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 조연출: 김채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자녀많은 신혼부부, 생애최초보다 신혼 특공으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0 16:54  | 조회 : 57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녀많은 신혼부부, 생애최초보다 신혼 특공으로.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 월요일, 휴가였는데요. 제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냈었는데, 신혼부부의 오직 관심은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물론 내집마련 못 하고, 가까스로 전세로 들어갔지만요. 사실 생애최초 내 집마련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앞으로 신혼부부들 뿐 아니라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가족단위 맞춤형 청약 전략 오늘 함께 짜보시죠.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이하 김인만)> 안녕하세요.

 

김혜민>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한 말 맞아요? 신혼부부에게만 있던 혜택이, 혜택이라고 하긴 그렇고 대상이 확대되는 거 맞죠?

 

김인만> 확대 적용 맞고요. 남동생 분이 결혼하셨다니까, 대상에 맞지 않을까.

 

김혜민>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아주 누나된 심정으로 잘 듣고 제가 전달드리려고요. 여러분도 잘 들어 보세요. 혹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오늘 소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잖아요. 생애 최초라는 말하고 특별이라는 말이 주택하고 붙어서, 이건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들려요.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인만>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안 산 분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집을 한 번이라도 샀으면 안 되고요. 한 번 분양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분양권을 사서도 안 되고요. 생자로,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에게만 생애 한 번. 딱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 공급 물량을 생애 최초 물량으로 배정해서 좀 더 주겠다는 의미고요. 기존에는 공공주택같은 경우는 20% 정도 배정해 줬거든요. 이걸 25%까지 늘려줬고요. 민간 주택 같은 경우도 공공 택지에서는 15%, 민간 택지에선 7% 정도를 없던 건데, 생애 최초로 조금 더, 많진 않지만 배정해준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같이 경쟁하면 불리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저는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김혜민> 원래는 민간 분양 주택에는 없던 건데 이번엔 7%지만 생긴 거고, 당연히 요즘 힘든 주택난, 공급 대책에 포함된 거기 때문이겠죠?

 

김인만> 물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아무래도 물량이 엄청 늘어나진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 소외를 받는 40, 50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선 저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혜민> 최근 생활 제도의 개편으로 민간 주택 분야에서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신설됐다는 소식,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신혼 특공하고 특별 공급,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하고 신청 요건이 다른 거죠?

 

김인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름만 보더라도 신혼부부, 신혼 특공 같은 경우는 결혼해야 하고요. 이게 소득 요건도 차이가 있거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809만 원 정도를 원래 622만 원에서 809만 원 정도로 늘렸고요.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잖아요. 아무래도 부부다 보니 좀 더 많이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10%포인트 더 완화해서 140%해서 872만 원까지, 월 소득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도 다르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 한 번도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럴 순 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순 있으니까 만 60세 되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 그건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 여러 요건들도 차이가 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저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라고 하거든요.

 

김혜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부모님 얘기하셨는데, 나는 무주택자인데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한단 얘기에요?

 

김인만>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부모님을 봉양할 때, 부모님이 집 하나 있으면.

 

김혜민> 그래도 무주택 청약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김인만> 그거까진. 부모님을 쫓아낼 순 없으니까요. 근데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소융주택이라고 해서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13000만 원 같은 건 일반 청약에선 주택에선 빼 주거든요. 근데 이번 생애 최초나 특별 공급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은 되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선 이것도 집이다,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할 수 있는 전략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0945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김인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높은 게 이 특별 분양으로 내놓은 곳의 위치에요. 당연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회사 근처, 중요할 거고. 당연히 장소는 중요한테 과천 지식 정보 타운 여기 뭐 난리도 아니던데요.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인만> . 난리가 났죠. 난리도 아니고요. 저도 해 보려고 하다가 참았는데요. 생애 최초는 아닌데 주위의 많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진짜 경쟁률이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 블록이 있거든요. S1블록이 있고 S5블록이 있고 S4블록이 있는데. S4블록 같은 경우에 458명 모집에 19409명이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415:1.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400명 중 1등을 해야 하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고요. 다른 블록들도 마찬가지에요. S1블록은 530:1이었고요. S5블록은 470:1이어서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된다. 진짜 운 좋은 사람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450 몇 명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고 이런 조건인가요?

 

김인만> 이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00% 추천 물량? 소위 말해서 뺑뺑이죠. 신혼 부부같은 경우는 자녀 수도 영향을 주거든요.

