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 조연출: 김채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사회적 경제 모델이 오히려 경제 위기에 도움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0 16:54  | 조회 : 40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우석훈 경제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사회적 경제 모델이 오히려 경제 위기에 도움 돼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함께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상생경제, 그리고 오늘의 정답, 땡땡땡 경제. 에 대해 배워보는 코넙니다. 저는 상생경제, 하면 이 분이 떠올라요 성결대학교 우석훈 교수 나오셨어요.

 

우석훈 경제학자(이하 우석훈)> , 안녕하세요.

 

김혜민> 저는 교수라는 직함보다 우석훈 박사라는 직함이 더 와닿아요. 그냥 박사라고 불러도 돼요?

 

우석훈> 씨라고 부르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김혜민> 왜 제가 박사라고 하는 게 와닿았냐고 했냐면 그냥 우석훈 박사 하면 사회적 경제를 꼭 우리나라에 대중화시킨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우석훈 박사.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걸 대중화시킨.

 

우석훈>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쓴 책이 제일 많이 팔려서 그래요. 사회적 경제 책도 많이 팔렸거든요. 인문서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저는 뒤에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김혜민> 설명하고 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특히 생생경제에서 상생경제, 사회적경제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우석훈> 대단하십니다. 관심 별로 없는데.

 

김혜민> 이제는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나요?

 

우석훈> 관심은 생겼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늘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분들도 이는데 20대들하고 얘기해보면 가난해서 싫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쪽에 있으면. 아직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혐오 비슷하게 됐어요. 있는 건 아는데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김혜민> 근데 그건 오해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하고 혼동하고 있거나, 사회적 경제가 다 퍼주는 그런 제도로 헷갈리고 있거나.

 

우석훈> 실제로 4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협동조합,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인데 여기 농협도 있어요. 이런 덴 연봉 되게 많이 주거든요? 새로 생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원래 잘 있던 데는 연봉도 사실 적지 않고 오해가 아직 많죠.

 

김혜민> 그러면 우석훈 박사가 설명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듣고 싶어요.

 

우석훈> 자본주의만큼 오래됐어요. 협동 조합이라는 건 주로 성당과 교회에서 출발했거든요. 초반에 가게가 없잖아요. 시골로 가면. 그런데 교회에서 공동구매 같은 걸 한 거예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가 21세기가 오니까 경제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규모를 줄인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며 어쨌든 2008년 이후 고용과 공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건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보다 관련된 기업이 있는 게 낫겠다는, 그럼요. 그래서 세계적인 협동 조합의 날이나 이런 것도 그 이후에 생겨났어요.

 

김혜민> 협동 조합 이야기 해 주셨는데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우석훈> 또 제일 오래됐어요. 사회적 기업은 21세기 들어와서 형성된 거고 마을 기업도 지금 막 만들어지는 건데 협동조합은 따져보면 200년 역사가 있고. FC바르셀로나라고 축구팀 있거든요.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구단이 있는데 기업 소속이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하자, 하는 게 크고 커서 FC바르셀로나가 된 거예요.

 

김혜민> 우리나라에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우석훈> 시민구단 같은 걸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 모델을 따라왔잖아요. 일본이 자본주의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로 했는데 히로시마의 토요카프라고 하는 야구 팀은 원래 있던 구단 회사가 망할 뻔 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시민들이 돈을 내고 그걸 주식을 산 거거든요. 지금은 원 구단도 있고 시민주주들이 있는 시민구단처럼 하거든요. 그걸 우리도 하자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국민소득 규모 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혜민> 지금 축구나 야구. 운동과 관련된 얘기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경제 공동체 같은 협동조합? 우리나라는 시초가 뭐예요? 있어요?

