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기본소득 효과 이미 입증, 성공 가능성 매우 높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기본소득, 文 대통령의 ‘소주성’ 확대 발전시킨 것
- 57조 대형 프로젝트, 탄소세‧토지세 통해 60조 가능
- 100만호 공공주택, 민간 분양 줄이고 시작해야
- ‘기본시리즈’ 포퓰리즘 논란? 대중의 지적수준 높아
- MZ세대 퍼주기식 표심 잡기? 청년‧아동은 우리 사회 공공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 주 ‘황출새’에선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책 공약을 집중 조명하는 <대선 후보 빅4 ‘캠프 브레인에 길을 묻다’>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을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선캠프의 정책 브레인이자, 이른바 ‘기본 시리즈’ 설계자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한주 원장, 안녕하십니까?

◆ 이한주 원장(이하 이한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한주 원장님은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30년 지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십니까?

◆ 이한주: 어쩌다보니. 성남에서 만났고요. 제가 가천대학교 한 3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예전에 가천대 학생들 학생운동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변호도 해주고 우리 가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자문도 해주고, 17년 대선 때, 그리고 18년 도지사 선거 때 같이 정책 관련해서 만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 황보선: 캠프에 합류한 것도 자연스럽게 하신 거네요?

◆ 이한주: 네, 이상하게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 황보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약자로 ‘세바정’ 출범했네요? 세바정이 무슨 뜻입니까?

◆ 이한주: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라는 뜻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세바정. 그럼 이거 출범하시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해서 ‘과감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정책 공약 방향성 실제로 과감하게 가시는 겁니까?

◆ 이한주: 정책이라는 건 과감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정책으로서의 자기정체성, 말하자면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효과가 상당히 예측 가능해야 되고 정책이 집행 가능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주저하고 안 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아마 지사께서 본인의 행동이라든가 정책적인 결단, 이런 것을 강조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대전환,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정책을 관통하면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재명 경기지사님 하면 국민들 사이에, 유권자들 사이에 ‘기본 시리즈’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기본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기본소득에는 논란이라는 말이 따라 붙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이한주: 아무래도 이제 처음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대규모 예산도 들어가는 것 같고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너무 대선판에서 중심이슈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주제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 황보선: 기본소득의 핵심 좀 설명해주시죠. 

◆ 이한주: 기본소득은 영어로 UBI, 유니버설 베이식 인컴(Universal Basic Income),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자격심사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에게 얘기할 때, 전 국민 UBI라고 줄여서 말하고, 범위를 한정할 경우, 예를 들어서 청년·노인·아동·장애인, 이렇게 할 때 줄여서 이것들을 우리가 부분 혹은 범주적 UBI 이렇게 부릅니다.

◇ 황보선: 7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시장께서 민선 5기 시장을 마치고, 민선 6기에 당선되셨는데, 당선되자마자 고민이 좀 깊었어요. 한두 달 여유는 있었는데 민선 5기를 반성해보면, 성남의 딱 절반은 아주 오래된 구시가고, 본시가라고 부르는데요. 또 절반은 분당 신시가예요. 한국 사회를 딱 멀리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민선 5기 때 잘 된 거 못 된 거를 평가하고 민선 6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잘되지?’ 라고 했는데 당시로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청년문제였습니다. 본시가에서의 청년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본시가의 재래, 전통상권이 거의 다 무너졌었습니다. 

◇ 황보선: 모란시장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한주: 네, 맞습니다. 중앙시장, 모란시장, 이런 데인데요. 그래서 본시가의 재래시장과 청년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게 지역화폐형 청년배당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기반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동이라든가 기초연금 같이 기본소득의 유사제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시켜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 공약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한주: 저희들이 성남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성공을 했고요. 그 효과가 이미 여러 군데서 입증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기본소득 나오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소주성과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간단히 봤을 때 대체하는 겁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 이한주: 개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확대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확대발전이요?

