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검찰총장도 잘못한 게 있으면 감찰 대상", 홍문표"추미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문 정부, 국민 전체 투기꾼으로 봐..정책 방향 잃어
-호텔 전세 논의 등 국민 비웃어...전문가에게 맡겨야
-호텔 문제만 부각돼...야당 대안 제시하며 공격해야
-감찰 관련 언론 잘못 보고된 내용 있어... 윤 총장 감찰당할 이유 분명
-추 장관, 권능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둘러...소리만 요란한 공갈
-보궐선거, 당헌당규 손바닥 뒤엎듯 하고 후보 내는 것 부적절
-금태섭 전 의원 야권 후보 출마는 넌센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주택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 의원 말씀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택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투기를 억제하고, 그리고 주택을 안정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안점인데, 투기는 지금 전문가들이나 전문인들이 투기를 하는 것을 잡겠다는 건데, 국민 전체를 투기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56%, 48%,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 주택이 뛰고 이렇게 주택이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잃고, 투기라고 하는 데서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기를 근절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를 결국은 만드는 정부가 됐다는 것이고. 안정 부분은 젊은 친구들은 거의 집 산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월세를 사느냐 하는 것이 최상의 상책으로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호텔 주택 논의가 나왔는데, 호텔의 구조는 어느 호텔을 가든지 한 명 내지 두 명 자는 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세 명 내지 네 명의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당 대표가 내놓고, 이것을 마치 좋은 정책인 것처럼 내놓으니까 국민들이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현실을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 홍 부총리도 그렇지, 또 장관도 그렇지, 여당의 대표도 그렇지. 주택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논리로 그저 표를 의식해서 한 마디씩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전부가 주택문제에 불안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택문제는 여야를 빼고, 전문가들, 사회단체가 모여서 좋은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우리 여야가 따라가는 모습이 새로운 주택방법을 나는 찾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호텔을 그냥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실률이 60% 이상 되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텔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에 적합하게 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가 했던 정책입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검토해서 하겠다는 건데, 호텔만 부각시키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공격할 것은 아니고요. 같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야당은 무슨 방안이 있으면 내놓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지금 대안을 내놨으니까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 설훈: 검토하겠습니다. 

◇ 황보선: 부동산 정책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감찰을 윤 총장이 거부했으니 이것을 이유로 해서 앞으로 징계에 착수한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설훈: 그런데 그게 검찰이 보도 자료를 제대로 낸 건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느닷없이 평검사 두 명을 보내서 감찰을 시도했다. 의도적으로 망신주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법무부에서 17일 날 감찰과 검사 두 명을 대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을 만나가지고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전달됐는데 감찰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보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대검이 예고도 없이 방문했다, 그래서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18일에 다시 검찰로 보내서 윤석열 총장은 19일 감찰조사에 협조하라. 이 내용을 밀봉해가지고 공문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이것을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해인지 언론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데 같이 동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서 윤 총장은 감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당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이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고, 장모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부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임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 향응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냥 무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감찰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옵티머스 사건 났을 때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만일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것도 감찰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재직할 당시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났어요. 만난 게 무슨 죄냐? 그때 이미 방상훈 사장은 피고발인이었습니다. 고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감찰대상이에요. 당연히 감찰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본인이 못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감찰이라는 제도는 왜 있는 겁니까? 총장이라고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감찰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감찰 받을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내용들이 있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황보선: 설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받아야 할 이유, 사유는 아주 많다. 감찰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홍문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을 취소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언론과 뉴스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늦게라도 제 정신을 차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 설훈: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 홍문표: 아니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다음에는 소위 지금 장모, 부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가령 윤 총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때 감찰이 들어가든지, 무슨 수사를 들어가는 건데 지금 따로 장모하고 부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에 무슨 이유로 그 이유로 해서 감찰을 하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추 장관이 저속한 표현으로 이 감찰이라는 소위 권위적인 권능을 흔히 이야기하는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국민이 이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 칼을 써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야죠. 소리만 요란하고, 엄포만 주고, 공갈만 치는 거지. 이러다 보니 이게 윤 총장을 떠나서 국민이 바라볼 때 추 장관이 왜 저렇게 추한 칼을 저렇게 휘두르느냐. 저래서 장관이 한 마디를 하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뉴스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추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또 할 것이냐. 여기에 기초가 돼서 그날 그냘 살아간다고 하면 참 불행한 국민이고. 바로 이것은 추 장관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월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 장관이 이런 행동을 그만하고, 정상적인 장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 설훈: 대한민국에는 정확하게 검찰개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하는 세력과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이 두 세력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는 쪽에서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일부 언론. 이 큰 세력들로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과거에 야당 지금 국민의힘도 하자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러면 검찰개혁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홍문표: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찰개혁, 우리 당이 하자고 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핵심은 뭐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권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자고 해놓고 공수처가 또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수처입니까? 검찰 위에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의 내용부터가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치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자고 하는 이런 검찰의 개혁. 같이 하자는 뜻에서 동의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 황보선: 지금 문자 메시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개혁 반대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고요.

◆ 홍문표: 하자는 겁니다. 

◆ 설훈: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절대 하지 말자는 입장이 분명한 거죠.

◆ 홍문표: 남의 당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야권 후보 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문표: 저는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는 확실한 주자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느냐를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알려야 합니다. 권력형 성추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후보를 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대표로 있을 때 96조 2항, 후보를 안 내기로 되어 있는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엎듯 하고 또 후보를 낸다? 저는 이거 온당치 못합니다. 우리 당은 원칙대로 승리를 위해서 가겠는데, 아직은 후보가 우리들이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해가지고 구속되어 있던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냈습니다.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야권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건데, 넌센스죠. 우리 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택도 못 받았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도 못 나온 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 조금 이것은 넌센스고요. 금태섭 의원이 진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여의도 중계석,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문표: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설훈 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