 

김혜민> 뺑뺑이라고요? 가점이 되잖아요.

 

김인만> 생애 최초.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만.

 

김혜민> 만점 통장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점이 됐다는 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녀가 하나인 거랑, 자녀가 셋인 거랑 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점 통장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닌가요? 과천 지식 정보 타운 이번에 만점 통장이 나왔단 얘기가 있던데.

 

김인만> 저도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생애 최초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분양에서 만점이 나왔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는 추첨이고요. 생애 최초만 한 건 아니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만점이 나오려면요. 우리가 84점이 만점이잖아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부양가족이 6,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주택 같은 경우 만 30세부터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집을 하나도 안 사야 되고 부양 가족이 6명이 되면, 과연 이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고 다른 게 당첨이 안 됐으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60, 70점은 진짜 명함도 내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가점이 78.9점이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 거의 무주택 기간은 당연히 채워야 되고요. 부양 가족 점수에서 조금 모자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를 좀 더 늘려야겠다. 신혼부부들은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여서 만 30세부터 시작해도 45세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 부부 물량을 더 늘려야겠으면. 그런 생각을.

 

김혜민>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는 뺑뺑이니까, 소위.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청약 통장으로 경쟁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이 분들은 이 분들 판을 따로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무주택 15년에 부양가족 6명이면 기회 줘야죠. 얼마나 주택이 절실하시겠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그래서 고가점자들이 나온 거군요?

 

김인만> . 특히 과천은 너무 좋은, 준강남권이니까요.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아껴뒀던 분들이 많이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김혜민> 그동안 아껴뒀던 분들이 도전했다는 건 그만큼 이 지역이 매력적이고, 시세 차익도 빠질 수 없는 매력 요점 아니겠어요?

 

김인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리 실수요자고 내집마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래도 잘 살면서 돈도 벌면 좋으니까 10, 시세 차익이 10억이 예상된단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데요. 분양가가 평당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주변 시세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 당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평당이라고 얘기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34평 기준에서 하면 그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김혜민> 엄청납니다. 그래서 로또 분양,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분들이 문자로 질문을 주고 계신데, 5431님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에 항상 도전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내년에 공공주택에서 생애 최초 신혼 특공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혹시 다자녀는 완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김인만>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사실 다자녀는 좀 빠져있고요. 젊은 층들,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불만을 좀 다독이기 위해 이런 완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만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자녀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애국자잖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집 때문에 하라고 해도 저 같아도 애기 안 낳을 것 같지만 다자녀 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소득기준 완화해 줘도 되잖아요. 해 줘도 좋은데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요. 완화하면 나는 소득이 많지 않은데 나보다 잘 살고 돈도 잘 버는 분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셔서. 이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되고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혜민> 주택정책 하는 것 만큼 어렵고 복잡한 게 없어요. 제가 몇 번씩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정부에서 인식해주셨으면 좋겠고. 7739님은 현재 만 38세입니다. 주택청약 통장 늦게 가입해서 현재 4개월 됐습니다. 주택 구입 한 번도 없고요. 주택 구입하려니까 청약도 못 넣고 매매 방법밖에 없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김인만> 4개월이면 제일 난처한 경우거든요. 왜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적어도 통장이 2년 이상 돼야만 여러 특별 공급이 되더라도 청약 통장은 필요하거든요. 가점 점수는 없어도 통장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다리셔야 하고요. 도저히 기다리시기 어렵다면 내집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네요. 기다린다고 해서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되시고 살 수 있으면 내 자금에 맞춰서 사시는 것도 실 수요자니까 괜찮다고 보고요. 당장 돈이 너무 없고 부족하다 하면 살 수도 없잖아요.

 

김혜민> 아니 지금 0014님이 저는 40세 독신이고 앞으로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7739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면 신혼 청약 넣으면 되는데 지금 문자 보내신 0014님처럼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어떡해요?

 

김인만> 생애 최초. 밖엔 없죠. 신혼부부랑 다르거든요.

 

김혜민> 그럼 생애 최초 놓고. 청약 통장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가점이 너무 적잖아요.

