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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이재명, 책 거꾸로 인용" 김남국"윤석열, 중고생 수준 질문 하고 다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8 11:10  | 조회 : 1594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군 뿐 아니라 군 조직 특성에 시스템적인 문제 있어
- 군 사법시스템, 지휘관 지휘권 아래 있어 공정하지 않아
- 감정 차원으로 넘어가면 선거 이후 봉합에 시간 걸려
- 윤석열 행보, 중고등학생 수준 질문 밖에 하지 않아 우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군, 주적 개념 흔들리며 기강 해이해진 결과 바탕에 있어
-독립적인 조사기구 만들어, 군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벌여야
- 지역-계파 주의 결별하고 당 변화하는 건강한 진통 계속 진행
- 윤석열, 상당한 격차로 1위...여기저기서 견제 들어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대담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 박수영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 이 중사 사건,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장례식은 못 치르고 있고요. 군 검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사가 목숨을 잃었으니, 모든 게 늦은 셈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병영문화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남국: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는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그 절차, 과정에서 철저하게 2차 피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면담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동석해서 피해자의 조사를 도와주는 기본적인 변호사의 조력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고소가 된 이후에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가 되었어야 됐는데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또는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공군뿐만 아니라 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에 따른 굉장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 박수영: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 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군의 총체적인 난국이다, 은폐,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건진상이 밝혀져야 될 것이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등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것들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사건, 박원순, 오거돈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조금 더 단호했어야 한다,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고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고, 이런 2차 가해들이 이뤄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이 약해진 면이 있지 않느냐, 좀 더 그때 단호하게 대처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군의 문제인데, 주적의 개념이 흔들리고 훈련도 한미연합훈련을 사이버훈련으로 대체를 하고 북한군이 귀순을 해서 집 뒷문을 두드릴 때까지 모르고 급식이 엉망진창이 되고 군 총체적인 난국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군의 주적 개념이 흔들리면서 기강이 해이해졌고, 이런 결과들이 알게 모르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바탕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군 총체적인 난국의 일부, 문제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군 검찰의 늑장수사 문제 보죠.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압수수색을 미뤘고, 가해자 조사도 이 중사의 죽음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선변호인도 선임됐지만 있으나마나 였고요. 김남국 의원님, 군의 사법시스템, 이렇게 엉망이었습니까?

◆ 김남국: 이번 기회에 개혁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의 사건일지를 보면, 성추행 피해 사실은 20201년 3월 2일에 신고를 했는데 5월 30일에야 비로소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건 송치 이후, 날짜를 계산해보면 거의 55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발부받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다가 한 8~9일 뒤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지연할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아주 이 사건을 방치했다, 아예 질질 끌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군내에서의 군 경찰이라든지, 군 검찰이라든지 그리고 군에서 처벌하는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 시스템 자체가 지휘관의 지휘권 아래 있다 보니까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 법무관에서 피의자도 변호하고 피해자도 변호하고 분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 건물에서 일하는 그런 군 법무관에게 피의자 변호와 비해자 변호, 충돌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맡기고, 동시에 군 검찰과 군 판사 역시나 지휘권 아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안위라든가 군의 특수성에 맞춰 가지고 수사를 지연하고 종용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는 가해자를 비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적인 군 사법 시스템을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범죄를 철저하게 밝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까?

◆ 박수영: 이건 김남국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 사법 체계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 사법 기관은 독립성, 검찰이나 법원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듯이 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지휘관 지휘 하에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김남국 의원님이 많이 해주셨지만, 이번 사건도 공군에 맡기지 않고 국방부가 직접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 건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성폭력 사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전 군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 번 벌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나섰는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군 업무상 위력 간음엔 징역 10년" 처벌하는 법안 대표발의 했고, 박용진 의원은 "방관자도 처벌" 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하자고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님, 어떤 방향으로 법 제도 정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력에 인한 성폭력 사건을 더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군 형법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군이라고 하는 어떠한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사회에서는 그런 상하관계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높고 또 은밀하게 범죄가 벌어지는 그러한 조직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군이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벌어졌을 때,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군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지 납품 비리라든지 이런 비리나 비위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군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저는 매울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검찰권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관련 청문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야당에서 법안 발의하는 것 없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박수영: 법안은 얼마든지 발의가 가능하고요. 전용기 의원님이나 박용진 의원님 법안 내신 것들이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이 군 형법에 없는 조항들, 또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데 군 형법에 없는 조항들을 넣자고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입법도 중요한데 입법 이전에 수사를,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또 전반적인 실태조사, 아까 말씀드린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큰 그림,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내놓고 이것들을 입법화해야지 이번 행위 하나만 가지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든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런 처벌조항 하나둘 넣는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법이 급한 게 아니라 1번 진상규명, 2번 실태조사,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번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당대표 경선 투표 중인데, 오는 11일 새 대표를 확정하죠. 그런데 특히 이준석-나경원 신경전이 거셉니다. 이준석 전 위원은 비방 문자 관련해서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요. 박수영 의원님, 나경원 전 의원이 거론한 '위험한 공감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수영: 지금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거센 건 사실이고요. 이제 1위 후보와 2위 후보는 누가 1위가 누가 2위가 돼도 당연히 있었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큰 변화를 당내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흥행이 안 되던 존재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당 내에 지역주의라든지 계파 주의하고 결별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아주 건강한 진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선거를 치르다보면 1,2위 간에 약간의 신경전, 비방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6월 11일 이후에는 이런 과정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대선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런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그런데 보니까 야당 당대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위 간 논쟁의 핵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수영: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우리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논란이 될 필요도 없고 당대표를 뽑고 나면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한 모든 후보들을 포용하고 후보군으로 들이겠다고 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논쟁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조금 과도하게 논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대표가 되면 누구라도 윤석열 총장 포함한 모든 후보들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황보선: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특히 이준석 돌풍 관련해서요. 

