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가덕도 신공항, 국토부 억지",홍문표"국토부는 이 정부 아닌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 국토부 보고서, 김상조 정책실장 잘못된 보도라고  했어. 안전성과 비용 문제는 예전 판단일뿐  
-홍: 김해 공항 4년동안 주장하다가 선거 앞두고 가덕도 주장. 한 나라의 제도와 절차 무시해 
-홍: 유승민 TK 신공항 발언, 가덕도와 비슷한 논리로  얘기하는 건 정책제안으로 안 맞아 
-설: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 옮기는건 합의된 사안.  특별법으로 하자는 건 말 안돼 
-설: 가덕 신공항 특별법, 야당도 반대 안해. 본회의 통 과될 것 
-홍: 법 통과 상관없이 국민에게 불행. 180석  있다고 밀어부치면 도덕과 윤리 없는 나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황보선: 국토부가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상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죠. 28조 원 국비 소요가 크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국토부의 입장 선회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먼저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세요.

◆ 설훈: 그건 국토부가 예전에 갖고 있던 판단들이었어요. 그게 바뀌었는데, 일부 국토부 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사실인 양 얘기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회에 와가지고 부처가 잘못된 얘기를 해서 보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대로 보면요. 그게 28조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가덕 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 국제선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국제선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포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국제선도 있지만, 주로 국내선은 김포에서 하고 국제선은 인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신공항도 가덕신공항은 국제선이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으로 그냥 씁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7조 5천 억, 8조 이정도 들지, 28조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특히 제일 큰 부분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비용을 계산했는데, 옛날 국토부 안에서는 28조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전혀 들지 않아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군공항 이전을 할 때 다른 데 대채부지를 주면, 그건 정부 기관에서 매를 거기 때문에 비용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불려서 28조 든다고 그랬는데 비용도 틀렸고 안전 상 문제를 얘기하는데 안전 상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바다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안전 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덕대교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대교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신공항하고 아무 상관 없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와 비용 문제가 국토부가 내놓은 게 옛날에 보듯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토부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내놓은 논리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렇게 상황 정리를 하고, 이건 정부 정책으로 가야한다, 이런 얘기를 정리하신 거고요.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당정 회의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주최하고 우리 당하고 부산 시장하고 정부 정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가덕 신공항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참석했던 부서장들이 “와”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숙원 사업이에요. 그런 걸 국토부가 반대한다고 안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체제를 수도권 밖도, 비수도권도 키우기 위한 양극 체제로 가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부산시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28조 원, 국토부 주장이 억지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홍문표: 지금 설훈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 나라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국토부가 지금 추산해 나온 7조 5천 억이 갑자기 이제 28조 6천 억으로 뛰었거든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한 나라 국가에서 국토부 정보가 나와 있는 수치를 변명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엄청난 28조 6천 억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예타를, 소위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권력으로 밀어붙여서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프랑스 파리의 공항 공단 같은 데서 용역을 줘서 나온 평가 나온 결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해는 제일 적합도가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 대표로 있는 이낙연 대표가 발표했던 것이고, 김현미 장관이 4년 동안 묵시적으로 내정에서 인정했던 것인데, 지금 선거를 한 두 달 남겨놓고 이 문제를 꺼내서 여러 가지 합리화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한 나라에 제도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일희일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적인 기본 절차를 정부 자체가 무시를 하고 정당함과, 그리고 민주당의 180여 명을 믿고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에 큰 재앙을 불러내는 일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것을 빨리 해라, 그런데 정부의 세 개 부처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선거 후로 미뤄서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여러 평가를 보고 다시 시작을 하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어제는 대통령까지 내려가셔 가지고, 장관들 데리고 이낙연 당대표, 원내대표 총 출동해서 밀어 붙이면, 이 성과가 역풍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 부산에 있는 후보들이 도리어 표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억눌러서 국책사업을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을 어떻게 이겨서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 선거라는 걸 앞에 두고 이렇게 추악하게 부도덕했던 권력형 성추행을 덮는 것은 저는 두 번 잘못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황보선: 네, 방금도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방문한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말씀 하신 것처럼 주호영 대표도 그랬고요. 선거 개입니다, 이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설훈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2년 전에 제가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했던 시점 아닙니까. 오거돈 시장이 있을 때 얘기했다는 얘기,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부산 시민뿐만 아닙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 동남권 주민들을 800만을 묶어가지고 공항 항만, 철도를 다 묶어서 함께 가자, 이게 800만이 함께 사는 길이다, 이게 동남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 마치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거하곤 상관 없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수도권 중심으로만 나라가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도 키워서 다각 체제로 가도록 해서 국가 발전을 해야지, 한쪽으로만 몰리게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전략적 체제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서로 나쁘게 말고, 정리됐다, 여야가 함께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홍문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은 반대한다는 얘기 같은데 진짜 반대한다면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후보들이. 부산에 있는 야당 후보들은 하자고 합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대구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이 TK 신공항도 예타 면제하고 전액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가덕 신공항 특별법 결정이 나쁜 선례다, 이렇게 에둘러 꼬집은 것 같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표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홍문표: 저는 이 부분도 부산에서 가덕도 가지고 선거를 이용해서 서두른다 해서 또 한 쪽에서 비슷한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정책으로 안 맞다고 보고요. 실용적으로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의 공기관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이와 같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야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평가해서 내놓은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민을 위한 도리인데, 방금 설 의원님 말씀대로 2년 전에 누가 보궐 선거할 줄 알고 했느냐 하시는데, 그럼 어느 정도가 평가를 해서 김해가 818점 나오고, 경남이 683점, 가덕도가 635점으로 최하위인데,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최하위 점수를 뒤집어서 가장 적합도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보궐 선거 40일 남겨 놓은 시점에 내려가서 난리를 치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숫자로 밀어붙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지, 저는 국가를 이렇게 경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서 실질적인 전문기관 그리고 능력 있는 세계적인 유수한 기관들이 함께 국력, 국가의 100년 대비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설훈 의원님, 유승민 의원 발언 관련해서 말씀해주시죠.

◆ 설훈: 이게 원래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대구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같이 쓰거든요. 그걸 의성군, 군위군 사이에다가 옮기자, 이게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대구 시민들이 비행기 소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니깐요. 그래서 타당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특별법으로 하자고 하면 이미 다 진행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특별법으로 하자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해보는 소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대구, 경북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질러 보는 이야기지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 황보선: 가덕 신공항 특별법 어제 법사위 통과됐고요. 오늘 본 회의에서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겠죠? 설훈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설훈: 본회의를 열어서 이건 여야 합의가 됐고 법사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 된 사안이고, 본회의 사안은 전체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당 대표도 함께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홍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홍문표: 이건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첫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부산의 시장 두 분,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다 권력형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것 이 자체가 부끄러운 증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180명 숫자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건 법과 제도, 도덕과 윤리도 없는 나라지요. 숫자로, 무력으로 미는 것이 온전한 나라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 하는 제도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180명 숫자가 있어도 국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도덕과 윤리까지 파괴시키는 이런 정치는 전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은 뭘 믿고 우리 국회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법과 제도를 보고 있는 건데, 숫자 많다고 해서 어느 법이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 황보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