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난 부족한게 많은 사람, 대한민국 비전 만드는데 기여할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이든, 외교통으로 예측가능한 외교할 것
-오바마 행정부 경험으로 인도주의와 핵협상 구별
-코로나 위기로 디지털 변화 요구하는 K-뉴딜 중요
- K-뉴딜의 핵심 전략은 미래 위한 과감한 투자 
-기업 참여 위해 세제혜택과 정책 펀드 '국민 펀드' 이용도 
-코로나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위해 디지털 상점화 더 중요 
-바이든, 기후협약과 그린뉴딜 통해 한국과 협약 부분 많아 
-주택난 탈피위해 주택 대량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앞으로 대한민국 비전, 정책 만드는 일에 일조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이른바 K뉴딜을 추진하고 있죠. 특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K-뉴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 승리했죠.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바이든 당선자가 어쨌든 오랫동안 외교 무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외교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바이든 당선자의 주변 인물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부분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취임식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래서 오바마 시절부터 어려워졌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 하나하고, 바이든 당선자의 연설문을 보게 되면 인도주의와 핵협상을 구별하겠다. 핵협상은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아 저는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내년도에 열리게 될 동계 올림픽,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 큰 계기가 있었잖아요. 아마 일본 올림픽이 올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계기로 한 번 큰 또 하나의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든 당선자에 대해서 여야도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외교가 되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이죠.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되셨는데, 한국판 뉴딜, K-뉴딜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어떤 취지로 추진되기 시작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광재: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디지털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겠구나. 그다음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닥친 위기변화, 그다음에 재난자본주의라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극복하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거고요.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보게 되면 IMF를 극복할 때 IT 테스트베드 국가가 된다고 하는 목표 아래 과감한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벗어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의 확고한 진화,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위기를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위원께서도 한국형 뉴딜 정책 입안에 처음부터 관여하신 거죠?

◆ 이광재: 네.

◇ 황보선: 그러면 K-뉴딜의 핵심 전략을 무엇으로 봐야겠습니까?

◆ 이광재: 결국은 우리가 V자 계곡의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V자 계곡을 넘기려고 하면 흙으로 다 메우든지, 날아가든지, 두 개 중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결국 이것은 미래에 대한 대규모 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려면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을 보게 되면 금융자산이 1경 8000조쯤 됩니다. 우리가 1년 국가예산이 550조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 많은 돈이 있는데, 여기에 결국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참여할 때 우리가 유럽이 재생에너지 펀드에만 160조 원을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국가를 선도해가고 있는데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이 뉴딜 부분을 생각할 때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로 가는 프로젝트를 선언하게 되면서 10년 동안 수십만 명의 과학자가 달라붙으면서 미국이 전무후무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K-뉴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로 우리가 진입을 하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지금 저희가 일본하고 경제력 비교를 보게 되면 1/3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결과를 K-뉴딜을 성공하게 되면 적어도 독일만한 경제력, 더 나아가서 일본에 필적할 만한 경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될 것이고, 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큰 그림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이광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마샬플랜도 처음 만들었을 때 개념이잖아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계획도 몇 년 만에 걸쳐서 계획이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내년에만 국가예산을 21조를 뉴딜 예산에 넣고요. 우리가 5G 하나에만 통신사 3사가 2년 반 동안 27조 원을 투자합니다.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저는 이것이 1단계라고 보고요. 2단계로는 과연 이 뉴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가를 과학기술위원회와 민간과 대한민국 전체 싱크탱크가 모여 가지고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다음에 2단계를 시작해나가면 저는 확실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황보선: 이광재 의원님, 그러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광재: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만한 그런 유인책,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 이광재: 결국은 기업으로 봐서는 기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익구조가 있느냐. 그다음 안정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당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신 3사로 봐서는 LTE를 조금 더 써도 되거든요. 그러나 5G 망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27조 원을 투입하려고 하면 막강한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제혜택 같은 것을 원하거든요. 세제혜택 같은 것을 우리가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같은 때 여기에 엄동설한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책펀드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채를 2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면 약간의 안정성도 보장되고, 세금으로써 혜택을 줘서 미래로 가는 투자,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국민도 이익을 얻게 되는 국민펀드를 만들자.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황보선: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분들한테도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광재: 네, 이것은 단기적인 것하고 중기적인 것 두 가지가 섞여야겠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대한민국이 된다고 하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나라의 기운이 생기게 될 텐데요.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디지털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디지털 상점으로 해서 본인들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또한 국민 스스로도 상당한 교육과 이 부분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지금 아까도 제가 미 대선을 언급했습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재정확대정책을 편다든지, 새로운 미국의 새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K-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바이든 당선자의 연설문과 전체 토론과정에서의 연설문 전체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의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민간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것만 앞으로 조달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도 신재생에너지에 훨씬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너무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미중 간에 기술전쟁적 성격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SK가 인텔의 부분을 인수했잖아요. 결국은 AI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가고 성장해나가는 이런 돌파구를 만드는 데 저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재밌게 발견한 것은 샌더스 후보가 그린뉴딜을 통해서 공공임대를 대대적으로 늘려서 서민들의 주택을 안정화하자,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많이 채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배울 만한 부분이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옆에 캐나다에서 앞으로 10년간 600조 원을 넣어가지고 대대적인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주거비를 10% 인하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집이라는 게 집이 아니라 집에서 일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돌봄도 있고, 주거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한 협력과제가 될 것이고, 아마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미국하고도 우리가 상당히 함께 협력할 요소가 많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뉴딜펀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뉴딜펀드 출범을 앞두고 현장 소통도 하셨죠?

