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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박수영"용어 자체가 구태정치" 김남국"국힘 딴 인물 옹립하려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22 10:45  | 조회 : 2694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선연기, 국민 감동 시키고 공감 시켜야… 연기 반대 
- 100명의 명단 중 졸업생 표현 이준석 대표 한명
- 윤석열 왜 공격?... 새로운 후보 옹립하기 위한 작전이라 생각
-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 12억으로 해도 문제는 생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다시 계파정치의 부활 의미하는 게 될까 우려
- 선발했던 선발위원장, 문제없었다 입장 밝혀
- X파일 단어 자체, 구태정치 잔재...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해야
- 불안정한 세금을 운영한다는 것 말이 안된다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대담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 박수영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먼저 민주당 쪽 대선 경선 연기로 계속 갈등인데, 내홍이라고까지 언론에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끝장토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결론 잘 날 것 같습니까?

◆ 김남국: 오늘 10시 반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순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연설을 하셔서 의총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마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요한 주장의 논거로 경선 흥행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가 당헌·당규에 정한 이 원칙을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또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또 흥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도 그렇잖아요, 언제 개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영화의 콘텐츠라든가 플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시기를 연기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정책 그리고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선 연기 반대 입장입니다. 

◇ 황보선: 김남국 의원님은 66인에 안 들어가 있죠?

◆ 김남국: 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여당 쪽에서 이렇게 경선 연기 가지고 분란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박수영: 남의 당의 내부 분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당히 격렬한 토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계와 이낙연, 정세균계 간의 세 대결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계파정치라고 하는 것이 21대에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다시 계파정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될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파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태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부활되는 계기가 될까봐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남국: 저희가 한 번 토론을 했었어요. ‘더민초’ 초선의원님들 모임에서 40여 명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그야말로 웃으면서 서로 왜 경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선을 연기하자는 측이나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측이나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원팀이 되어서 본선에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 라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도 밖에서 보면 분란이 있는 거 아니냐...

◇ 황보선: 고성이 오가고 그럴 것 같은...

◆ 김남국: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상대의 의견을 더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후보자가 있는 문제다 보니까 과연 의총장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의총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도부에서 당대표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야당 쪽은 이준석 당대표가 ‘8월 대선버스 정시출발’ 확고하니까 연기니 뭐니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 박수영: 저희는 아직 연기론 같은 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일정, 우리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민주당은 120일 전이지만 우리는 90일 전까지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혹시 앞당길 일은 없겠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당시에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국가 지원, 장학금 받았다는 의혹 제기... 김남국 의원님도 제기하셨는데요. 박수영 의원님,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 박수영: 이게 일단락된 사안이 아니냐, 어제 선발하셨던 분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산업이라고 하는 그 선발위원장이라는 분이 입장을 밝히셨어요. 황대산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이 분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아무 문제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지식경제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었습니다, 선발 직후에. 100명중에 71명이 대학생 또는 대학졸업자들이다, 라는 보도자료 낸 걸로 봐서 이게 1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수한 사람들을 뽑자,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고, 황대산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뽑자는 데 취지를 같이 했고 문제는 없었다고 하니까 일단락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절이니까, 그런 요지 같은데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논점 흐리지 말라고 응수하셨는데요?

◆ 김남국: 논점 흐리지 말고 했던 것을 엉뚱한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해명을 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본질과 쟁점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했던 거였고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거의 한두 달 가까이 집중적으로 집체교육을 받고, 아주 난이도 높은 과제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직장 다니는 데 연차 며칠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엄격한 복무지침과 관리지침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데 지원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격요건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공고문과 관리지침에 재학생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취업중인 자,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도 관리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명학화게 그 관리지침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재학생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재학생이 아닌 사람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요. 선발위원장 황대산 위원장이 그때 그렇게 뽑았다, 라고 하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75번 합격자가 다 그때 재학생인 줄 알고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또 나오니까 그 당시에 기억이 희미하다, 라고 하면서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종보고서에 재학생과 졸업생이 71명이다, 라고 했는데 100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졸업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 딱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된 것도 이준석 대표 한 명인 것 같아서 지금 사실조회를 신청해놓은 상황인데, 만약 한 명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특혜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사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 박수영: 구체적인 반론에 앞서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로 자꾸, 10여 년 전의 사건인데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것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민생이 어려운데. 꼭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내곡동 땅 얘기하고 생태탕 얘기하고 페라가모 얘기하다가 미래를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한 명 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확한 팩트인지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준석 대표 해명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업체 대표로부터 양해를 구했다, 여기 가서 국가로부터 교육 받으면 우리 기업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한 달 정도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 받아보면 좋겠다, 한 거거든요. 한 달 교육 받아서 기능이 더 올라가고 회사에 도움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 되는 일이라면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준석 후보 때, 전당대회 때, 여당에도 훌륭한 젊은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서 김남국 의원님 꼽으셨고 장경태 의원도 꼽았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이준석 대표 두 분이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실 텐데, 너무 세게 몰아붙이시네요?

