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수조사? 김남국 “국회의원+α” vs 박수영 “나쁜놈들과의 전쟁이 먼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미애 검찰 책임 주장...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 얘기한 것
- 대통령 비롯, 정부 각료, 여당도 통감.. 모두 협력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되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
- 박형준 후보, 엘시티 관련 분명한 해명 있어야
- 박영선-김진애 정책적 토론 치열하게 이어가.. 무리없이 단일화 되고 있어
-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생각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기승전 검찰... 나라 문제 생기면 전부 검찰문제로 몰아가
- LH 투기 사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하는 게 마땅
- 이해충돌방지법, 예방하는 법안...LH문제 뒤로 들어가는 물타기 되어선 안돼
- 박형준 후보에 의혹 제기하는 민주당... 분명한 근거 없고, 언론에선 헛발질이라 얘기
-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
- 대통령 사저는 필요하지만, 법적 절차 정확하게 지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 황보선: 먼저 LH 투기 의혹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수사 주체를 두고, 누가, 어느 기관이 할 것인가, 경찰이냐 검찰이냐 특검이냐,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부동산 부패에 사실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부동산 불패신화 조장한 세력이 검찰이다, 라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주장합니다. 근거 있는 주장입니까?

◆ 김남국: 추미애 장관님께서 부동산 부패에 대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한 이유는 부동산 부패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한 수사를 항상 덮어주고 봐줬던 것이 검찰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같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어서 사실 상 개발이 불가능한데, 본인 돈을 투자해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의 주택보증보험의 돈을 어떤 식으로든 이용해 특혜 대출 받고, 고도제한, 용적률 제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를 풀거나 우회 받거나 허가권자로부터 사업 특혜를 따내서 사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부정부패가 있어서 실제로 고소, 고발돼서 수사까지 이뤄졌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황당하게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이 있었지만 실제 부산지검의 특수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당시 수사를 했던 특수부가 나중에는 부산 엘시티 회장을 비호하는 변호까지 했다는 문제들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말씀은 과거에 여러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라면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추미애 장관님, 참 일관성은 있으십니다. 기승전검찰, 나라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전부 검찰 문제로 몰아가는데요. 검찰이 1,2기 신도시 전부 수사를 잘해서, 1기 신도시는 약 천 명, 2기 신도시는 300명 정도를 기소할 정도로 수사를 잘해왔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만약 김남국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 엘시티를 비롯한 몇 건의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추미애 장관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연결되는 법무부 장관들 4년 동안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부동산 문제는 전부 검찰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검찰에 꼭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4급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관여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6대 중대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6명, 지방의회 의원 7명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추미애 장관님께서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 검찰이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1,2기 신도시와 관련된 평범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문제는 권력자들이 연루된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분당의 여러 분양비리 의혹과 관련해 끊임 없이 문제제기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했지만, 거대한 절벽에 부딪힌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산 엘시티 의혹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사업이냐,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분명한 특혜, 부정부패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버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님께서 특히나 검찰의 책임을 강조했던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 지난 해 7월 장관 시절에 이미 검찰에게 부동산 불법 투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층에 대한 수사, 과거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거란 책임을 얘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수영: 4년 동안 뭐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시점 와서 다시 검찰 얘기를 꺼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했었어야죠.