 

우석훈> 우리나라는 좀 지역별로 하는 건 몬드라곤 공동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일부 있는데, 제일 비슷했던 건 70년대 달동네에서 자활이라는 걸 했거든요. 스스로 활동하고. 그게 우리 야학이라는 말 들어 봤잖아요. 야학도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도 만들고 그걸 했는데 IMF경제 위기 때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자활이라는 걸 법안이, 최초 한국에서 정리가 된 법적 실체가 있는,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이 된 거고요. IMF극복 때 사실 도움을 줬고. 그게. 왜냐면 산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무 뽑아오면 돈 준다 그래서 막 퍼주기라고 했는데 일을 하면 돈 주겠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한테 취업 급할 땐 자활 같은 걸 하거든요. 그게 법제화 된 건 IMF경제 위기 때. 오래된 거라고 보면 그게 제일 오래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민>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안 게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만큼 오래됐고 오히려 사회적 경제 모델이 경제 위기 때 도움이 됐다. 라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에 말하는 사람 늘었지만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게, 이게 우리가 좀 분단 사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우석훈> 분단 사회라도 사실 그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그 전신인 한나라당 쪽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법, 협동조합에 관련된 법, 이런 걸 제안한 게 전부 그 쪽에서 제안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통치를 하다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됐을 때, 사회적 기업을 확 키우고 그 몇 년 후에 협동조합도 그 쪽 사람들이 제안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이건 최근에 생긴 거예요. 김무성 전 국회의원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안하신 분이 김무성 대표였죠. 국회의원. 본인도 그걸 굉장히 자랑스레 생각해요.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좌우문제가 아니라 위기 때가 되면 당장 실업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공무원을 바로 늘릴 순 없고. 그러니까 뭔가 시민사회영역에서 약간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농협이라고 알고 있는 그 회사 있잖아요. 원래 있던 농협에다가 농업 은행을 합쳐서 농협이 된 거거든요. 그게 19615.16한 후에 8월에 만들어졌어요. 군사주의 시절에도 농협을 비롯한 이런 게 통치에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경제 안정을 위해선 우선적이라고 쿠데타 하자마자 바로 한 그게 전기사 통합하고, 바로 농협 만들고. 우리 보수의 중요한 핵심 축인 박정희를 얘기할 때도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온 게 우리 역사에요.

 

김혜민> 그렇군요. 큰정부보다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논리로 경제를 운용하는 게 사실 보수 정부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 그리고 법안으로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구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19상황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당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긴급재난 지원금,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이런 게 다 사회적 경제의 일환인 거죠?

 

우석훈> 그건 그냥 공공부문에서 한 거고.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 제일 큰 유통회사 1,2위가 다 협동조합이에요. 제일 컸던 게 미그로란 거였는데, 이게 1941년에 원래 있었던 큰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든요. 그때가 2차 세계대전 할 때였어요. 스위스는 전쟁 안 했잖아요. 전쟁을 안 했지만 히틀러가 국경을 막고 있었거든요.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물자도 없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큰 회사 하나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주고 사회적 경제로 바꾼 거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김혜민>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기업과 공동체가 사회적 공동체를 오히려 앞장서서 구현하고 만드는 거네요.

 

우석훈> . 정부가 나중에 법제화 시킨 것도 있는데 출발은 사실 자생적인 경우가 많고 그렇게 돼 있던 걸 체계화시키자, 지원하자, 이게 법이고. 우리도 지금 많은 소비자 협동 조합을 생활 협동조합, 생협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것도 원형은 다 70년대에 생겨났어요. 농업운동 하던 게 쭉 내려 와서 한 살림이 된 거고. 협동조합 운동하던 사람들이 대학생 협동조합 이런 것도 만들고 생협 연합회에서. 이게 체계화된 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원받은 거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 만들어진 거죠. 70년대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김혜민> ,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최부자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석훈> 우리가 만석꾼 있고 그 밑에 천석꾼 있고 그렇거든요. 만석을 걷는 거니까 전국에 몇십 명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저도 아는 만석꾼 있어요. 잘 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망했는데 안 망한 집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교훈 같은 게 있는데 경주 최부자 집은 유명하죠. 여기 교훈 중에 6번째 보니까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거든요. 백리면 49km 정도 되니까. 어지간한 왼쪽 오른쪽 뒤 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거나 힘들면 우리 집에 와라. 그럼 쌀을 주거나 밥을 준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는지 지금도 경주 최부자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상을 차려주던 게 식당처럼, 메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릿고개 넘어가고 그럴 때 국가도 도움을 줬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 곡간을 풀며 넘어온건데, 그게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자. 과연 우리 역사가 그랬느냐.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서로 품앗이도 하고 그러면서 버틴 거지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런 사회는 우리 역사도 아니었고. 외국도 보니까 1인당 국민 소득 6만 불, 7만 불이면 다 시장으로 딱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데가 사회적 경제 비중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높더라, 이거예요.

