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부동산 정책이 늘 욕을 먹는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정책이 늘 욕을 먹는 이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를 짚어보는 채이배의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에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의원님.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혜민> 의원님은 코너지기니까 별명을 좀 지어야겠어요.

◆ 채이배> 제 별명이오?

◇ 김혜민> 우리 방송 내에서 하는 별명이오. 꿈지기가 좋아요, 현실지기가 좋아요? 어디에 무게를 두실래요. 현실에 두실래요, 꿈에 두실래요.

◆ 채이배> 꿈에 둬야겠죠.

◇ 김혜민> 꿈에요?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 채이배> 제 꿈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꿈도 있고. 그 꿈을 위해 우리 같이 노력해야 하니까.

◇ 김혜민> 국회의원 분들이 우리 꿈을 위해 노력 안 하시는 것 같아서.

◆ 채이배> 왜 그러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국민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의원님만 그랬던 거 아니고?

◆ 채이배>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돌아가죠. 저는 사실 뉴스 보면 국회의원 분들 중에 싸우는 모습도, 사실 그런 것만 보도하는 것도 있고.

◆ 채이배>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에 가서 많이 열심히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 얘기 많이 듣고. 또 국회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은 생생경제가 인증한 꿈지기로 하겠습니다. 전 의원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꿈지기. 자 우리가 오늘 부동산 이야기 준비했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꿈지기님이, 8월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사실 먼저 이재용 회장한테 상속세 관련한 팁을 주셨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 채이배> 네, 제가 이제 당시에 어차피 낼 상속세인데 이왕이면 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으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증여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금액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죠. 아쉽게도 지금은 그런 선제적이고 능동적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수동적인 상황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돼서 조금 아쉽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좀 결단하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훨씬 본인에게도 좋았고. 평가도 나아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세간의 추정치들이 나오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냐, 상속세는 얼마냐, 이런 얘긴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20조 원 가량 되고요. 주식이 18조고요. 나머지 지금까지 배당 받은 금액이나 등등하면 20조 원 가량 되고, 상속세는 한 12조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상속 받은 현금도 꽤 될 거고, 이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도 최근에 받았던 배당금 같은 거로 추정하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상속받은 주식 중에 SDS나 삼성생명 주식은 지배권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매각도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 배당금을 또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 등이 상속세를 어떻게 내나 걱정해주실 필욘 없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예요. 받은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고 아무튼 국민들이 상속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상속세를 거액 냈다고 해서 재판이나 이런 기존 사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이건 원래 내야 되는 거고 이걸 이거에 따라서 거액의 세금을 냈다고 여론을 조성해서 봐 줘야 된다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써 과거의 그런 것을 정리해서 단절시키고, 발목잡히지 않고 미래로 가는 모습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삼성그룹에 대한 최이배 꿈지기에 대한 꿈을 밝히셨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사실 부동산만큼 서민에게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게 없어요. 내 집 같고 싶다.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하잖아요.

◆ 채이배>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꿈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주의 꿈은 고사하고, 진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점점 그게 멀어지고 있죠. 안타깝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꿈을 실현시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더 실망하는 것 같아요. 한창 이런 모토가 있었거든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입니다. 이런 모토가 있어서 사실 뭔가 주거 안정이나 주거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 정부가 사실 굉장히 신경 써 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부 들어서서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는 집 가지기가 힘들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젊은, 많은 분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탈탈 털어서 집 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아예 집 사는 걸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우리 꿈과 현실이 가장 괴리가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거든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들 모시면 정책 세는 걸 포기하는 분이 계실 정도로, 17번까지는 세셨던 것 같아요.

◆ 채이배> 언론에서 뭐 지금 23번까지 얘기했죠.

◇ 김혜민> 23번. 현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 채이배 꿈지기님께서 보시기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정부 정책 때문입니까? 왜냐면 아니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 채이배> 결국 세간의 여러 평가 중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마다 오르는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일정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올해 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을 적어 왔는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어서 당장 낮추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여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 김혜민> 그럼 어떻게?

◆ 채이배> 그러니까 이게 정답과 오답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정답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하셨는데 막상 뒷부분에서 오답을 말씀하시고 정책이, 오답 정책이 나온 거예요.

◇ 김혜민> 근데 그 이유는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정말 너무 크기 때문 아니에요?

