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지지율 40%, 언론이 신비주의로 키워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간 검찰 적폐 청산의 맨 앞에서 심신 피로...중수청 등 과제 순항으로 최근 의견 개진
-6개월 간 조사했던 검사의 입 봉쇄...고검장회의만 반영해 무혐의 나와
-합동감찰, 제도 개선 트랙 별도 가동..공염불 검찰 약속 개선하려고
-원래 검사의 역할인 수사, 기소 분리...마지막 단계가 중수청 설치
-윤석열 기획된 사표. 위인전기 배급? 민주적 통제 받는 그런 미국의 검사에게 비견할 자격없다
-국민들 인정하고 부르시면 나가...권력 야욕 없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지시, 검찰 무시...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는 입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헌정사상 첫 또는 최초' 경력을 다수 보유했습니다. 헌정사상 판사 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 헌정사상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선출, 헌정사상 첫 여성 집권 여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누군지 짐작들 되시죠? 진작 오래 전부터 추다르크로 불린 추미애 전 법무장관입니다. 전화로 직접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전 장관(이하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오랜만에 자연인 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 추미애: 지난 해 12월 중순 쯤 사의를 밝히고 검찰개혁이 끝까지 마무리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간 검찰 적폐 청산의 맨 앞에 서 있어서 나날이 심신이 힘든 상태였는데, 퇴임 이후 저 나름의 치유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화룡점정처럼 중수청 등의 과제가 순항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쉬시는 거긴 한데, 마냥 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SNS에 글도 많이 올리십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경제, 부동산,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에 의견을 내시던데요. 이렇게 하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 추미애: 우리 사회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더라고요.

◇ 황보선: 박범계 법무장관도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역대 4번째고, 앞서 두 번은 추 전 장관께서 발동하신 거고요. 이번 수사권 발동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원래 몇 달 동안 대검부장, 감찰부장과 감찰부장을 보좌해온 임은정 검사가 기록을 꼼꼼하게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소장까지도 준비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대검에서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는데요. 그 꼼수를 따끔하게 질책하면서 바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 기소를 전담시키는 대의의 일이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죠. 다소 우회하는 지시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공소시효를 다 경과하도록, 자동 무혐의가 되어 버린 거죠.

◇ 황보선: 대검 부장회의에서 박 장관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론은 원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 났고요. 왜 이런 결론 나왔다고 보시나? 

◆ 추미애: 말씀 드린 것처럼 조사를 6개월 간 했던 검사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수적 열세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대검차장이 이 사안을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해 저의 지시를 받아서요. 이것은 부당한 인권침해 방식의 수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증언을 연습시켜서, 수감 중인 약점이 많은 재소자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증인의 약점을 이용해 재소자가 원하는 증언이 나올 때까지 실수 없이 증언하도록 반복 소환을 했고요. 재소자들을 정보원, 제보자로 활용한 수사 기법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동안 검찰 적폐가 국민 앞에 다 노출되면, 조직의 상당한 위기라고 생각해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두 동의를 하는, 조사를 했던 검사는 제끼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모르는 6인의 대검연구관 회의를 부쳐서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박범계 장관께서 대검 부장회의라는 공식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고검장회의를 갖다 붙여서 그걸 우회한 것이죠. 그동안 고검장회의는 시시때때로 모여서 반개혁적인 의견을 내고 개혁에 저항했던 회의체였거든요. 그래서 그제 보면,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까지 출석시켜서 발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모해위증을 당했다고 한 재소자들은 출석시켜 경위도 듣지 않고, 증언의 신빙성도 묻지 않았던 편파적인 일을 벌인 거죠. 그 자세 자체도 반개혁적인 겁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또 회의 내용 유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합동 감찰이라도 용두사미 안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될 것 같습니까?

◆ 추미애: 사실 대검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지난해 이미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감찰을 다 한 겁니다. 재소자들 편의 제공하면서 회유하는 등의 부분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정밀한 조사를 다 마쳤어요. 여론조사, 대면조사를 거쳐서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사실로 확인됐고요. 나쁜 수사 과정이 이미 뿌리 깊다, 이게 적폐다, 라고 지난해 조사 결과 이미 드러난 것이에요. 지난해 6-9월 사이에 지금의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한 수사 검사들의 모해위증혐의를 비켜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트는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정확하게 감찰을 해, 감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제도 개선 트랙은 별도로 가동하세요, 라고 해서 9월에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를 공염불로 만들어버리고 안 지키고 있고요. 왜냐 하면, 라임 사건의 김봉현 피고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다시는 나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한 그 순간에도 김봉현 씨를 수십 회 반복 소환해서 제보자로 활용하고 위증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게 이미 들통이 나버렸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을 절대 고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지난 1년 내내 보여준 것인데, 이제 다시 이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께 작년에 했던 방식을 또 써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작년에 했던 약속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얘기에요.

