되어 담보가치가 없어서 돌려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태우의 사기 피해자는 김무성 의원의 형이라서 김무성 의원이 담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의아한 면이 있고, 렌트카라서 담보가치가 없어서 돌려줬다는 해명이라면 그 당시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을 제공한 것에 관해서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있었어야 이치에 맞기 때문에 ‘잘 탔다’라고 언급하면서 담보가치에 관한 의견충돌 없이 차를 돌려보낸 것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수사기관도 더 들여다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은 진행단계라서 그런지 아직도 ‘단순 사기 사건이냐 게이트냐’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구자룡: 현재로서는, 김태우를 중심으로 보면 사기 사건이 맞고, 김태우를 연결고리로 한 등장인물들을 보면 거기서 그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는 가짜 수산업자이고 사기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를 연결고리로 해서 만난 사람들은 진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김태우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방현 검사와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만났다는 것은 이유를 밝혀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기사건으로 그칠지 아니면 게이트급으로 커질지는 김태우를 매개로 해서 엮긴 권력자들의 행위가 관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실마리는 그 부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