◆ 이한주: 네, 소득불평등이라든가 경제를 좀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면 유사한데, 그러나 이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를 좀 공정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공정을 통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는 혁신이 되어서 성장으로 가는 게 대부분 선진국들이 간 길이거든요. 그 길로 정상복귀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황보선: 지금 현 정권의 소주성과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이한주: 현실인식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 자체는,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현실은 매우 절박한데, 그러나 우리가 크게 비교해보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들이 걸어갔던 길에서 보면 이 길들은 대게 GDP성장률이 한 2~4% 사이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 그 이하로 뚝뚝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2% 내지 4%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경제가 공정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제도 설계와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공정의 차원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공정의 차원에 방점을 두시는데, 아무래도 기본소득하면 예산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는데요. 기본소득 토지세, 탄소세를 신설해서 조달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이한주: 청년기본소득과 국민기본소득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임기 말에는 국민기본소득 100만 원하고, 청년기본소득은 임기 초에서부터 100만 원씩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임기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민기본소득에 50조, 청년기본소득에 7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7조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세금들이 조금 필요한데, 마침 코로나 이후에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심각한데, 부동산은 소유해서 투자하고 싶은 욕구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안정적이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걸 토지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부분의 목적세, 특히 탄소하고 토지세는 교정성이 강한 거라고 여기서 60조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세수조정이라든가 조세감면 재조정, 이쪽에서 가능해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세금이므로 국민들과 합의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탄소세 같은 경우는 사실 탄소중립정책과 부딪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 이한주: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한 7억 톤 정도 나오거든요. 이 7억 톤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배출이 0으로 되는 것, 배출량과 없애는 게 0가 된다고 하면 넷제로라고 불리는데,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린 아마 경제체제를 완전히 바꾸었고 너무나 좋은 경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좋아져있고 생산력도 아주 늘어나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은 정말 환영하는 세상입니다. 

◇ 황보선: 탄소세라는 게 재원마련을 위한 차원만은 아니고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이한주: 그렇습니다. 

◇ 황보선: 임기 내 100만호 공약 있지 않습니까. 기본주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사실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한 마디로 현실성이 있냐는 건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한주: 저희가 공공임대택지를 공공임대로 가지고 있는데, 공공택지가 나왔을 때, 이걸 자꾸 민간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우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5.6 대책, 8.2 대책, 2.4 대책, 여기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발표된 내에서 공공택지공급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분양물량을 확 줄여버리고, 이게 다 굉장히 좋은 자리들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또 공공택지로 전환하고,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이런 데서 임대물량으로 공급하면 저희들이 100만호 정도는 임기 내에 장기공공주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을 건데요. 전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가 임기 중에 공공주택 100만호 약속을 안 한 정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기 끝날 때 보면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요. 왜냐하면 자꾸 민간에게 팔아서 그래요. 이거 팔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봉이 김선달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꼼꼼히 해보셨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정권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보통 전 국민 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기본금융이지 않습니까.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던데, 이건 오해로 봐야 됩니까?

◆ 이한주: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안 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차원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서민금융을 저희 서민금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규모를 늘리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 건전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17% 이상 살인적인 고금리 채무가 71조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서금원 실적은 5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늘리는 게 필요한 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럴헤저드(moral hazard)가 있지 않겠느냐, 누구나 빌려주니까 떼먹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래서 일단 청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자기 살 길이 많이 있는데, 살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본대출 같은 것도 연체가 되면 빌릴 수 없어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내부조사에서도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요. 

◇ 황보선: 그리고 기본 시리즈는 사실 여야 양쪽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 이한주: 그렇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는 서로 경쟁하는 당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기본소득이 정강에 반영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기본금융이나 안심소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들 하고 계세요. 거기서도. 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분들이 기본자산이라든지 신복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잖아요.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의 전환시대, 위기적 전환시대에 도입했다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식은 같고요. 포퓰리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집단지성 시대잖아요. SNS가 매우 발달했고 더더욱 발달하고 있어서 ‘대중의 지적수준이 정치가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1호 청년정책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기본주택 일부를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앞서 발표했던 연 100만 원 상당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의지로 강조했고요. 물론 비판도 받습니다.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퍼주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 이한주: 저는 대학에 오래 있었는데 청년들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외국보다 훨씬 고학력입니다. 그런데도 취업절벽입니다. 거기다가 결혼도 기피하고 그 결과일 수도 있는데 합계출생률이 0.9도 안 되는 극단적인 저출생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기본금융 속의 청년 대출, 기본주택 속의 청년주택, 기본소득 속의 청년기본소득, 청년을 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요. 절박감이죠. 거기다가 아주 작은 것도 많이 장치해놨거든요. 생애 1회 자발적 구직급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학점비례등록금,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청년들을 챙겨낼 수 있을까 하는 절박감들이 있습니다. 저희 캠프에는. 시간의 관점,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과 아동은 우리 사회 공공재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퍼준다고 하는 것,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퍼줄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한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