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홍문표"군사작전 처럼" 설훈"지연전술에 안 말릴 것"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절대 공수처 출범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여당, 군사작전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공수처 문제, 이젠 결정하고 넘어가야 할 때
-주택 정책, 24번의 정책 발표했지만 실패했어
-임대주택, 12월부터 입주자 모집하고 내년 2월부터 입주 가능하도록 설계
-11만 4000호 임대주택 공급, 호텔 임대는전체 물량의 3% 정도밖에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입니다.

◇ 황보선: 먼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 이 문제가 결국은 합의가 안 됐는데요.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설훈: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출범 못하게끔 하겠다는 게 국민들이 다 아실 터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들이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들인데 이분들이 아예 공수처 안 되게끔 하려고 작심하고 나왔던 분들이거든요. 심지어 한 분 중에서는 이분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괴물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기본 입장은 절대 안 한다.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은 국민의힘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까지 오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절대 어떻게 하든지 공수처 출범 못하게 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으로 되어 있는 한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서는 백날 가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공수처 출범 자체를 안 되게 하려는 그런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홍문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으로 만든 기구거든요. 이 기구를 위원회에서 법을 또 거부하고 어긴다? 이게 과연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요. 내용에 보면 전체 회의를 세 번하고, 그리고 좁혀가는 과정에 세 번 투표를 해서 4명으로 압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서로 논리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회의를 중단하겠다. 더 이상의 회의는 없다. 이러고 일어나버리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의 공수처장을 뽑는 과정이 이래가지고 국민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고, 또 이것을 이유로 달 수 있는 것이 납득을 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날 당시에 있었던 몇 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 밤 늦게까지라도 회의를 하자. 그것도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차라리 내일 한 번 더 하자. 그것도 안 받고. 이걸로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방금 설훈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다하다 안 되니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의 핑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 없는 중단을 하고, 또 회의를 늦게까지도 하지 않고 다음에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도 안 한 것은 이미 저는 작전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게 7대 6으로 되어 있는 현행 추천규정을 7대 5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의아하고, 또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 설훈: 그런데 이게 갑갑합니다. 공수처 출범하기로 한 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법 위반이 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 후보로 거명됐던 사람들을 놓고 세 차례에 걸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세 차례가 아니라 삼백 차례를 하더라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헌 변호사하고 임정혁 변호사가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자, 또 하자고 했다는 것은 변명이죠. 처음부터 계획이 국민의힘 계획은 공수처는 어떻게 하든 출범 안 시켜야 하는데, 그 전략 중 하나가 지연, 지연, 지연시키자. 이거거든요. 이게 눈에 훤히 보이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지연작전에 여당이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아직 협의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 홍문표: 물론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렇게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이것은 군사작전 이상의 작전이 들어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의 두 분이 반대한다. 여당에서도 야당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네 명이나 거기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알면서 우리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절충과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또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마치 몇 번 회의를 해서 안 됐다고 그래서 새로운 법을 준비해서 내놓고, 또 새로운 법으로 밀어 붙이겠다? 이러면 이것은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해서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한두 번도 만나는 기회를 여당이 이렇게 내놓고, 또 위원들이 그와 같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당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훈 의원, 지도자가 돌아가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두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공수처 탄생을 바라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설훈 의원이 그런 지혜를 발휘해주십시오.

◆ 설훈: 군사작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비유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작전은 무조건 지연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이게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여당이 이렇게 어리석은 야당의 전술에 말려 들어가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또 논의하자, 또 논의하자고 한다면 그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리석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회를 얼마든지 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 네 번을 줘도 안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홍 의원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장난치지 말고 솔직히 하자. 우리는 반대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양심에 가책이 안 되는 경우일 거라 생각합니다.

◆ 홍문표: 제 생각 같아서 저렇게 완강하다고 하면 공수처를 우리 민주당 공수처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하세요. 이것을 뭐 야당하고 협의합니까? 협의가 안 된다고 전제를 붙여놓으면 어떤 회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지혜를 끌어내려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난 거지,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설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또 얼마나 끌었습니까? 시작부터.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두 사람 내놓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 홍문표: 처장 문제는 지금 20일도 안 된 거예요. 공수처 자체의 구성 문제가 있었지만. 

◆ 설훈: 국민의힘이 지금 그 소리할 때가 아니죠. 

◇ 황보선: 여의도 중계석, 지금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전세난 대책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전세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11만 4000호를 공급한다. 이게 뼈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세난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 홍문표: 국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만 4000호. 그전에 11만 3000호 또 행정수도 세종으로 옮긴다고 해서 내놨던 대안. 그것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일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는 지금 다 뒤져서 찾아도 2000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9000여 호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대안은 없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11만 4000호 다 모아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 홍남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던 11만 3000호는 어디에 가고. 지금 이게 선언적으로만 내놓고 하나 대안이,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국민을 자꾸 우롱하고, 현혹하니까 주택문제는 이제는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의 주택문제로 번져 있는 것은 정부의 주택 실패가 24번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고무풍선 같이 부풀리는 그런 작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주택문제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형편이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게 누적돼서 주택문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 주택문제는 정부가 발표할 게 아니라 우리 주택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들이 정부의 정책을 진단해보고, 또 실수요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소위 주택의 매뉴얼을 짜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24번의 실패를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발표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전문가, 시민단체에게 주택문제의 진단은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놓는 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옳은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더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설훈: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한 정책의 기본 기조는 일단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 이 점하고,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자. 이것하고. 이게 4년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자. 그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시키자, 이런 기본 개념에서 출발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시장의 구체적인 상황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주택정책은 금방 단기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시간이 조금 가야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을 봐야 하는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 처방으로 또 내놨습니다. 11만 4000호를 임대주택을 내야겠다고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 7만 가구입니다. 그중에 서울이 절반 가까이 되는 3만 5000가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입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3개월 이상 공실로 되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3만 9000가구, 한 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게 수도권에 1만 5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세 형태로 전환을 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입주 자격에 자산과 소득과 요건을 없애는 방침입니다. 누구든 할 수 있게 하는데 주택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라고 하면 누구나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경쟁이 생기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2월부터는 조금 풀릴 것이 아닌가. 2월 달 정도가 되면 확실히 풀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한 200가구 들어가고, 송파구에 160가구, 강동구에 350가구, 양천구가 286가구, 총 한 5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한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공급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빈 상가. 상가가 꽤 비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 호텔. 호텔이 지금 비어 있는 호텔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호텔 부분은 무슨 호텔에 집을 짓느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는 호텔에다가 전월세를 하겠다는 부분은 민간업자에 주고, 서울시가 감리하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건데, 그 전체 물량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피스텔 다 합쳐서. 빈 상가도 개축해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오피스텔도 물론이고, 호텔까지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호텔만 부각시켜서, 무슨 호텔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정책을 꼬집기 위해서 나온 보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좋습니다. 지금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