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사상초유의 폭염, 전기요금 누진제까지...전기요금 괜찮을까?(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1년 8월 5일 (목요일)

■ 대담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사상초유의 폭염, 전기요금 누진제까지...전기요금 괜찮을까?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항상 여름 더위와 함께 전기요금 고민도 함께 시작되죠.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여름 무더위 속에서 늘어나는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이하 유승훈)> 네, 안녕하세요.

◇ 권혁중> 네, 교수님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청취자 분들께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누진제 때문인데요, 누진제 꼭 필요한 것인가요?

◆ 유승훈> 네, 누진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자. 수요를 억제하자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의 목적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요금을 낮게 매기고, 여유 있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금을 높게 매겨서 소득을 조금 재분배를 하자는. 이런 두 번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권혁중> 누진제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를 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군요.

◆ 유승훈>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도 보면, 누진제가 적용이 되듯이 전기요금에도 누진제를 적용을 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고자하는 것이죠.

◇ 권혁중> 그러면 여름철 누진제와 관련한 불만을 제외를 하고 나면, 국민들이 정작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바뀐 전기 요금 체계.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유승훈>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가를 연계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주요소에 가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 경유 가격표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떨어진 가격표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들어가는 연료가격이 올라가면 전기 요금도 올라가고, 그 국제 연료가격이 떨어지면 전기 요금도 떨어지게 이렇게 원가에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번의 변화한 것의 중요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다 보니 전기를 생산할 때도 기후환경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을 전기요금에 포함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 그러면 전체 전기 요금에서 기후환경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금액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고지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주자. 이런 취지로 기후환경 요금 분리부가라는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이미 기후환경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네요.

◆ 유승훈> 네, 물론입니다.

◇ 권혁중>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고지를 해서 국민들이 이런 환경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렇게 제도가 이번 년도부터 바뀌었고. 그러면 원가 연계형 정부의 요금제가 도입이 되기 전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 유승훈> 휘발유, 경유 가격하고 다르게, 전기 요금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도 그대로이다 보니. 전기를 사실 적정하게 써야 할 양 보다 더 많이 써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을 하는. 약간 낭비하는 성격이 좀 있었고요. 국제 연료가격이 떨어지면 전기 연료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전기를 쓰면서 냉방이나, 난방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전기요금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다 보니, 이 국민들의 불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선진국들은 기후환경 비용 부분을 전기 요금에 분리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 권혁중> 분리해서?

◆ 유승훈> 네. 우리는 고지서에 전기요금 딱 한 금액만 기존에 적혀 있었는데요. 선진국은 이 전기 사용에 대한 요금이 얼마, 또 그 해당되는 가구가 부담하고 있는 기후환경 비용이 얼마.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분리를 해서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기후 환경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공을 하게 된 것이죠.

◇ 권혁중> 그렇게 되는 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사실 제가 알기로도, 사실 13년 이후에 요금 조정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요금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요?

◆ 유승훈> 근데 그것이 당장은 좋은 거 같지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내가 원가보다 저렴하게 사용을 하면, 결국 그것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이제 누가 되냐면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가 되게 됩니다.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면, 그 적자라는 것이 누적이 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그 요금을 다시 다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싼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내야할 것을 미래로 전가를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기요금이 조정이 되지 않고,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전기 사용량이 세계에서 아주 상당히 상위권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안 써야할 전기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기 생산하기 위한 연료도 수입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 무역수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권혁중> 아까 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원가 변동 분을 자체적으로 흡수를 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 유승훈> 한전은 사실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발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기를 발전사업주한테 사와서 소비자들한테 전기를 공급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전이 쓰는 비용의 80%이상이 전기를 사오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올 때, 그 전기 가격은 결국 국제 원유가격에 연동이 되다 보니, 한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결국 원가 변동 분을 반영을 하지 못하면 한전의 적자로 귀속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 권혁중>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연료비, 조정요금 새롭게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한전의 것을 다 감당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연료비 조정이라는 것이 연료비가 오를 때는 전기세가 올라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했을 때, 유가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 값이 굉장히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이제 국제 유가가 내리면, 기름 값이 천천히 내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이 연료비 조정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전기요금도 기름 값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보시는 국민들도 있을 거 같아요.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 요금의 변동 폭이 바로 바로 측정이 되나요?

