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나에게 운명적 숙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 논의 
-청년정책 간극 줄이려 경기도와 정책 협력 
-국가균형발전, 노무현이 남긴 운명 같은 숙제 
-LH 사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이재명의 '원팀'.. 당 위기 상황 극복 강조한 것 
-대선출마 보다는 균형 발전 정책 전념할 것 
-민주당 경선 연기, 후보들간 협의가 가장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광역지자체 경상남도와 경기도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이라는 경상남도의 염원이 담겨있기도 한데요. 정책 협약식이지요. 그런데, 여권 내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친문의 핵심 인사인 김경수 지사의 만남이어서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직접 얘기 나눠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지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수 경남도지사(이하 김경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재명 지사 만나신 게 지난 17일이었죠. 비공개 오찬을 하셨고, 또 업무협약식도 맺으셨고요.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 김경수: 그날 오전에 이재명 지사께서 경남으로 오셔가지고요, 경남도청에서 만났는데요. 현직 경기도지사가 경남도청을 방문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경기도와 경남, 양 도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 정책협약을 맺었는데,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초강력 권역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을 추진하자,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청년 정책도 비슷하거든요. 청년 정책도 사실은 청년들이 수도권-비수도권을 오가는데 지금은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도 간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앞으로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 김경수: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생기면,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면이 있고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유턴하거나 찾아가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도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함께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 황보선: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시키는 게 故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메가시티, 김 지사님 임기 안에 목표를 얼마만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경수: 작년 연말에 관련법이 제정됐을 때 개정이 됐어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그동안에는 시도들이 연합을 함께 하더라도 협의에만 강한 거예요. 협의만 할 수 있지 따로 행정 창을 만들거나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그에 따른 광역의회를 만들거나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도 간에도 연합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사무를 할 수 있게 됐고, 공동사무를 하면 의회도 당연히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부·울·경이 합동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해나가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수도권 쏠림이 너무 심각하니까 수도권 일각을 다각체제로 전환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부·울·경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아까 말씀 주신대로 참여정부 때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성시켜야 되는 저로서는 좀 운명적인 숙제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혁신도시도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이다, 그리고 경남의 혁신도시는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도시 추진 핵심 기관은 LH인데, LH 투기 문제 때문에 잘 추진이 잘 될까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경수: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LH 사건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그 다음 부동산 투기는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대책은 LH처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투기에 가담하는 거, 이건 엄벌하고, 그 다음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게 LH를 반드시 혁신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LH만 기능조정하고 재편하고 이렇게 계속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되냐, 전반적인.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토지의 공공성 확대라든지 농지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요즘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관리하게 되면 소수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법까지 동원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원에서 오히려 혁신도시는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사는 와 있는데 LH연구원은 아직도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구원도 옮겨서 지역의 대학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도시·건축·토목 분야에서는 경남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가 전국의 탑 수준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가 명실공히 산학 클러스터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회동 직후에 이재명 지사가 SNS에 '원팀 협력',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무엇을 위한 원팀이라고 보십니까?  

◆ 김경수: 글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코로나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정치권이나 당도 함께 화합하고 단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황보선: 이재명 지사는 "김경수 지사님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민경제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세련된 감각으로 앞장서고 계신 분"이라고 평가했고요. 앞으로 함께 할 일이 많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께 할 일,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 김경수: 그렇게 말씀하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따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특히 중앙 정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힘을 모아서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부·울·경만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호남·충청, 다 이런 초광역 단위의 균형발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걸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함께 할 일이 아무래도 수도권, 비수도권도 협력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은 이재명 지사 지금 여당에서 대권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고, 김 지사님은 친문 핵심 인사라고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더 확대해석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경수: 저는 늘 얘기하는데 평당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고 행정책임자기 때문에 당내에 지금 대선경선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언급을 하거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당이 직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총회라든지 당내 다양한 논의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해나가면서 적절한 균형점들을 찾아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재명 지사의 대선 주자로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김경수: 도지사가 대선후보 평가를... 오히려 평가는 당원과 국민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선 후보군들이 많으신데요. 다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한 국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번 정부가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잘한 건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극복해나가는 대선과 극복,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잘 세워주셔서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드루킹사건'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만약 무죄로 뒤집히면 여권 일각에서는 지사님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관측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경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이미 수차례 밝히기도 했고요.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여전히 아직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로서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게 제가 제안한 정책이거든요. 이거 균형발전,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정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념하는 게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 지사님이 현실적으로 대권후보 나오기 힘든 상황, 이거 때문에 이광재 의원이 최근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김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본인이 출마하는 걸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까?

◆ 김경수: 예, 이광재 의원님은 참여정부 때부터 쭉 같이 일을 해오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특히 정책이나 국가가 가야될 방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을 가지고 경선에 뛰어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경선에 참여하고 특히나 시대도 교체해야 되고 세대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요구 앞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황보선: 요즘 민주당이 오늘 의총이 있습니다만, 대선 경선 연기 때문에 내홍 겪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경수: 경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물론 인터뷰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직접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다만 2016년, 2017년, 2012년 문재인 후보가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로 참여했던 경선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보게 되면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당헌·당규에 기반해서, 거기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선 연기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경선을 제때 치르게 돼있고, 사유가 있으면 연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후보들 간의 협의와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내신다면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