◇ 황보선: 아까 물러나시면서 후회되시는 부분이 중수청 설립까지 지켜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수청까지는 세워져야 검찰개혁의 바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추미애: 그렇죠. 한꺼번에 수사권, 기소권, 심지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수사전문성을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영장을 치겠다고 앉혀놓고 장시간 불러서 무리한 수사를 하면, 다 위축되고 겁을 먹지요. 그럼 술술 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작성한 조서로 법원에서 높은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가 없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인권 침해적인 방식이 문제가 돼서요. 다른 나라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죠. 그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우리도 형사소송법 만들면서 70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이제 70년이 지나서 경찰은 경찰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검사답게 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적법성 통제,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은 없는지, 법률 적용은 잘하고 있는 건지, 기소에 부합한 증거를 찾아내는 건지 등을 법률가로서 뒤에서 봐주는 역할이 원래 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원래 검사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하기 위해 수사, 기소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져 왔고, 그것의 마지막 단계가 중수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결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실 중수청 신설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 추미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치하고 싶어서 나갔다고 봐지는 거죠. 기획된 사표 아니었나 짐작을 누구나 하죠.

◇ 황보선: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앞두고 미국 검찰의 전설이라는 인물의 전기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행동,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 추미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가 1992년 정치군인 시대를 국민이 끝냈고 30년이 지나서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에서 정치검사로 등장하는 아이러니를 스스로 저질렀으면서, 그렇게 멋 부리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세르지오 모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브라질의 법무부 장관도 지낸 검사에 훨씬 더 가깝죠. 아까 얘기한 검사, 미국의 로버트 모겐소라는 뉴욕 검사장은 미국에서는 직접 선출을 하는 건데요. 그 지역의 주민이요. 선출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처럼 비민주적이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의 명언 중에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선출로 뽑힌 검사장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철저하게 받는 그런 미국의 검사에게 비견을 할 자격조차 안 갖추고 있는 거죠. 

◇ 황보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4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윤사모라는 모임도 2만 명 회원 돌파했다고 하던데요. 심상치 않은 현상 아닌가요?

◆ 추미애: 심상치 않죠. 정치 중립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검사로서 정치 검사가 되는 것,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그러하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건 거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배제하고,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면이 크고요. 결국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해 언론의 책임, 언론의 검증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아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보니, 검찰 내 특수수사 인맥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 내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정말 보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수의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발탁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던 좌절감이나 이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상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거 군대의 하나회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야당 정치권이 키워서 불러내니, 윤사모라는 모임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검찰당이라는 지적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 사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사례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역사 퇴보시키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란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SNS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도 내시는 상황인데요. 제주 가셨을 때, ‘시대 부름이 있어야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맞설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적임자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추 전 장관께도 대선 주자로 나설 거면 '밝혀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만간 대권 출마 여부 밝히실 계획 있으십니까?

◆ 추미애: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5선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장면에 제가 항상 역할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 순간 사진 한 장이지만, 저로서는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왔고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누가 얼마나 부합한지 국민들도 꼼꼼히 지켜보셔야 하고요. 언론도 제대로 전달해주셔야 하고요. 정치인 스스로가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국민들께서도 인정하고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권력, 야욕을 드러내며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황보선: 그럼 시대의 책임을 다하셔 하는 상황이 되시면,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 추미애: 언제든지 제 역할이 있으면,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황보선: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거의 다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란 표현도 나오는데요. 추 장관께서는 불거진 후 부동산 시장 부패, 적폐는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또 이런 거 고치려면 토지 공개념 다시 법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 추미애: 사실 지난해 7월 제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지시를 했을 때, 수사권이 있을 때 검찰을 제 말을 무시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부산에 있는 엘시티 특혜 분야에 대해서요. 사실 20년 전에 제가 검찰과의 유착, 또는 그때 법조계, 장관계 유착, 심지어 삼성까지도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혔는데요. 그때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줬어요. 그게 덩치가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 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씀 드렸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어떤 불로소득보다 단위가 크죠. 그래서 온 국민이 망국병처럼 쫓아가고 있는 사태를 키운 것도 검찰의 무책임, 야합, 이익 나눠 먹기, 공직 사회 부패와 관련되어 있고, 그동안 정치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권력으로 비자금도 만들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 쪽으로의 접근 뿐 아니라 토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토지 공개념은 지금 헌법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법률로 꺼내서 법을 공평 과세, 입법 기술을 잘 발휘하면 과거처럼 위헌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입법을 하자, 그래서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해야지만, 월급 받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창업자들이 과도한 임대료 속에 창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 황보선: 오늘 인터뷰 중에 나왔던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추미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