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옵티머스 펀드,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만든것. 계약 무효가 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옵티머스 펀드,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만든것. 계약 무효가 답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존버정신,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정신이 안 되는 게 바로 옵티머스 펀드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진행한 옵티머스 펀드 실세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펀드 예상 회수율이 최소 7.8%~15.2%밖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실텐데 어제 결과 발표 듣고 낙심 많이 하셨겠어요.

◆ 김득의> 예상한 결과였죠. 원래 처음부터 금감원이 4000억 정도가 행방을 모르겠다고 한 정도여서 오히려 꼬리가 들어나서 3500억 정도는 어떻게 투자처는 밝혀졌고 나머지 1000억 정도가 못 찾고 있는 돈인 거고, 회수, 금감원에 올 첫 보고를 할 때부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피해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금감원 분쟁에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고에 의한 계약 무효, 그게 제일 관심사가 높습니다.

◇ 김혜민> 어제 결과는 결국 재확인 했고, 판매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거죠. 네. 어제 결과를 좀 천천히 살펴볼게요. 환매 중단으로 묶인 5000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에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10%에 못미칠 거다, 이런 실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정확하게 잘 나온 겁니까?

◆ 김득의> 최소 400억, 최대 783억, 5100억 중에서. 오차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갔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저번에 나왔을 때 페이퍼컴퍼니로 들어가고 또 어디서 들어갔는지 뿌려졌는지 추적이 안 됐는데 이제 어느정도 실체는 좀 밝혀졌기 때문에 좀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 김혜민>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이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투자한 돈에서 잘하면 10%, 최악이면 한 푼도 못 받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 김득의> 그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이 못하겠다, 우리는 책임없다라든가, 분쟁 조정에서 배상 비율이 예를 들어 30%다, 판매사 책임이. 40%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져버리는 거죠.

◇ 김혜민> 그럼 이건 다행인 거예요? 지금 옵티머스 최대 판매자가 NH투자증권이잖아요.

◆ 김득의> 85%정도 됩니다. 5100억 정도에서 85%를 그곳이 하고 있죠.

◇ 김혜민> 지금 NH투자증권은 어제 나온 발표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고객들 자산 태스크포스팀을 운용해서 자체 추산해봤더니 전체 회수 금액은 1100억 원 이상까진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금감원 발표 대비 회수율이 최대 9%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건 기대할만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모자란 거예요?

◆ 김득의> 기대할 순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사기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10%나 20%나 25%를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배상이 누구 책임이 있어서 배상을 받느냐는 건데,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회수율이 10%다, 20%다 이건 나중에 정산할 때, 중요한 거지.

◇ 김혜민> 피해자들 입장에선 이런 말도 물타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 김득의> 그렇죠.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마치 모르는 피해자가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1000억이 아니고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분리 시키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걸 들으면서 그래도 금감원이 말한 회수율보단 좀 높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만하지 않나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판매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거듭 해주고 계세요.

◆ 김득의> 1억을 투자해서 가입해서 손실 봤는데 1000만 원을 돌려받는들, 2000만 원을 돌려받는들, 피해자 입장에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원금 자체를 자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사기범을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옵티머스는 확실한데 NH는 자기는 공범이 아니다, 오히려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책임있다. 공돌리기 하고 있는 거죠. 책임전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회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금감원이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돈이 직접 투자된 게 아니라 한 두 차례 경유되면서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지고 책임을 물 수 없게 된 거죠. 그마저도 간접적으로 투자돼서 회수율이 낮다고 했는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운용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득의> 제가 생생경제 처음에 왔을 땐 보통 횡령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횡령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더 크게 벌어서 3%정도만 갚고 이 차액은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가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순해 빠졌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라임 사태가 안 터졌으면 계속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 김혜민> 아.

◆ 김득의> 라임이 터지니까 신규 자금이 중단되고 금감원이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서면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 김혜민>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옵티머스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라면, 판매처의 책임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득의> 그렇죠. 복덕방도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서 법에 복덕방 책임이 있는데 자본시장 법에서 다 면책을 해줬다고 해서 NH는 자신들도 피해자 모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피해자들이 분통 터지는 거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선지급으로 유동성 지급이다 해서 70%, 최소 30%까지 선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 김혜민> 이걸로 우리 그냥 끝내자. 받고 끝내라?

◆ 김득의> 그래서 나중에 더 책임을 내서 분쟁조정에서 더 나오면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한테 옵티머스 펀드에서 가장 많이 판 곳이 NH투자증권이고 수탁사가 하나은행. 사무관리 회사가 예탁결제원. 관리감독 제대로 못했단 비판 받아야 하잖아요. 받고 있죠?