◆ 김남국: 방송을 오래 했었고요. 이게 저도 당연히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히나 야당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공정과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잣대로 이중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 지난해 보십시오. 수년 전 이미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1년 내내 계속해서 아주 그냥 모든 상임위에서 가져다가 가서 계속 공격하고 피켓 들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 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어제 보도 내용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정보공개동의서에 동의 제출을 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당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우리 모두 조사 참여하기로 했고요. 다만 직계존비속이 좀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재산 신고할 때도 이미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국내에 있지 않다든지 이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재산신고 할 때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대로 빠진 거라고 제가 들었고, 국민권익위에서 가능하면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의원들이 결혼을 해서 이미 분가를 한 자녀들도 사인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제공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거나 군복무 중이거나 결혼한 자녀까지 찾아가지고 한다는 게 금방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원래 재산신고 할 때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야권 인사가 엑스파일 봤다, 그런데 방어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발언의 파장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박수영 의원님, 혹시 실체 읽어보셨습니까?

◆ 박수영: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했고요. 엑스파일이란 단어 자체가 구태정치의 잔재가 아니냐, 잘못한 게 있어서 그게 적립되어 있는 문건이 있다면 이건 빨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죠.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있다 있다 이렇게 연기만 피우고 내용은 안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선거 막판에 가서 까서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안 주는, 이게 구태거든요. 보시면 2002년이죠, 이해찬 후보가 대선 나왔을 때 김대업 병풍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검증할 시간도 없이 막판에 까져 가지고 결국은 선거를 졌는데, 나중에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김대업 씨가 유죄로 판결 받고 1년 10개월을 복역을 했거든요.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이미 끝나있던 상황이고, 나경원 전 시장후보의 1억 피부과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딱 사흘인가 나흘 전에 언론에 나오고 방어할 시간도 없이 선거는 바로 진행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만약 송영길 대표든 야당의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다면 빨리 고발을 해야죠.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시간을 두고 빨리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남국 의원님은요?

◆ 김남국: 엑스파일 하니까 예전에 멀더 요원, 드라마가 생각나는데요.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저희 여당에서 엑스파일을 공격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의 25년 동안 보좌관을 했다고 하는 한 인사가 이 엑스파일을 봤더니 너무 심각해 가지고 도저히 후보로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크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걸 건데요. 어제 이 분이 정말 여러 군데 매체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 황보선: 이제 이름도 유명해지셨습니다. 장성철 소장이요. 

◆ 김남국: 장성철 소장님께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이제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엑스파일의 분량, 내용, 형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문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신빙성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국감장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미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는 이미 지금 장모사건과 관련되어서는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 있는 문건 내용이 정말 치명적이고 중대한 거냐 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는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 쟁점은 누가 이걸 왜 작성했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게 나와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작업이다, 작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건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 김남국: 송영길 대표가 말한 게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계속 확대하고 키우고 하는 게 윤석열 총장 후보를 야권의 후보로 옹립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은 아마 마음 속에 있는...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 박수영: 글쎄요. 어느 쪽에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방식 자체가 저는 구태라는 것이죠. 이게 있으면 고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세 번이나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전 3패를 했거든요. 가처분부터 본안까지, 그리고 나서 사실 대통령의 사과까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사과할 정도의 사안까지 가기 전에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엑스파일 내용 있으면 이걸로 아마 그만두게 하고 사과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사과까지 이른 걸 보면 별 내용이 없지 않겠는가, 있다면 빨리 고발을 해라,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 황보선: 사실 엑스파일이라는 그 이름만큼의 실체가 있을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수사의뢰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공개해서 윤 전 총장한테 해명을 듣자고 하자든지요. 