 

김혜민> 최부자가 그렇게 한 건 당연히 성품과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다같이 사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다.

 

우석훈> 이 비슷한 얘기를 최부자 네는 100리씩 갔는데요. 5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10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규모가 나름대로 지역사회와 화해하게 하는 장치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이 부수고 쌀 꺼내오죠. 이게 안 된 부자들은 중간에 몰락하고. 전쟁도 많고 위기도 많았는데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이게 대기업과 돈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뭔가 내면서 거기에 시민의 열의가 붙고. 이게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 만들 때 최초 출발점이었더라고요.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0878, 답 사회적 경제.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합니다. 하셨고, 4246님은 사회적 경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소외계층이 없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9396님은 사회적 경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하루, 경제가 좋아질 날이 올까요? 제발 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9567님은 사회적 경제,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가게에 결식 아동들이나 어려운 아동들 와서 무료로 먹어, 삼촌이 쏠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식당의 사회적 경제인 거죠?

 

우석훈> 법적으론 아니지만 활동으론 그런 활동이고. 그런 일들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 선의로 시작하는데 이런 게 문제죠. 기분 좋을 땐 며칠 하는데 계속 혼자서 그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좀 체계화시켜서 하면 그게 바로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김혜민>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석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사회적 경제라는 거 필요 없다고, 그게 보수 정권이었거든요. 있는 것도 없애려 하다가 논쟁을 했어요. 아니 그럼 저 실업자, 당신들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노동부에서 우리 그럼 크게 할게. 하면서 인건비 다 대준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몇 개 없으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요. 예비도 주겠다. 잘못한 건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준 인건비에다가 얼마를 더 보태서 월급을 만드는 노력을 못하고 다 그만큼만 준 거예요. 지금도 가난하다는 상이 생겼죠.

 

김혜민> 지금도 사회적 기업을 하면 가난하다. 제 주변에도 좋은 마음으로 사회적 기업 시작했다가 빚만 얹혀진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이 코너도 하는 이유가 여러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예죠?

 

우석훈> 사회적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거는 꼭 이거 아니더래도 기업도 필요하니까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게 체계적이 돼서 계속 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우리 기업도 처음에 잘 모르니까 단발성, 홍보성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좀 쉬우니까 도시락 사업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원래 사회적 기업이 도시락 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대기업이 도시락을 밀고 들어오니까 야, 너네 catering인데 그럼 우린 어떻게 하냐. 몰라, 우린 그냥 사진 찍고 가야 돼. 그러면서 들어온 데는 하다 말고. 있던 데는 경쟁이 안 되니까 문 닫고. 이런 조율 같은, 그야말로 사회화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진 우리가 그런 게 약해요.

 

김혜민> 사회적 기업이 사회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이 코너를 만들면서 먼저 우리 청취자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와, 사회적 경제의 모델을 만들자는 그런 거로 시작했거든요.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시선, 에 대한 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석훈> 그러니까 취리히가 지금 국민소득 8만불 정도 되는데 사실상 경제수도 같은 데거든요. 잘 살아요. 잘 살고. 도시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주의 이런 것과 상관없는 도신데, 그 도시 보면 백화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들어가면 코너 코너가 다 입점한 거잖아요. 백화점에서 얼마 내고, 싫으면 나가라 그러는데 거기는 한 코너가 한 가게에요. 그걸 만들면서 전체가 협동 조합이 된 거고. 혼자 있으면 손님 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좋은 건물에 들어와서 각자 장사를 하지만 전체가 협동조합이고 이 사람도 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간 도시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주로 사려고 하고 거기서 버는 돈이 그 지역에 있거든요. 우리는 백화점이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방에 멋진 백화점이 있는데, 보기는 좋은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이익은 본사로 가거든요. 그럼 여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우린 너무 많이 왔단 사람과 지금이라도 자영업자 이렇게 힘들면 구역별로 묶어서, 정부가 돈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현대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스스로 돕고 인프라도 깔 수 있게, 그렇게 도와야. 가는 거 아니냐. 논의가 있습니다.

 

김혜민> 백화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주 저는 피부에 와닿았어요. 백화점 예시를 들어주셔서요. 자 오늘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대중화를 이룬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우석훈 경제학자와 함께, 우석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 봤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우석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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