◆ 김득의> 당연하죠. 지금 수탁사 같은 경우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만기가 들어온 자금을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지급을 해줬어요. 입금을 안 했는데. 그게 3회에 걸쳐 일어났고, 이상하죠. 우리가 가계 수표 당일에 못 막으면 부도 나잖아요. 금융회사 입장은 당일 마감이 안 되면 큰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로 해줬다는 거 보면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이상한 거고 예탁원도 사무관리 잘못했다고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거고, NH도 사실 상품에도 자신들이 안전해서 팔았다고 하지만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사장이 만나서 2019년 5월부터 판매하게 된 거거든요. 왜 중요한 시점이냐면 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달이에요. 그때 끊었으면 옵티머스는 작게 막을 수 있었는데 거절해서 다른 데 갔던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옵티머스 입장에선 이건 계속 돌려막기를 할 수 있구나. 자본시장법상 아무도 간섭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고 땅 짚고 헤엄치면서 사기를 친 거죠.

◇ 김혜민> 막은 것도 아니죠, 지금.

◆ 김득의> 지금은 쳐 준 거였죠.

◇ 김혜민> 그 때만이라도 멈췄으면.

◆ 김득의> 라임사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돌려막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자, 보이지 않는 손을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 김득의> 지금 언론보도에 따라 나왔던 하자 취득 문건에 따르면 현재 정 부총리가, 적기 조치도 유예해주고 힘을 썼다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 목표는 밝혀진 거죠. 대주주인 양호. 이 정도는 밝혀진 거고 당시 금감원장이 정식 원장이었는데 그는 이현재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현재 부총리가 금융감독위원장 할 때 이 분이 상임 자문위원을 하세요. 학자로서 영입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현재 사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어쨌든 있었고. 금감원 간부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수탁사를 연결해 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하나은행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금감원 얘기 해보죠. 대표님이 여러 번 주장을 하셨어요. 금감원도 분쟁 조정이나 수사, 재판에 맡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조사했던 결과를 갖고 전액 배상 결과 무효를 금감원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럼 라임 같은 경우에 계약 취소가 일부 됐었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득의> 지금 분쟁 조쟁을 말하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해야 할 것들은. 금감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라임 무역 금융, 2018년 11월 이후에 사기로 통보받았을 때 알면서 팔았던 것. 그때부터 돌려막기가 시작되거든요. 라임은. 그래서 판매사들에게 사고에 의한 계약이다, 민법상은 그렇지만 형법상으로는 사기다. 전액 돌려줘라 판결냈고 업무상 검토하다가 올 8월 말에 판매사 5군데가 다 수용했고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했어요. 1600억 정도를. 라임은 그만큼 남아있는데 옵티머스나 라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길 했던 이유는 전재수 의원한테 제가 국정감사 때 금감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수사나 재판 결과를 참조하여 하겠다 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 재판 끝날 때까지 안 할 거냐, 라고 하는데 지금 라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환매 중단이 됐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내돈 못찾는 거죠. 이 돈이라도 빨리 찾아야 숨통이 트이고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노후자금, 이러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고 얼마 전에 만난 피해자 중국 동포신데요. 이 분 교통사고 재해를 입고 보상금이 6억인데 이 6억을 병원까지 찾아와서 설득을 시켰는데. 이 분은 또 중국으로 가셨어요. PB가 전화해서 배우자가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가입하게 할 정돈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오시다가 이번에 금감원 앞에 오셔서 자기 신체값이고 가족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긴 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막막해하는 이 피해를 빨리 보상을 해야 하는, 금감원이 저는 지금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고에 의한 계약으로 전액 보상을 하면 판매사가 수용을 할지 안할지는 결정을 할 건데 우리 전에 비춰봤을 땐 수용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혜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들이 투자해 놓고 왜 이걸 전액 보상해야 하냐,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표님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을 하고 만든 펀드고, 그 펀드를 아까 사례로 드신 교통사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PB에 권유로 인해, 안전한 자산이다. 국가 기관이 투자하는 투자처다. 라는 말로 냈기 때문에 이건 계약 자체가 불완전하다.

◆ 김득의>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죠.

