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쓰레기' 발언, 박수현"내부 단속용" 김현아"초조한 심술"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 사면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 바람직하지 않아
- 김기현 文 오찬 제안 거절,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봐
- 문자폭탄 보내는 분들 친문 강성 지지층 분류, 맞지 않아
- 민주당, 친문/비문, 주류/ 비주류 없는 정당 된 지 오래 돼
- 北 김여정, 자극적이고 막말에 가까운 용어 사용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  한명숙 자서전, 반대 이유 없으나 순수하게 읽히진 않아
- 대한민국 정치 '밥치'에서 벗어나야...'의제' 가지고 초청해주길
- 초선들 용기, 국민의힘 발전시키고 미래로 나가게하는 추진원력
- 송영길, 집권여당 당대표로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길
- 대북전단금지법, 잘못된 법 개정... 일명 '김여정 하명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시럽 한 스푼 넣은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달콤쌉쌀한 정치 토론, 분석하는 여의도 시럽짜들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아주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 김현아 비대위원 (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입니다. 김현아입니다.

◇ 황보선: 먼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의 결백을 호소한 자서전을 낼 예정입니다. 이 책이 이달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맞아서요.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는 파렴치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이 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현아: 개인이 자서전을 내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기나 지금 알려진 내용을 보면,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이 무죄다, 억울하다는 등 재심 청구에 준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 순수한 자서전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정말 억울하시다면 그동안 재심청구를 왜 안 하셨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본인은 정작 재심청구를 안하시면서 최근에 보시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유례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측근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무죄 등을 계속 도움을 받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본인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발로였다고 보기에는 정치적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남은 것은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복권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인지, 그렇다면 이게 결국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뇌물 총 9억 원 중에 3억 원은 전원합의체 전원이 유죄 선고한 사건이고, 나머지 6억 원도 8명의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명백한 뇌물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걸 이렇게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의도라는 가정했을 때,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은 자서전 발간 시기와 내용 같습니다.

◇ 황보선: 시점으로 봤을 때 사면을 사실 염두에 둔 책 발간이란 의심이 드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보니까 책 머리말은 공개된 것 같습니다.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전 총리께서 쓰신 것 같은데요. 이 책 나온 시점이나 내용 등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글쎄요. 책의 내용과 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존엄한 개인으로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본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책을 집필하고 발간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등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는 말씀들을 언론에서 했던데요. 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 또는 반대한다 등의 취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증언, 사주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모해위증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이 혐의를 완전히 조작 내지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재소자, 관련자들의 증언을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연습까지 시키는 등 수사의 잘못된 관행, 불법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라고 한 것이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주셔야 하고요. 김현아 의원님이 좀 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역시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불법, 탈법 과정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그것이 나타나면 의법 조치하는 것이지 다른 본질은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 황보선: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요구는 여권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야권 쪽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도 같이 얘기해왔죠. 일단 이 두 사안이 견주어 비교되는 이유 뭡니까? 

◆ 박수현: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이나 복권 문제를 민주당에서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다만 야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사면이란 건 여야 균형을 맞춰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자꾸 거론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일지라도 그렇게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위원회 절차, 법무부 장관의 제청 등 법적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복권 문제를 균형을 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포석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그림일 뿐입니다.

◆ 김현아: 박수현 전 의원님 말씀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상에서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 번복, 이것으로 인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께서 처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재조사시켰을 때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인권감독실로 배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는 한 총리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것을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공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신 게 아니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억울하셔도 재심청구를 해서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은 여권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면을 통한 복권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례적으로 여권에서 한명숙 총리 구하기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그런 복권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러 정황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네, 민주당에서는 4월 중순에 윤호중 의원이 새로운 사령탑,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국민의힘은 2주 후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안한 오찬을 거절했다는데요. ‘밥만 먹고 올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데요. 박수현 위원장님, 오찬 거절한 것 이해하십니까?

◆ 박수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설사 예를 들어서 오찬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행사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하고 나서 비판을 하면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학생이 학교에 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친다고 비평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치를 해보면 일단 자주 만나다보면 무엇인가 접점이 나오고 국민이 바라시는 하나의 작은 결과라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님께서 법사위원장은 예를 들어 원래 우리 건데 그걸 돌려 달라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는 식의 강한 메시지를 내는 등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발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김현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잘 하신 겁니까?

◆ 김현아: 김기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청와대 초청이 있으셨는데요. 의제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밥치’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밥을 먹고 사진 한 장 찍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고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바뀌려면 이런 밥 먹고 사진 한 장 찍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 당장의 닥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무언가 결과물이 있는 여야 협치,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당대표 간의 만남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줄기차게 의제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제를 제시하지 않고 의제 없이 밥만 먹자고 하시는 청와대의 입장도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야당과 진짜 협치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의제를 가지고 초청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 황보선: 의제 먼저 설정하고 초청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 지도부 구성하는 걸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영남 출신이시니 아무래도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 판도 보면, 수도권 쪽, 다른 지역의 의원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맞습니까?

◆ 김현아: 내부에서 무언가 영남 쪽으로 힘이 몰리는 것보다는 균형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당대회 날짜도 잡히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뛰겠다고 선언한 분도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들이 가시화되고 그 분들이 자기 출신과 관계없이 당에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마지막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조금 더 영남권을 벗어난 수도권과 이쪽에서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김현아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십니까? 누가 되어야 한다?