 

김인만> 그래도 생애 최초로 하려면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되거든요. 청약 통장도 없으면 자격도 안 되니까요. 자격 요건에 청약 통장,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청약 통장도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라디오 듣는 즉시 은행 가셔서, 내일이라도 청약 통장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가입해두면 괜찮아요. 금리도 괜찮고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해두시면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용돈 아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민> 그 신혼특공에도 해당되고 생애최초에도 해당되는 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김인만> 행복한 고민인데요, 굳이 고르자면 신혼특공이 낫습니다. 정부의 배정 물량을 보면 민영주택도 아까 생애최초는 7%라 했잖아요. 근데 신혼부부같은 경우는 민영주택 공급 분량이 20%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30%, 물량 자체가 많고, 경쟁률도 보면 통계자료를 보면 이번에 과천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근데 생애최초가 경쟁률이 더 높았고, 이게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절반 정도, 160:1정도 됐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률은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택하자면 물량이 조금이나마 많고 경쟁이 덜 치열한 신혼부부가 선택하자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가 아닌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김혜민> 아니 그런데, 신혼부부가 자녀하고 상관 없죠?

 

김인만> 있어요. 자녀가 많을 수록 조금 더, 두 자녀 이상이면 더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유리한 거죠.

 

김혜민> 자녀가 있으면, 7년인가요? 신혼부부가? 7년이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첨 확률이 더 많고.

 

김인만> 그래서 5년 전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대상. 나는 신혼 아닌데? 그건 부부사이가 신혼이 아닌 거고요, 법적으로는 신혼이기 때문에 7년이 안 됐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김혜민> 그래서 그때 소장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신혼 아니어서 안타까워했더니 재혼하면 다시 신혼이 된다고. 그런 책임지시지 못할 말씀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마음은 신혼이 아닌데 법적으로 신혼인 분들은 하실 수 있답니다. 7년까지고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들은 신혼특공을 하시는 게 낫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낫고. 자녀가 가점이 되는 건 확실하군요. 그러면 지금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요건만 충족하면 전 물량을 추첨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로또잖아요. 그럼. .

 

김인만> 그러니까 경쟁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사실 생애 최초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서 자격 요건이 되고 청약 통장이 있고 소득 기준이 되고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거의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인기지역. 이번에 과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200:1, 100:1도 힘들잖아요. 나란한 게 어딨어요. 진짜 실수요자라면 저는 과천이라든지 이런 인기지역들,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 곳만 쳐다보면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번도 당첨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을 낮춰서. 인기 낮은 지역도 관심 둘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3기 신도시 물량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사전 청약 이런 것도 하니까. 너무 실망이나 절망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금부터라도 청약 통장 만드시고 자녀 계획 없던 분들 자녀계획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실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민> 근데 소장님이 눈을 낮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시세 차익 때문이죠. 어차피 로또 청약인데 되도록 시세 차익 많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로 눌러 앉아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김인만> 충분히 맞는 이야기고요.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고 시세 차익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걸 누르고 무조건 당첨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죄송한 그런 말씀이어서 참 이게 정답 없는 얘긴데 그래도 그림의 떡이잖아요. 300:1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300:1, 200:1 이런 거만 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걸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범위를 넓혀서 자주, 1년에 여러 번 청약을 해 보는 게. 그래도 당첨이 되는 게 좋잖아요. 아무리 10억이 남으면 뭐해요. 그림의 떡이면 소용없어서 약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0426님이 소득은 제가 있고 청약은 아내 명의로 있고 4년 됐습니다. 결혼은 6년 차고 아이 한 명 있습니다. 신혼부부시고요. 특공신청할 때 아내 명의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대출은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김인만> 부인이 통장이 있고 소득은 내가 있단 거잖아요. 일반 청약 같은 경우는 상관 없는데 특별 공급 같은 경우 신혼부부 특공은 내 소득요건 이런 걸 따지는데 이게 본인의 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나는 소득이 없고 하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왜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김인만> 그러게요. 저도 자료를 읽어봤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이런 거 확인은 어디서 해요, 소장님?

 

김인만> 검색해 봐도 나오고 우리 보도 자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책 이런 거 나오면 국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데 방송 하고 오면서 다른 곳 보도 자료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반드시 보도 자료 프린트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는 꼼꼼히 읽어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집마련. 꼭 이루시라고 말 해야죠? 이뤄야죠?

 

김인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비싸서 못 산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열심히 도전하다보면 반드시 기회는 오거든요. 실망하지 마시고 꼭 희망을 가지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 김인만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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