◇ 김혜민> 금감원에서 이거 자체를 계약 취소를 해서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김득의> 그렇죠. 그런 거고. 옵티머스도 NH로 책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떤 책임을 돌리냐면 수탁사가 잘못했다, 예탁원이 잘못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NH가 100% 전액배상을 하고, 지금70%해 줬어요. 한투는 90%까지 해 줬어요. 그러면 전액 배상을 해주고 자기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면 돼요. 예탁관리원도 하는데, 그리고 이 잘못을 누가 했느냐 법원이 가려주면 피해자들은 고통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폭탄 돌리기, 책임 전가를 하면서 우리도 피해자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감원 분쟁 조정, 근데 금감원은 수사 결과를 좀 더 보고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속에서 피해자들만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래서 구상권 청구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라임사태 때처럼 원급 전액 반환 있고, 판매자, 수탁사, 사모펀드, 관리사가 같이 공동으로 뭐.

◆ 김득의> 그건 이제 분쟁 조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판매사가 전관의 의무를 져서 먼저 주고. 자신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누가 20%, 누가 30%, 이렇게 배상을, 비율이 나올 겁니다.

◇ 김혜민>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 김득의> 해야죠. 금융회사잖아요. 이게 암만 법상 자기가 책임과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5000만 원까지 예금 보장해주는 금융 기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믿고 가입을 하는 거였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사모펀드인 줄을 몰랐단 거예요. 통장 하나 주면서 사용설명서 보면 전문투자 신탁 펀드로 돼 있어요.

◇ 김혜민> 사모펀드, 저도 몇 번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했겠어요. 설명도 안 했을 거예요.

◆ 김득의>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하고 가입한 거였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어서 안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어떻게 민사소송단을 꾸리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 김득의> 그건 사실 지금 소송을 위임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다들 금감원 분쟁까진 보고 들어가시겠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감원 분쟁이 올해 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금감원 분쟁 결과가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정말 져서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0%는 자기 책임이다 해서 80% 배상이 나오면 그건 이제 민사로. 들어가셔서 자기 책임 없이 하다못해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판매자인 NH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모관리 회사인 예탁원. 이렇게 세 군데를 옵티머스까지 네 군데로 상대로 하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하냐 봤을 때 네 군데가 들어 왔을 때 그 네 군데를 처음에 배분해주지 않거든요. 연대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자신들끼리 어떻게 예를 들어 NH가 100% 지급하면 우린 100% 다 못줘,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는 예견돼 있어요. 구상권 청구는. NH입장에선. 그럼 이 절차에서 2년 3년 끌 게 아니라 앞당겨서 하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배임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핑계만 대고 겨우 70%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그 끄는 게 싫어서 피해자들도 금감원에서 정리하는 거 보고 민사소송단 꾸리겠다 말겠다 한 건데.

◆ 김득의> 민사소송단 꾸린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한 세 군데 정도 하셔서 사건 계약도 맺고 했는데 금감원 분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 분들에게는 학수고대 하고 있죠.

◇ 김혜민> 그렇네요. 그러면 금감원이 지난 10일이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제재 심의 위원회를 열었어요. 증권자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징계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득의> 내용은 좋은데 저는 약하다고 보죠. 물론 DLF 때보다는 징계 수준이 높습니다 .높고 그 때는 부담금 위반은 적시를 안 했는데 지금 적시했고. 그 다음 속였다는, 부정방지 위반도 있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반포 센터를 폐쇄까지 시켰어요. 왜냐면 대신증권이 그 지점에서 라임을 95%이상 팔았거든요. 그리고 신한금투는 구속까지 돼 있고 대신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엄했다고 보는데 CEO제재 수준은 낮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선. 그런데 증권사 입장에선 무슨 소리냐, 금감원의 감독 부실을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냐. 라고 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KB증권으로 알려졌는데 국회 정무위원회에다가 투서를 했다 뉴스 보도에 나왔고.

◇ 김혜민> 금감원도 관리감독 안 해놓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처분해? 이렇게 한 거죠.

◆ 김득의> 예를 들어 라임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룸싸롱에서 문서를 받아서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도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 아니냐, 라는 논리인 거죠. 이건 CEO에 대한 보호, 고객은 안중에 없는 거죠. 삼성증권 유령사태 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때는 염치가 있어서 그 징계를 받아들였어요. 비슷한 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럼 옵티머스는 어떻게 이 징계 수준이 내려져야 될까요? 훨씬 더 강력히?

◆ 김득의> 저는 CEO에 대해선 높아야 된다 보는 거죠. 범죄의 당사자 같은 경우는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고 그런데 전 CEO의 징계는 약하다고 보고 있죠. KB의 투서가 먹혔는지, 또 KB사장은 사전에 통보했을 때보다 좀 낮춰서 해줬어요. 징계를.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해야 하는데 이게 봐주기를 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날 거란 게 없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득의>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자신들의 책임만 안 지려고 하고 살려 하지 말고, 사장님 보호하지 말고 피해자 좀 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선지급, 선배상. 호소드립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