◆ 김남국: 지금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후보자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자들은 절박하게 뛰다보니까 경쟁 의지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경쟁이 감정 차원으로 넘어가버리면 선거 이후에 봉합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바로 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당대표 중심으로 화합해서 국민이 혁신하고 쇄신해야 할 부분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힘을 모아가는 건데, 만약에 너무 감정적으로 싸워버리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간에 좀 존중하면서 당을 생각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따뜻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비단 주머니 3개' 언급했죠. 이건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을 해소할 비책들이 있다는 뜻 같은데요. 다른 당권주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박수영 의원님,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 관점이 다른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 박수영: 아마 삼국지 인용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하다보니까 비단 주머니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상당한 격차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견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의혹은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의 의혹 부분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맡겨 놓으면 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 아까도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 얘기 많이 했는데, 사법부가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면 맡겨 놓고 우리는 그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남국 의원님, 여당에서는 요즘에 야당 당권레이스 흥행 부러워한다고 하던데, 이준석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 김남국: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생각 들고요.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비단 주머니 3개, 이런 부분 그리고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도덕적 검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차례 검증이 이뤄졌는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출마시점을 늦춰 가지고 그런 도덕적 검증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후보자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도덕적 검증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검증, 후보자의 실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큰 미래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검찰 출신의 윤석열 총장이 과연 교육, 국방, 외교,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어떤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이 걱정스럽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행보 보이는 걸 보면 견학 다니면서 좀 어떻게 보면 웨이퍼와 기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이런 식의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이런 질문 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복지후진국론에 사방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도, 야권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이재명 지사의 관점이 잘못된 겁니까? 

◆ 박수영: 이재명 지사님이 SNS에 글을 쓰셨는데 MIT의 노벨경제학상 받은 부부가 계시거든요. 바네르지·뒤플로라고 하는 두 분 교수님이 노벨상도 받으셨고 책도 하나 쓰셨는데, <힘든 시절을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관련해서 인용을 거꾸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이 모든 나라에 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도 주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올리셨는데,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대학에서 강의교재로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게 아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들, 얼마나 소득을 벌고 누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 국가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고 핀셋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용을 뒤바꿔서 썼다, 이렇게 비판이 되어서 현재 공방이 아주 재미있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계속 세 번에 걸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 김남국: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네르지·뒤플로 교수나 이야기 한 것은 이미 지난 4월에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의 유연성을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문장을 보면 미국의 복지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부유한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서도 보편 기본소득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윤희숙 의원님이 막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후진론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복지에만 200조원 쓰는데 어떻게 복지 후진국이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8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현안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현안보고서 요지를 보면요, 200조원 지출하는데 실제 그 200조원 뜯어보면 다 복지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예산에 R&D예산도 들어가 있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는 그런 예산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복지예산으로 볼 수 없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 자체가 낮다고 평가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큰 문제는 이 복지 지출 제도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매우 낮아서 OECD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통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 국민부담률을 보게 되더라도 GDP 대비 평균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제도의 불평등 개선 효과나 이런 것들도 보면 훨씬 더 그게 못 미친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복지 예산이 200조원이니까 우리는 복지후진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이재명 지사님도 뒤플로 교수와 바네르지 교수의 이론이 후진국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복지후진국론이거든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복지에 관해서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바네르지·뒤플로 교수의 후진국의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뒤플로 교수의 이론을 반대한 건 아니고요. 복지 부분만 후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지후진국이냐,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200조를 쓰고 있는데 적게 쓰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서 복지를 보편적으로 주는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핀셋으로 도와줘야지 보편적으로써는 200조가 문제가 아니라 한 600~700조를 1년에 넣어야 하는데,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사도 이미 그 이론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이 복지만 후진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비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국: 고맙습니다. 

◆ 박수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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