◆ 김남국: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후보자 측에서 이것을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계속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데 무대응으로 하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 자체로 불안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의 리스크를 빨리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박수영: 제가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대응을 하겠습니까. 내용부터 빨리 공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안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장예찬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27일쯤에 윤 전 총장이 기자들과 사전 원고 없이 질의응답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특별한 얘기가 나올까요?

◆ 박수영: 기자 분들이 그동안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잠행 또는 미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총장님이 그만 두신 다음에 바로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끝나서 양쪽의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후보들의 시간이거든요. 윤석·최재형·김동현·원희룡 지사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이 밖으로 나올 시간입니다. 그 시작이 27이라는 것이죠. 다른 분들도 공식적인 활동... 잠행을 끝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원고 없이 기자회견,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비판 받았던 게 크게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대개 후보자들은 자기가 준비되어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책 등을 많이 알리고 여러 가지 국가 비전에 대한 철학을 기자들 질의에 응답하고 답변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막 견학 다니면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막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후보다, 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알리고 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의도 기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상하게 답변을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 정치에 출마하지도 않았는데 측근과 대변인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변인이라도 친절하게 답변하고 응대했느냐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고 계속 말을 했다가 바꾸고, 했다가 또 바꾸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직접 문답하는 자리를 만든 거 아니냐는 생각합니다. 

◆ 박수영: 그 분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애매하게 모호하게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바로 정면으로 답변하실 거고, 모르는 건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아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한 번 지켜보시죠. 

◇ 황보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하는 거, 상위 2%로 정했는데요. 야당에서는 해괴한 세금이라는 비난하고 있네요?

◆ 박수영: 종부세는 원래 없어져야 될 세금이고요. 그게 2% 대 98%를 갈라치기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이게 모든 국민이 아니라 2%에만 세금 매긴다고 하는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없어진 일입니다. 상위 몇 %를, 모든 국민이 내는데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누진과세는 하지만, 상위 몇 %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주 고전적인 거죠. 프랑스 혁명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이걸 2%로 하지 않고 12억으로 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인데, 2%로 하게 되면 매년 또는 부동산을 살 때 내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1년 딱 뽑아가지고 1등부터 2%까지 딱 자를 때까지는 얼마가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2억이나 50억, 이런 게 해당되고 안 되고는 분명하지만 11~13억 근처에 있는 분들은 계속 헷갈린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불안정한 세금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기준을 12억으로 해도 마찬가지의 문제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매해마다 공시지가와 시세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부세를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당내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2%라고 하는 이런 세율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법률가로서 과연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 황보선: 심지어 위헌 얘기도 나오고요. 

◆ 김남국: 그런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종부세를 신설했을 때 그때 종부세의 목적과 지금 12년이 흘러버린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부과대상자의 그런 어떤 기준이 완전히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확실성을 오히려 거꾸로 줄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정부 측에서 또 거꾸로 제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완화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수영: 매년 바뀐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12년 동안 기준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는 매년 바꾸지만 금액을 12억으로 확정해놓으면 매년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2년 동안 안 바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상위 1%였는데 지금은 서울시민 25%가 부과대상이 됐거든요.

◇ 황보선: 기준은 안 바뀌는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니까 그거 때문에 바뀔 거라는 게 김남국 의원님 말씀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했습니다. 

◆ 박수영: 개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오래됐으니까 그러니 지금이 그때인가, 대선 9개월 남겨놓고 지금 언제 바꾸겠느냐, 민생이 있고 이런데, 대선이 질 것 같으니까 지는 쪽에서 늘 개헌 얘기를 해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그랬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남국: 항상 개헌에 대한 논의가 왔었는데 항상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미 벌써 34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수영: 고맙습니다. 

◆ 김남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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