◆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증권거래소에 가서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 총재님을 모시고 벤처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캐피털 하시는 분, 금융기관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안정성과 수익성 부분에서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넥스트 유니콘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스타트업이 3100개, 투자사가 787개, 이렇게 하는 본인들이 모여 있는 클럽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뉴딜 펀드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제를 내면 민간기업에서, A라는 기업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B라는 기업, 이렇게 되면 그 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저는 뉴딜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비판들도 있습니다. 과거사업 재탕했다, 세금, 빚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그 부분은 항상 비판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과거사업 재탕이다, 그러면 디지털 뉴딜도 하는 이야기고, 녹색성장의 연장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T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거의 우리가 주파수도 팔아가지고 공기업도 민영화를 하면서 대대적인 돈을 모아서 IT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과거에 해왔던 것이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로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양과 질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 면에서 저희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예산은 마중물이 되는 거고, 민간자본이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거다, 과감하게. 그런데 세제혜택을 주지 않으면 투자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오지 못할 세금인데 우리가 세제혜택이라는 것을 줘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현재 자산을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동학개미운동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미래로 가는 투자를 같이 펀드를 해서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황보선: 이 의원께서도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됐는데 거기에 참여하시죠?

◆ 이광재: 그렇습니다.

◇ 황보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찾고 싶으신 겁니까?

◆ 이광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캐나다가 앞으로 600조 원을 들여서 공공주택을 해서 주거비를 10% 인하하겠다는 부분에 저는 굉장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금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대량 공급주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질 좋은 공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평생 내가 임대를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런 공급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는 지금 1인 가구가 600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집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만 불 시대의 집이 대부분 많고, 노후주택이 너무 많아서 현재 원하는 주택하고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이 좋은, 그러나 저렴한 생활비를 만드는. 또 하나는 이제는 일도 하고, 아이 돌봄도 있고, 거기는 위워크도 있고, 쉴 수도 있는 새로운 미래형의 디지털과 그린과 사회적 뉴딜이 함께 있는 행복 플랫폼이라는 것을 공급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 의원님, 끝으로요. 친문 그룹 중심으로 대권주자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그런 대권도전 계획 있으십니까?

◆ 이광재: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 황보선: 부족한 점이 많으셔도 일각에서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 이광재: 친노, 친문, 그런 것이기보다는 저는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위기는, 권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는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권력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대한민국 비전을 만드는 것. 정책을 만드는 것, 그런 것에 기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재: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