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무 "美 대선 후 한국, 美中 양자택일 해야 할 듯"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 없었다면 대선 결과 어떻게 됐을까 의문
-불확실한 상황 길어질수록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 당장 큰 폭으로 완화될 여지 적다고봐
-미국 경제 회복 후 압박 이뤄질 가능성
-중국 견제 약화, 우리에겐 장기적 위협 요인
-우리도 통상 요구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바이든 된다고 우리에게 유리하단 낙관 버려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금 계속해서 미 대선 개표 상황 관련 짚어보겠습니다. 조영무 LG경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향후 미국의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무 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금 미 대선,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 생활이라든가, 경제상황,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바뀌었던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아마 이번 미국 대선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만약 코로나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 조영무: 저는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보다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났지만, 계속 트럼프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불복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개표 중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선인 확정도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그러면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조영무: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악재라고 하더라도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격에 반영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금융시장으로써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것에 과연 순순히 승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승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거 조지 부시와 엘 고어 당시에도 있었던 이렇게 상황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 과거에도 한 달을 넘겼던 것을 생각해보면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 안에 혼란이라든가, 또는 충돌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커질수록 국제 금융시장에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증시를 보면요. 어제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금 간밤에 보니까 미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더라도 혼돈, 혼란이 예상됨에도 지금으로써는 바이든의 당선을 반기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되는 결과가 증시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령 대통령도 민주당, 그리고 상하원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가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미국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이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지출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지켰고요. 그러다 보니 우려보다도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거두지 않을 수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에 비해서는 미국의 정부 재정지출이 그래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보다 더 긍정적인 쪽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금융권으로, 특히 증시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조영무: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미 연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금융시장은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에 보다 크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같은 뉴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때보다는 어쨌든 바이든이 됐으니까 정도의 폭은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상원을 통과하기가 어렵겠지만, 미국 안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늘어날 것이라고 악재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반면에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이 나쁜 뉴스는 무시하고,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악재라든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뉴스에 저희가 보다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바이든 후보가 어느 정도 승리 쪽으로 기우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바이든 후보 측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보면 바이든의 경제정책 구호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에서 따왔는데요. 바이든의 경제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봐야 합니까?

◆ 조영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별로 많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바뀌는 부분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고소득층이라든가, 기업들한테 세금을 보다 더 많이 거두고, 그렇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그린이라든가, 스마트라든가, 청정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늘리는 것은 변화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트럼프에 대해서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기대보다는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이 당장 큰 폭으로 완화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저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정가 안에서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준다든가,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당장 하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되, 단지 그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럼프가 선언해왔던 빅딜과 같은 일회적인 이러한 타결보다는 민주당의 성향을 볼 때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까지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요구를 하되 가령 환경 규제라든가, 또는 미국의 법률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해서 보다 더 미시적으로 통상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변화할 부분이 있고, 거의 그대로 트럼프 정권 때랑 비슷하게 갈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조영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덜 싸우게 되면, 그리고 중국 경제가 타격을 덜 받게 된다고 하면 중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로써는 수출을 통해서건, 다른 채널을 통해서건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미국 정부 지출의 확대로 인해서 살아난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가 조기에 확정되거나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데, 미국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특히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당장 통상 압박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출 여건은 그래도 호전되는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미국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해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경제가 느끼는 부담도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아무래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에 힘입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따라오고, 쫓아오던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나 산업들이 그 기회를 활용할 여지가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아마 장기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나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조영무: 아무래도 기업들로서는 보다 더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이나 우리 수출산업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규범, 이런 것을 내밀면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비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로서도 향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다 다 체계적으로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변화할 부분 중 하나가 청정에너지, 청정경제 분야 관련해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 조영무: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앞서 말씀드린 청정에너지, 그린, 스마트, 이런 쪽으로 투자라든가, 재정지출을 늘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기회가 외국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에는 세금 부담을 늘리되, 미국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우대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