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吳 내곡동땅 셀프지정 36억 이익", 허은아"다니에로 원조 리는?"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법정에서 우이증하도록 검찰이 제안
- 공소시효 만료 폐기...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당연하다고 봐
- LH, 경영 효율화 이유로 2009년 MB 정부 때 통합 한 것 
- 박형준 후보, 엘시티 의혹 하나하나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끝나.. 文 정권도 시효 끝나가
- 180여석 장악한 거대여당이 검찰·대법원 못 믿으면 국정조사 말곤 없어
- LH의혹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물타기하려는 수법
- 진실을 MB, 박근혜 정권 얘기하며 숨기려고 하는 게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대검찰청이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부장회의에서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보고 했고요. 어제 나온 박범계 장관의 입장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장경태: 검찰은 스스로 범죄를 덮은 것으로 봤는데요. 방금 추미애 전 장관 인터뷰에서도 나왔듯, 엘시티 유착 제기를 하셨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사도 얘기했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관련 소위 모해위증교사의 경우, 검찰이 회유로 거짓말을 시켰고요. 실제로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검찰이 제안을 한 것이었거든요. 이후 서울 구치소의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또다시 위증교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하라고 2020년 6월에 지시하는데, 이틀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에서 총괄하라고 하며 여러 가지 수사를 트는,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덮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 동안 공수처 이전에 스스로를 절대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허은아: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자신 책상에 쌓아둔 6천 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검토하는 장면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혐의로 끝나면서 법무부 장관의 무법적 지시는 무한한 ‘생쇼’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박 장관은 절차와 특정 언론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장관이 말씀하시길 또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서 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박 장관과 정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들만의 정의는 아니었는지, 그 부분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박범계 장관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정권의 순장조가 되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한명숙 사건도 공소시효가 어제 부로 끝난 것처럼 이제는 문재인 정권 역시 시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법무 집행의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보선: 야권에서는 박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 허은아: 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장경태: 허은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박근혜 정권으로, 우병우 검사 시절로 돌아가는 듯 한데요. 쇠퇴하고 있는 정점에 검찰 권력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 허은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상 68명의 법무부 장관 가운데, 65명이 단 한 번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4번 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어요. 거기에 박범계 장관은 판사 출신이십니다.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사퇴를 말씀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제는 사퇴로써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황보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명숙 사건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통틀어서 다 같이 국정조사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허은아: 네, 180여 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 지금 검찰도 못 믿고 대법원도 못 믿겠다고 하면, 남은 건 국회 국정조사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면 국정조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한 전 총리가 수수한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3억 원에 대해 대법관 전원 유죄, 나머지 6억 원에 대해 대법관 13명 중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는지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국정조사 할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장경태: 검찰이 저지를 범죄가 어제 공소시효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박형준 후보 엘시티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조사 위에 수사 있고, 수사 위에 기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여러 가지 과정에서 LH 특수본 수사도 지켜보셨겠지만, 검찰 수사도 반대하시는 정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고 싶으셨으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방해하시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끝났는데, 이제 와서 국정조사하자는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 황보선: LH 얘기 나왔으니, LH 특검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을 오늘부터 여야가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각자 셈법이 다른 것 같아요. 의견 차가 큽니다. 어떻게 될까요?

◆ 허은아: 시간에 물타고, 대상에 물타고,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고요. 딱히 길게 말씀드릴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물을 타려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많이 급하긴 한가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LH 의혹을 애써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물타기하려는 모양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권에서 LH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을 보면 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현 정부에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인데, 전 정부 인사들까지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검찰에 맡기면 되지 무엇 하러 특검 임명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이 국민의힘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노력이 눈물 겹기까지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지난 5년 간 계속되어 온 민주당의 허위, 위선, 선동, 물타기 등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여당이 2013년부터 쭉 조사하자고 한 데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장경태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 장경태: 저는 뭐가 그렇게 불이익이 있어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께서 아실 겁니다. 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허은아: 저희는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경태: 네, 잠깐 들어보시고요.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에 있는 자기 땅을 셀프 지정해서 36억의 개발 이익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찌 되었건, LH의 경우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통합을 한 겁니다. 소위 토지관리도 하던 토공과 주택시행을 하던 주공을 합치면서, 관리와 시행을 같이 하게 되면서 공용 공공기관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행태들이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부동산 투기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전환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직무 상 알게 된 범위 내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범죄에 이용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일벌백계하자는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꼭 이명박 정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안 된다면 박근혜 정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갈립니다. 여당은 중립적 인사를, 야당은 야당에 결정권을 달라, 이런 입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 허은아: 헌정 역사 상 12번의 특검이 있어왔지만, 개 중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되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이용호 게이트 특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 뿐이었던 같습니다. 그만큼 명확한 수사 대상과 진상규명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특검이고요. 또 현 정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야당이 결정하는 특검입니다. 여당의 중립적인 인사를 하자거나, 전 정부부터 하자는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원칙과 역사를 완전 무시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주장하는 거라면 무지한 거면, 알고도 주장하는 거라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180석의 의석으로 국민으로부터 수권 받은 정당의 정상적인 행태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무지하거나 기만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씀이시군요. 장경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장경태: 어찌 되었건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정하는 중립적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야당에게 양보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교섭단체가 3개였고요. 그 과정에서 과반이었던 1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소위 3당 교섭단체 간의 합의사항이었던 것이지, 마치 양보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대단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특검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주체를 두고 말이 무성합니다. 감사원 감사냐, 시민단체냐,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립니까?