◆ 유승훈> 그렇지는 않고요. 그 휘발유, 경유 가격하고는 다르게. 전기요금은 분기에 한 번. 그러니까 일 년에 4번, 최대 많아야 4번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4번 나눠서 할 수 있고. 또 국제 연료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상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전기요금이 1kWh에 110원 정도 하는데요. 최대 올라도 한 5원을 넘지 않게 오르도록 상한을 뒀기 때문에.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일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권혁중> 그래서 1kWh당 3원.

◆ 유승훈> 그래서 5원이 상한인데, 실제 조정되는 것은 3원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국제 연료가격이 한 2배 정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3원의 요금을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분기와 3분기는 그 요금 인하한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국제 유가가 올랐지만, 소비자들은 지금 낮은 요금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혁중>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변동이 연료비 조정에서 움직이는 이 제도가 잘 만들어졌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1분기에는 인하가 되었고, 그러면 2분기와 3분기도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동결이 되었다는 말이죠.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그러면 이 제도가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도 연동제도 도입이 되었다가. 그 때, 유가 상승기를 맞이해서 사실 시행을 미루다가, 14년도에 폐지가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 유승훈> 네, 그 사실 2분기나, 3분기나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특별한 상황인 것이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있다 보니. 정부에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하고, 낮아진 요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들어가는 국제 연료가격이 지금 두 배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올라간 연료비를 전기 요금에 반영을 하는, 즉 1분기에 3원을 낮췄기 때문에 최소한 4분기에는 3원을 올려서 작년 수준으로라도 유지를 하는 조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권혁중> 그러면 교수님이 봤을 때는 4분기에는 그러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 유승훈> 이것이 오른다기 보다는 1분기의 3원을 낮췄던 것을 다시 원래위치로 돌리는. 그래도 올려도 작년 수준입니다.

◇ 권혁중> 올려도 작년 수준.

◆ 유승훈> 네, 반드시 국제연료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내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가 될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전기 요금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금방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 여당과 야당이 맞물려서.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탈원전에 대한 아젠다가 나오면서 사실 이 전기요금이 복잡해질 거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습니다. 기후 환경 요금. 아까 잠깐 거론을 해주셨는데. 이 기후환경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 기후환경 요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닌 것이죠?

◆ 유승훈> 네, 물론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든 나라에서 기후환경 비용을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아예 전기 요금 고지서에 구분을 해놓고, 별도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 권혁중> 별도로 고지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 유승훈>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만 대부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해서 청구가 되다 보니, 하나의 금액만 적혀서 분리 고지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개편을 해서 전기를 사용한 요금. 그리고 가구가 부담한 기후환경비용. 이것을 분리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에 가면. 그 기후환경 비용도 좀 더 세분화를 해서 예를 들면 풍력발전에 쓴 돈이 얼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배출권을 구매한 것에 쓴 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송전선을 까는 것에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송전 선로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다 항목들을 세분화해서 분리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 권혁중> 교수님이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런 체계로, 별도 항목으로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 유승훈> 네, 물론입니다. 왜냐면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 기후환경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후환경 비용은 사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태양광, 풍력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는 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폭염과 혹한으로 전력 사용량은 증가를 하지만 우리가 또 온실가스를 또 많이 배출을 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후환경 대응과 관련된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소비자들이 증가를 하면 얼마나 본인이 내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권혁중> 네, 그렇군요. 여기서 아까 말씀이 나왔던 내용 중에서 아까 탄소 배출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나큰 빅 아젠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EU의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한다고 하던데. 이 탄소 국경세가 전기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유승훈>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럽이 도입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 나라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 즉 우리나라가 유럽에 제품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각 전기의 소비자들이 이산화탄소와 관련한 비용들을 정확하게 부담을 안 하면, 부담을 안 한 거만큼 EU가 한국 제품을 살 때,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한국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 기후환경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전기 요금에 붙여서 정확하게 부가를 하면, EU는 관세를 매길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소비자들이 내서 국내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것에 쓰는 것이 낫지. 그것을 EU에 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 권혁중>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유승훈> 네, 감사합니다.

◇ 권혁중>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