◇ 황보선: 지금 LH 투기 수사를 경찰이 하고는 있는데요.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고위급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대 중대범죄에 들어간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김남국 의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남국: 지금 법무부와 경찰에서도 법률 검토를 마쳤는데요. 이게 만약 연루된 사람에 공위공직자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6대 중대범죄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고소, 고발 건, 수사 내용을 보면, LH 공기업의 일반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되다 보니, 법률 상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재 법률 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 주장을 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을 주축으로 한 수사팀과 관련된 여러 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사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검사를 파견해서, 확대 지원을 받아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식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신데요. 박수영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박수영: 김남국 의원님이 저희가 특검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특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까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짧아도 한 달, 드루킹 사건의 경우 특검 시작까지 두 달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럼 그간 증거인멸 다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수사를 하고, 특검은 법을 만들어서 수사관도 뽑아야 하는 등 절차가 걸리니, 특검을 하되 지금 수사는 속도를 내서 하고요. 6대 중대범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검사가 직접 지휘하는 검찰 직접 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 470명인가 뽑아서 수사한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사건 한번 보십시오. 46명이나 특별수사관 만들어서 167일 수사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제가 국정감사 때 물어봤는데, 경찰 46명에 대해 팀장이 누군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팀장인지도 모르는 이런 수사팀 만들어 가지고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 김남국: 없는 범죄를 수사해서 막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검을 하더라도 지금 국수본에서 충분하게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철저히 하면서 야당에서 특검을 원한다면 특검을 받아 출범시키고, 경찰이 수사했던 자료 등을 이어받아서 특검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어떻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청법을 개정했고요. 검찰청법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관여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이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지금 현행 법에서는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장하신 내용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법 법률 체계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박수영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수영: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예요.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연루됐기 때문에 수사 가능 범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 황보선: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사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 일을 해라, 2.4대책 바탕 마련해놓고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경질성 유임했다고 하는데요. 야권에서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촉구 맞다고 보십니까?

◆ 박수영: 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전세를 씨가 말라서 국민들이 너무 큰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걸 없애기 위해 LH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거기에 덧붙여 공공주도형 주택공급을 계속 고집하고 계신데, 민간주도형 공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공에 하니 LH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가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하시고 공공이 아니라 민간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발표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먼저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주장이 민간의 공급을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은 공공대로 할 일을 하고, 민간 주도로 여러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업무는 당연히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민간에게만 주택 분양 등을 맡겨놨을 때, 분양가 등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고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고, 청약을 받아서 분양 받아야할 무주택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집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공공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공개발을 주도하겠다는 취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공이 먼저 앞장 서겠다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따르면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분노가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 비롯해서 정부 각료, 여당도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1,2기 신도시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모두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민주당은 검찰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는 의견을 주셨고, ‘수사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딴지 걸지 말고 사건 조사에 협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방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죠. 검찰 못 믿겠습니다. 특검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보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태 해결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의서 다 받았다고 대응하고 있고요.

◆ 김남국: 저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함께 전수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 부처와 먼저 연락하고 협의하는 사람은 보좌관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회의원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보좌진까지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단순하게 당사자와 배우자로 한정해버리면 사실 상 친척 등으로 명의 신탁한 사례까지 전수조사가 철저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 등을 통해 명의 ​신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저희도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이미 우리당의 102명 국회의원들은 어제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으로 자꾸 전수조사라고 하지 말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빨리 사인해서 전부 동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범위도 국회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쪽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전부 전수조사하는 데 100% 동의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다만, 범위를 이렇게 넓히다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LH 사태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쟁에서 우선 승리하고요.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한 나쁜 놈들을 처벌 먼저 하고, 다음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나쁜 놈들 범죄와의 전쟁에서 먼저 이기고, 다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수영: 네, 전수조사하는 데는 100% 동의합니다.

◇ 황보선: 입법 문제도 한번 보죠. 이해충돌방지법, 여러 번 발의 됐지만, 오랜기간 표류했습니다. 이번엔 제정되겠죠?

◆ 김남국: 네, 제가 지난 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고, 정치개혁 TF에서 저희 당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지금까지 20,21대에서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여러 법률안들을 검토해, 종합적인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여야 간의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거나 국민적인 분노를 일시적으로 달래기만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걸 막고요. 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인허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특정 단체, 기업,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정부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막는 부분만 있고, 사실 상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 국회법 개정안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논의에 포함되어 통과되길 바랍니다.

◆ 박수영: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안까지 포함해 5개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비슷한 안이 올라와있는데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LH 사태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방하는 법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예방하는 건 100%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넓히다 보면 지금 당장 벌어진 LH 문제가 흐지부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LH 문제는 속도를 내서 검찰이 수사하고, 법은 법대로 또 국회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법이 전면으로 나와서 LH 문제는 뒤로 들어가는 소위 물타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소급적용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들어간 법안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십니까?

