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수사, 홍문표"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까",설훈"수사 안 된 게 있어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 경찰, 윤석열 총장의 장모 봐주기 수사한것.
350억 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 외에 다른 의혹은 제대로 수사해야
-홍: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장모까지 샅샅이 털고 뒤지고 있어. 이미 1년 조사서 무혐의 나왔어
-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범죄 저지르고 도주해. 도망 못 가게 저지한게 문제라면 비상식적
-홍: 사찰해서 공항서 잡은것. 문제되니 위조해...
법의 절차 무시한거라 실무자들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여의도 중계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개입 의혹 사건, 이게 지난 해 12월에 경찰에서 불기소로 검찰에 넘겼는데, 이번에 다시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설훈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라고 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재수사하라는 얘기는요. 서울지방경찰청이 1년 간 수사를 했습니다. 그걸 작년 12월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봐주기다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혐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모 최 모씨입니다.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이 있고,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이 있고,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세 개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만 사법부에서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납골당 편취 사건이라든지 사기 혐의라든지 이 부분은 사건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해야지, 하나가 350억 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이 법원에 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없는 것으로 치면 잘못된 거다, 검찰이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게 되면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모씨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납골당 사업 편취, 350억 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기,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나하나 다 정리돼서 나오게 되면 사태의 진실이 비로소 밝혀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참고로 검찰이 경찰에 요구, 요청한 겁니다. 작년 같으면 지휘라는 말을 썼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요구, 요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번엔 지능법죄수사대가 담당했었는데 이번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걸 맡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인데, 홍문표 의원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이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깊은 인식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히 말씀 드리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이제는 장모까지 샅샅이 털고 뒤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자랑스런 경찰입니다, 1년 동안 수사하고 있는데 안 뒤진 데가 없어요. 조사 안 한 곳이 없어요. 이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안 합니다만, 참 장모라는 이름 때문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서 조사를 받고 1년 동안 그런 결과가 무혐의입니다. 혐의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성연 지검장이 찍어서 재수사하라,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다른 정부도 아니고 같은 정부의 경찰이 1년 동안 샅샅이 뒤지고 턴 사건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윤석열과 이성연 지검장,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은 다시 또 재수사하라, 이건 감정 풀이고 흠집 내기 위해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오늘 날의 윤석열 총장을 키운 겁니다. 이게 정도로 가면 이렇게 되겠어요? 불법과 탈법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 누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견이 생겨가지고 오늘날의 정치가 혼탁하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도 경찰을 믿고 1년 수사한 걸 꼼꼼히 살펴보면, 다시 또 반부패범죄수사처에 넘겨본 들, 같은 잣대로 법이라는 건 누가 봐도 똑같을 것이지, 이 사람이 본다고 다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찍어내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이 낸 결과를 어느 정도 믿고 국가의 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재수사해도 달라질 거 없겠다는 말씀이신군요.

◆ 설훈: 바로 잡을 게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모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안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총장 장모라고 해서 봐주고, 다른 사람은 철저히 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대로 세 가지 사건 중에서 한 사건만 정리하고 나머지 두 사건은 함께 분리 처분해버리면 이건 철저한 수사가 아니고 봐주기 수사예요. 그걸 검찰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가지 건은 수사를 안 했으니까 보완수사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라,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과 상관 없이 사안 자체가 제대로 수사 안 한 부분을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시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일부에서 이런 얘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수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항을 보면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부 허인석 부장검사, 또 허인석 부장검사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측근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면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친정권 감싸들려고 윤석열 공격이다, 여기에 대해선 홍문표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주시죠.

◆ 홍문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을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까 장모 건을 가져온 건데 되풀이된 얘기지만 1년 동안 조사 안 한 곳이 없어요. 아까 두 군데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성윤 사단의 자신 직계인 형사3부, 그리고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 전부 한 라인으로써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꺼내 두 번 잘못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차라리 경찰을 믿고 만들었던 것을 놓고 한번 평가하고 마무리 단계로 가야지, 다시 뒤집어서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쪽과 저쪽에서 하는 다른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예요. 그래서 저는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추잡하고 원칙이 없는 자기들 계열에 맞는 사람이라면 옳은, 소위 재단이고 그리고 조금 다른 분이 하는 건 전부 무시하고 새롭게 한다면 대한민국에 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재논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다시 해봐야 더 나올 게 없습니다. 

◇ 황보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정식 출석 요청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강제 수사로 강행이 될까요? 설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당연히 재수사하라고 했으니 해야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수사를 안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새로 하라고 한 거고, 그리고 장모의 사기 혐의도 수사 안 했어요. 그 두 가지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340억 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지금 사법부에 가 있습니다.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하고 사기 혐의는 다시 조사하라 이겁니다. 수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고, 안 했기 때문에 새로 하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총장의 장모라고 해서 봐줄 순 없는 겁니다. 지난 번까지 경찰이 했던 것은 검찰총장의 장모니까 대충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건 안 된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죠.

◇ 황보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설훈: 이것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을 통해 도망가려는 걸 직전에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걸 잡은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도망간 사람은 그냥 두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범법자가 공항으로 출국해서 도망가려고 한 건데 그걸 그러지 못하게끔 제지를 한 건데, 그게 잘못이라고 그런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법적인 복잡한 절차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도망가겠다는 사람을 잡은 건데 잡은 걸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면, 절차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본다면, 어느 것이 잘못이고 어느 것이 잘못이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못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중앙지검장까지 책임을 져라, 그건 넌센스 아닌가요? 김학의 차관이 도망가겠다는 걸 도망 못 가게 했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 홍문표: 제가 결론만 말씀 드리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 불응한 것은 저는 불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요. 그 전에 김학의 법무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을 사찰 않는다고 이 정부가 그러는데, 이 사찰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출국하기 전에 절차도 없이 그냥 잡아버렸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떤 근거로 잡았냐고 하니까 전부 위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잡았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걸 시인하고, 그리고 이 분이 성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별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민가에서 사람을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해서 나가는 것을 잡아놓고, 너 원죄가 있으니까 그 동안의 잡는 과정은 아무 법의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무슨 법의 필요가 있습니까. 잡아들이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잡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놔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이번에 소환에 응해서 당당하게 따지고 해야지 이렇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불법을 자행해서 공항에서의 사건이 커진 것을 그 동안의 과정에 있던 실무자들이 책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법을 믿고 제도를 따르지, 이렇게 불법으로 그냥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을 놔주고, 맘에 안 들면 잡아서 이런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황보선: 

◆ 설훈: 잠깐만요. 김학의 전 차관이 김포공항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변장을 해서 나가려는 걸 잡은 거 아닙니까. 

◆ 홍문표: 어떤 위장을 했어도 그 과정을 24시간 추적, 사찰 했으니까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 황보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홍문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