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추미애.윤석열 누구 잘못이냐, 여론조사로 따질 일인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바이든 당선, 트럼프 시대 가장 큰 리스크였던 불확실성 사라져
-강경화 방미, 한반도 정책 미리 탐색 해보는 정도일 것
-평소 신중한 이낙연, 가장 먼저 SNS 축하 메시지 보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보여주는 것
-추•윤 잘잘못 여론조사로 가리는 것 바람직한지 의문
-대검의 특활비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 시시비비 가려야
-특수활동비, 업무의 밀행성 요구되지만 필요한 부분 공개 등 개선 뒷받침돼야
-안철수 야권 재편 언급, 반향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에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불러야겠죠. 미 대통령 당선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소송전 계속 보니까 재검표한다, 이것도 기각됐지만 이어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여아가 한 목소리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이든 시대, 양국 관계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박원석: 일단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 한미관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동맹관계마저도 일종의 게임의 법칙처럼 만들어 버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특히 한미 간에 가장 큰 현안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워싱턴의 인사이더였고, 정치를 굉장히 오래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외교안보의 측면에서도 어떤 정도의 예측 가능한 안정성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걷히고, 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로 돌아가서 조금은 더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한미관계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 황보선: 외교관계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사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관계들이 이어지겠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미국 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초청했는데요. 하필 이 시점에 왜? 이런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이게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 같지는 않고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인데, 이게 대선결과가 조기에 확정이 안 되면서 다소 시점이 애매해졌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동맹관계의 외무장관 회담을 연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문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특별한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상황 상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 1월 20일 정부가 이양되는데, 그때까지 남북관계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관리를 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아마 바이든 당선인 쪽을 접촉을 하기는 할 텐데요. 그 접촉도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한쪽은 대선 불복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직 정권 인수과정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을 하더라도 비공개 접촉 정도가 될 거고, 어느 정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탐색을 해보는 그런 정도의 접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관련 기사들을 보면 외교 결례니, 불쾌하니,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저랑 잠깐 이야기 나누셨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미리 초청한 것을 취소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 박원석: 취소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 황보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박원석: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도 자기 임기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20일 날 새 행정부 출범 전까지 안정적 상황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치적 야심이 큰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미관계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영향력, 이런 것도 일정하게, 이후의 영향력, 이런 것도 일정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시점 상 다소 미묘하기는 하지만, 예정됐던 대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로서는 기왕에 간 거, 큰 무리를, 부담을 만들지 않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워야 하는 그런 과제가 강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국내 주요 정치인들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다, 진중하다, 이런 분으로 유명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내 정치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SNS에 축하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일단 그만큼 한미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이게 순조롭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복원하고, 또 긴밀하게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그동안에는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아니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는데,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아마 가장 먼저 그런 축하글을 SNS에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단적으로는 유력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 박원석: 그렇죠. 

◇ 황보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 우리말로 굳이 영어로 안 하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그게 전 주한 미 대사가 했던 말이잖아요, 유명한. 한미관계의 동맹에 중요성과 긴밀함을 상징하는 용어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반복을 하신 것 같고. 정부로서도 이번에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선언한 시점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기왕 그렇게 메시지를 냈다면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약화됐거나 무너졌던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나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라도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펼쳐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국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게 나왔는데 추 장관 쪽이 37%다, 윤 총장 쪽이 2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 장관 쪽이 더 크다는 이런    전반적인 답변인데요. 이게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 박원석: 이런 잘잘못을 여론조사로 가린다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끊이지 않고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권력, 법무행정을 대표하는 두 축이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셔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재신임했다고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이 이 정부의 결과 다르다. 부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점이 용납하기 어렵다면 해임을 해야 하고요. 임명권자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기가 있더라도. 그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검찰개혁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조화 속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추 장관이나 여당에게 자제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각 이야기도 연말에 나오는데, 개각을 계기로 해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거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두 사람 다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상황이고,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임명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명된 분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저는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갈등 관련해서 또 오늘도 뉴스가 있습니다. 이른바 특수활동비, 특활비, 이것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대검찰청에 가서 검찰의 특활비 내역 한 번 살펴보겠다, 이럴 계획인데요. 현장조사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현장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라는 게 정부예산 내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예산이거든요. 어떤 업무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라든지, 정보업무라든지, 군 관련 이런 업무라든지, 여기에 제한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데 과거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사안이고. 그 이후로 특수활동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규모도 조금 줄었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고, 저희 정의당의 고 노회찬 대표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선제적으로 했는데요. 여전히 불가피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추 장관께서 이번에 ‘쌈짓돈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검의 특활비 집행의 불투명성, 특히 마음에 드는 곳에는 많이 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는 안 내려보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는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반론 비슷하게 제기가 되는 게 과거에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상납받았듯이 대검에 배정된,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법무부가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그런 문제제기까지도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고, 만약 아무리 특활비가 영수증 없이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의적으로 자신의 측근에게는 많이 내려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청에는 안 내려보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죠.

◇ 황보선: 방금 전에 여론조사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어느 쪽에 책임이 더 크냐. 제가 간단히 숫자를 언급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기관 4개가 지난 5∼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총장 특활비가 영수증 처리 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마치 그냥 쌈짓돈처럼 썼다, 이런 이야기를 추 장관 쪽에서, 또 여당 의원님들이 했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대검이 원래 법무부의 외청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쓸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일단 이 예산이 확정되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대검에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대검에서 대검 내부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일선 청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게 되는데요. 과거에 특활비가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특활비를 쓰는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 보완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다 특활비를 집행한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특활비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과 다소 모순되는데, 그런 모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명하게 검증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부예산에 있어서 지극히 예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화되고, 정말 불요불급하고, 불가피한 곳에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가이드라인, 또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공개, 이런 개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끝으로요. 지금 차기 대선 지지율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2강 구도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재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향 있는 겁니까?

◆ 박원석: 일단 반향이 없는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다, 이렇게 일축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고리로 야권이 뭔가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고, 기왕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라고 하는 라운드가 펼쳐진다고 하면 이게 차기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본인의 희망사항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