◆ 김현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당대표 후보가 가시화된 게 아니라서요. 저는 아까 밥치를 벗어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정치 모습보다는 미래로 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온다면 저는 적극 응원할 생각입니다.

◇ 황보선: 박수현 위원장님,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된 것은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저는 잘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청권 출신 정치인이라서 여야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도 좌절됐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도전도 좌절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양당 결과를 보면 박완주 의원이나 김태흠 의원이나 양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당했다고 평가하거든요. 얻은 득표를 보면요. 그리고 김현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 야당 모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가야하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그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당권이든 원내대표든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땠는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출되지도 않았고, 아직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단해서 예상하고 비판적 평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국정치의 공통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렇게 보면,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서 기존 시스템, 색깔 변화,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이런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에 앞으로 많은 힘이 실리겠습니까?

◆ 김현아: 네, 저도 초선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는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선 목소리를 내다가 점차 그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후퇴하느냐는 분점에 설 수 있는 시기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경험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후퇴보다는 앞으로의 전진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연거푸 졌던 선거의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자신감도 어느 정도 얻은 것 같고요. 특히 국민들이 우리를 왜 지지했는지에 대한 지난 선거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들이 계속 용기를 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아마 그것이 국민의힘을 발전시키고 미래로 나가게 하는 추진 원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수현 위원장님, 그런데 민주당 쪽은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요즘 기가 죽은 것 아닙니까?

◆ 박수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선 목소리를 낸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의 반성, 반성의 질서가 없다고 비판을 하시는데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새 지도부를 선출했지 않습니까. 이 지도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당 내외 목소리를 정리해서 국민께 ‘저희가 이런 점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질서 있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안에는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등에 의해서 의견을 철회한 것 아니냐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신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문자폭탄을 세 번 정도 받아본 사람이지만, 문자폭탄의 내용이 다 달라요.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것만 있으면 집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안을 제출할 때마다 어떤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각각 모두 달라요. 그래서 문자폭탄을 보내는 분들을 친문 강성 지지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법안의 내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보낼 때, 도를 넘는 상식적이지 않은 언어의 동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민주당 당원뿐 아니라 소위 기사에 달리는 SNS 댓글을 봐도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도를 넘는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 정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황보선: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선 송영길 의원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선출되셨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분을 비주류라고 분류하지 않습니까. 박수현 위원장님, 민주당 지도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 박수현: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친문/비문, 주류/비주류 등이 없는 정당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으로 분가해서 나가신 분들이 사실 비주류였죠. 그리고 사실 다 주류가 남은 정당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친문/비문으로 갈라치기 하는 언론의 분석은 맞지 않다고 하는 근거를 말씀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당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역동적인 정당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송영길 신임 대표를 보니, 비주류, 범친문으로 언론이 분류를 하면서 강성 친문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도로친문당’이 되었다고 아침 기사를 보니 했던데요. 이것은 분리를 위한 분석이지 합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에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살려내고 듣되, 가장 중요한 것은 친문/비문, 주류/비주류가 아니라 모두 다 친국민 편의 목소리를 듣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길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친문이냐 비문이냐는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면 기사를 쓰기가 쉽고, 제목을 잡기가 쉽고요. 사실은 판세를 전달하는 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 박수현: 네, 맞습니다. 충분히 언론의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 황보선: 본질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황보선: 김현아 의원님, 여당에서 송영길 5선 의원께서 선출됐는데요. 야당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네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현아: 송영길 의원님의 개인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요. 지금 여당이 처해있는 상황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도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만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에도 내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의 시기라고 보이는데요. 박수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등의 타이틀이 아니라 친국민이라면 송영길 의원께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미래가 아니고 또는 민주당만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말 위하신다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읽으셔서 대통령의 정책,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게 바로 친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제안한 안이라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하고자 한 것이라서, 또는 공약이라고 해서 이걸 일관되게 계속 고집해서 나간다면 저는 당과 청와대가 다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감한 정책 변환, 정책 수정을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당과의 협치입니다. 물론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회를 운영해온 결과가 저는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과반을 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 같이 가는 것이 선진화되고 미래로 가는 정치라고 보입니다. 송영길 위원장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국회 안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저는 야당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이었고, 상임위원장님으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송영길 당대표님의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원하고요.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 주시길 바랍니다.

◇ 황보선: 이번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독설 대변인이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인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죠.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한 것을 두고 탈북민들을 쓰레기라고 표현도 했는데요. 이번 살포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북한이 도발 할 것 같습니까?

◆ 박수현: 아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사회자님 말씀하신대로 논평이나 담화를 낼 때마다 자극적이고 막말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이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질서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는 것이죠. 제가 다 분석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반응을 말씀드리면, 여러 포석이 있습니다. 우선 대체로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80% 정도는 남쪽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북한 지역에 살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은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은 남측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을 쉽게 말해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간략하게 보도됐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는 노동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은 일반 인민에게 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삐라, 전단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남쪽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3월 31일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가 담긴 남북관계개선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이후 첫 사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고 하는 요구가 담긴 내용입니다.

◆ 김현아: 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사실상 처음부터 잘못된 법 개정이었다고 봅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불편하겠죠. 그러나 최근 UN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과 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우리를 둘러싼 여러 국가와 관계된 외교 문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는 어느 나라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북한을 자꾸만 대화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저희는 계속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작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다시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방향 정책에 대북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을 것에 대한 일종의 심술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수현: 고맙습니다.

◆ 김현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