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추미애는 탄핵, 김현미는 경질이 맞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여당에게 유리한 법 개정 심사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한 측면 있어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법 개정 시도, 스스로 만든 공수처법 원안 부정
-처음부터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 속셈
-추미애 의혹만으로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치 무력화...해임 사유 넘어서 탄핵 사유까지 있다고 봐 
-김현미, 부동산 시장 혼란, 전세 수급 지수 20년 만에 최고치 경신..정책 실패에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공수처장 후보 정하는 회의, 어제 3차 회의였는데, 불발됐습니다. 여야 첨예한 싸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최종 2인으로 후보 좁히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전주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개를 원하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전주혜: 그렇죠. 왜냐하면 5표를 받은 사람인데 2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대화를 통해서 견해를 좁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딱 18일로 여당이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18일까지 안 되면 다른 조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에게 유리한 법 개정 심사를 위해서 더욱 더 조금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어제 3차 회의였는데, 3차 회의가 마지노선이 아니고 조금 더 추가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십니까?

◆ 전주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점에 대한 아쉬운 점, 그리고 회의 속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당 대변인이 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여당 쪽에서는 예고한 대로 비토권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공수처법 개정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전주혜: 그전부터 공언을 해왔고요. 다음 주 중에 그렇게 법사위를 개최해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것은 그전부터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회의 일자는 안 잡혔습니다만, 그전에 이것은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될 것이다. 일방적인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이고요. 또 하나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그게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야당의 절대적인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것은 공수처법 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보에 대해서 몇 차례의 회의를 한 다음에 중단하고, 새로운 법.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법이죠. 이것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만든 공수처법 원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처음부터 여당의 속셈은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여당은 할 수 있습니다. 

◆ 전주혜: 원래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에 와서 여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던 법 개정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아니라 그날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 개정안이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당이 이런 편법,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서 뭔가 개정안 심사를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부당함에 맞서서 조금 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법제사법위 안건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활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쌈짓돈’이라고 거론하면서, 50억 원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감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 법원 출입하는 국회 출입기자들 조사를 해봤는데 94%가 추미애 장관의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최종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안적으로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에 발동된 지휘권은 김봉현 씨의 편지 한 장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 아주 상당 부분의 사실 규명 없이 의혹만으로 지휘권 발동이 된 것이죠. 그때 했던 의혹 중에서 술접대 의혹, 이런 것은 아직 술접대 검사가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이게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서야 지목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A 변호사는 이 부분, 검사 술접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어떠한 그런 의혹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지휘권 발동은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보면 이러한 사기 피의자의 편지 한 장에 의해서 지휘권 발동을 했고, 바로 그다음에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을 지시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윤 총장 찍어 내리기다. 그 이후에도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두 건의 추가적인 감찰 지시를 하고, 또한 어제는 법무부 검사들을 통해서 감찰을 하겠다, 이런 것을 통보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지금 현재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수사, 옵티머스 수사, 라임 수사, 이런 것을 결국 무력화하고 윤 총장을 찍어 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휘권 발동이 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라임 수사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말 사실규명도 없이 굉장히 의혹만으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실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면 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아주 급하게,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조사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전 의원님, 지금 정부에서는 개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강경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유임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이 세 명 다 바꿔야 한다. 전면 개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법치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자유민주적 법치의 후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 사유가 아니라 넘어서 탄핵 사유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 주장은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임대차 3법과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전세 수급 지수가 사상 최초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어떤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 책임을 가진다는 입장에서는 경질론을 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전 의원님,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보완인가요?

◆ 전주혜: 홍남기 부총리,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매수인이 입주를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갱신거절을 추가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여러 전세시장의 혼란. 사실 이로 인해서 매매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도 이것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