◆ 허은아: 저번 주 16일에 LH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합의를 했고요. 여당과 야당 모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자는 거고, 저희는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입장 차이는 목표 차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당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끌어내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위원을 위촉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함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여야가 위원들을 추천해야 하고, 추천된 위원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하고요. 추천된 이후에는 위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이미 재보궐 선거 끝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그 부분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조사를 위해서 감사원과 같은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정말 국민의힘은 감추고 싶은 것이 많나 봅니다. 외부로 공개되는 걸 꺼리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감독원 등을 주장해왔고, 사실 천 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금융거래분석원을 통해 감지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십 억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는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수조사의 경우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좀 더 외부로 공개되는,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외부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제발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온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야당 의원님들, 워낙 많은데요.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소유한 재산들 많이 있으신데요. 그것들 국회의원들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민주당은 아까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오세훈 후보 '셀프 보상'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 허은아: 네거티브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 자격으로 코로나 주사기를 일본에 수출할지 말지 고민한다고 했거든요. 인도적 문제이자, 코로나 종결을 위한 국제공조까지도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박 후보는 도쿄에 아파트를 보유한 인물이었어요. 남편 역시 한일 관계가 악화일 때, 일본 기업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반일을 외치면서 일본에서 재산을 증식한다는 것은 친일파도 생각하지 못하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건 사실이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 장경태: 여러 언론에서 일각의 주장은 오세훈을 민주당이 때리는 게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해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10년 전에 시장을 해서 깔 게 많고요. 안철수 후보는 10년 간 한 게 없어서 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일각의 주장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오세훈 후보는 셀프 보상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용산 참사, 물대포, 무상급식 반대, 이 세 가지 반성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시장 후보로 출마하셔서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이 셀프보상 과정도 내곡동에 있던 자기 땅에 대해 36억이나 되는 개발이익을 받았는데요. 보상도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가 신청해서 국토부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신청과 이명박 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지게 되어있고요. 다른 곳은 다 백 만원에 보상이 이뤄졌는데, 꼭 자기 땅만 270만원에 보상이 이뤄졌다던지, 혹은 이번에 본인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전결이라고 주장했던 주택국장이 서울 시의회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고 그 과정에 충분히 상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거짓말 반복하고 감추려고 하고,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게 많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허은아: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류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는 서류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요. 셀프 보상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의 셀프 지시였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 장경태: 그건 조건부 승인서고요. 최종 승인서가 아닙니다. 그 정도 서류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국토위라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 황보선: 도쿄 아파트 얘기 나오니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 상대로 ‘도쿄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기사들 보셨나요? 이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바가 아닌 듯 한데, 우선 박영선 후보에게 도쿄 아줌마라고 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또 아직도 아파트 안 팔고 계시잖아요.

◇ 황보선: 아직 안 팔렸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 허은아: 네, 아직 안 팔렸다는 거요. 선거 두 달 남기고 2월에 팔았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 팔지 않았죠. 23일 어제, 현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일본 등기부등본 상의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여전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계약서 공개하면 될 일이고요. 요즘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한자로 남편 분의 성함을 쓰면 될 텐데, 일본 명 ‘다니에로 원조 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월 26일에 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후보가 2월 되어서 일본 아파트 매매했다고 한 것도 어이가 없고, 알고 보니 아파트조차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팔려고 하는 것이냐, 팔지 않으려고 하느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선거 끝나면 떨어져서 우실 거고, 도쿄 아파트 팔아서 우실 텐데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도 아줌마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아줌마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가 지금 도쿄 아파트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도 더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저는 아줌마로 여러 가지 검색만 해보셔도, 국어사전만 찾아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가 본래 어휘입니다. 아줌마는 낮춰서 부른 말이고요. 아줌마는 부르거나 지시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지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으로서의 전문성, 지위나 역할을 대단히 한정하거나 격하하고 폄하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시장 후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표현에 대해 구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도쿄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가지 사찰이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남편의 직장까지 밥줄을 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서 블랙리스트까지 발전하게 되고요. 이 뿐만 아니라 도쿄 아파트, 외국까지 나가야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더욱더 부끄러워 해야 하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요. 사실 엘시티의 경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박형준 후보의 경우도 홍대 입시를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떼서 볼 수 있습니다. 엘시티도 부인과 딸이 정상적 절차로 가졌다고 하는데, 결국 정상적 절차가 34살짜리 아들이 엘시티 고급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부산이든, 서울이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시장으로서 최소한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뒤가 구린 게 있어도 국민께 떳떳하게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이 엘시티 언급하셔서 허 의원님도 의견을 주시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허은아: 우선은 물타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것은 국민이 더 잘 아십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 진실에 대한 것을 mb 정권, 박근혜 정권, 과거 정권 얘기까지 하면서 현재 보이는 팩트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팩트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물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허은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