◆ 김남국: 박수영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듯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부패범죄나 비리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LH 부동산 특혜 의혹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수영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대로 LH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는 가던 대로 가고, 별도의 제도적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따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박수영: 이해충돌방지법은 예방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후 제재 부분은 부패방지법이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공직윤리법, 형법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남국: 지금 벌어진 사건에 대한 불법을 처벌하고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떠들잖아요? 사고 치고 감방에 몇 년 갔다왔다가 재산 가지고 남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느냐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에 있어서 불법적인 재산 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재산에 대해 환수하는 부분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특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3기 신도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특검 환영한다고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만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 김남국: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내용이라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있는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있는 수사는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게 해서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부족하고 못 미덥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저는 윤희숙 의원님이 엉뚱한 소리라고 했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수영: 저희가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고요.특검을 환영하는데 우선 지금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내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요. 김남국 의원님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께서 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냐고 하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 윤희숙 의원이 우리가 반대한 적 없다, 특검 환영하지만 지금 수사 빨리 하자고 한 것이고, 그게 저희 당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민주당은 부산 시장 후보인 박형준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관련해서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김남국: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대강 사찰과 관련해서 mb 정부의 홍보기획관을 했던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요. 엘시티 관련해 부인과 자녀가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취득 경위와 관련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수십억 짜리 아파트인데 어린 나이의 자녀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재원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께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 박수영: 박형준 후보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명한 근거가 없고요. 언론에서는 헛발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련한 부분은 박형준 후보가 특혜를 얻어서 불법 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박형준 후보의 딸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형준 후보의 사위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집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사위가 어리지 않습니다. 따님과 남편 분이 30대 후반, 40대 되거든요. 그전에 이미 사업해서 번 돈으로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팔고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이 다 끝났는데, 근거도 없이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셔야 하고요. 캠프 관계자 부분은 저희가 이미 분명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남국: 제가 아까 어린 자녀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30대에 사실 그만한 재산을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구입 자금과 관련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 황보선: 안철수-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볼까요. 비전발표회 연기했다가 어제 오후에 했고, 그 전에 설전이 있었고, 오늘은 티비 토론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가 있고 빡빡한 일정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걱정이 큰가 봅니다. 단일화 데드라인을 언급하는 상황인데요. 단일화 이뤄질까요? 

◆ 박수영: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독재적인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단일화를 못하면 두 사람 다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전발표회 어제 했고, 오늘 티비 토론 하고 내일 여론조사 하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19일 단일후보 발표까지 별 문제 없이 무난히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여권은 박영선-김진애 후보 단일화 내일 발표하는 거죠?

◆ 김남국: 저희는 무리 없이 단일화 되고 있고요.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가 여러 정책적인 토론을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토론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역시나 서울시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진애 후보 역시도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서, 단일화가 된다면 부동산 문제에 강한 실력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 황보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만약 되면 윤석열 전 총장 포함해서 더 큰 야권 형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읽어야겠습니까?

◆ 박수영: 아무래도 야권은 전부 윤석열 총장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 총장을 포함해서 야권이 크게 키워져나가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정 후보에 얽매이고 구애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 정책, 내로남불로 상실된 법치 회복 등을 큰 틀에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을 영입해서 그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을 간단히 짚어보죠.

◆ 김남국: 이제 너무나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여 년 전에 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하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이 서울에 살지 않고 지역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지역 특색 산업을 발전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며 시골인 양산으로 내려가는데요. 거기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는 식으로 딴지를 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농지법 위반을 지적하는데, 농지법이 농사를 지었던, 짓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골로 귀농하려는 분들이나 농사 경력이 아예 없어도 영농계획을 착실하게 세운 사람들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경영 계획서를 따져서 가능하게 한 것인데, 무조건 불법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 진중권 교수님은 국민의힘이 이런 걸 지적하니까 망했지, 하며 비판을 강도 높게 하셨던데요.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이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수영: 대통령께서 사저는 당연히 마련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사는 것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저를 짓기 위해 사신 부지의 70%인 566평이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신청서를 내게 되는데, 신청서의 취득 목적이 4개 있거든요. 1번이 농업 경영, 3번이 농지 전용인데, 이걸 사서 집을 짓겠다는 것은 3번 농지 전용이라고 표시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1번 농업 경영을 하겠다고 표시하셔놓고 8개월 만에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농지가 대지가 되면 2-3배 정도 가격이 뛰게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사저는 필요하지만, 중간 절차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하고 잘못하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농지 전용을 했지만 농업 경영이라고 잘못 적었다고 사과를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수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