◆ 채이배> 그러니까 정부의 꿈은,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게 목표에요. 완전 다른 목푠데. 지난 여름에 보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이런 워딩을 했어요.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목표가 불로소득 환수에요. 누군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못 두겠다. 세금으로 그걸 때려잡겠다고 한 거예요. 그건 결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래세 인하에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 김혜민> 정부가 꾼 꿈은 집값을 내리겠다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책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거죠.

◆ 채이배> 정책은 양도세를 오히려 더 증가하니까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로는 불로소득을 더 만들어주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 김혜민> 그래서 이번 상속세도 무슨 10억 이상만 내는 건데. 예전엔 10억 무슨 그걸 상속받아, 했는데 서울 아파트 하나 정도 증여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상속하면. 지금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 채이배> 가격이 올라갈수록 불로소득은 커지는 거고. 불로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으로 더 걷겠다 할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안 생기게 해야 하죠.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돼야 하는데, 계속 대통령은 정권 초기의 주택 가격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다 했는데 엊그저께 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나와서 그건 그냥 의지를 표현한 정도의 얘기라고 흐리멍텅한 얘길 하셨어요. 정부가 정말 아파트 가격을,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 김혜민> 사실 한 여당 의원도 토론회에 나와서, 이제.

◆ 채이배> 그런 말씀을 하셨죠. 7월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님이 모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래도 집값 안 떨어져요 라고 했다가 큰 뉴스거리가 됐었죠.

◇ 김혜민> 물론 현실을 말씀하신 거다, 라고 했는데 정말 집을 갖고 싶은, 꿈과 현실 사이에 놓여 있는 국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여당 관계자가 그런 얘길 했을 대 굉장히 좌절감이 오죠. 분노도 오고요.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책을. 그러다 보니 정책을 내면 낼 수록 집값이 올라가니까. 심지어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부가. 그게 오히려 집값 안정 대책 아니냐. 할 정도의 조롱 섞인 평가가 나오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라고 얘기하잖아요. 8328님도 용인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해라, 이렇게 남겨주셨고. 6503님은 9월에 결혼한 아들한테 과천지식정보센터 청약하라고 했는데 청약은 했는데 혹시 되면 돈은 어떻게 내야 되냐고. 되면 정말 대박인데 돈이 문제에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게 너무 미안해요. 이런 현실을 얘기해주셨거든요. 공급 이게 답입니까, 그러면?

◆ 채이배> 저는 두 가지 분야인데요. 조세 분야, 세제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세와 거래세, 라는 세제 분야와 그리고 공급대책.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책이라고 낸 것은 대부분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세제 대책이었고. 공급 대책을 내 놓은 것이 굉장히 늦게 나오고. 최근에서야 그걸 더 늘리는 거죠. 제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데 17만 세대 얘기 나왔고, 서울에도 조금 더 늘려서 물량을 확충하겠다곤 하는데 저는 또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돼요. 아무리 계속 공급해도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거나 또는 세대가 계속 분화되면서 집이 부족한 상태는 계속되고요. 반면 수도권을 합쳐 보면 100%가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신도시를 짓거나 서울 안에 집을 더 짓는다 해도 결국은 100%를 넘었는데 집을 더 짓는 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는 빈집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 대책을 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다간 나중에 빈집이 나타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안 가고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공간에 대한 구조 변화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도시도 재설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제는 도심에 주택이, 사무실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김혜민>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면 접근성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으니까요.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공급을 무턱대고 시장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오히려 투기 세력을 부추기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의 공급 정책은?

◆ 채이배> 특히나 이 신도시 건설하겠다고 그 지역의 토지를 수용해야 되거든요. 땅값이 벌써 올랐겠죠. 그렇게 되면 토지 수용비가 어마어마하게 풀려요.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또 부동산으로 가요.

◇ 김혜민> 청취자 분들이 문자로 본인들 얘기 해 주시는 거예요. 9090님은 집이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세상 너무 힘들다. 4202님은 빈집 좀 있으면 어때요. 살 집 없는 것보다 낫죠. 인구 수 주니까 앞으로 빈 집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본인의 현실을 얘기해주셨고. 3000님은 보유세 강화하면 저같이 18년 살아온 곳에서 살 수 없어요. 퇴직한 곳에서 소득도 없는데.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매매로 이익 창출한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단 이유로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게 민주주의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세금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채이배>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을 두고 제가 세제 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예요. 재산세는 모두가 내는 보편 과세에요. 일종의 내가 여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하는 어떤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정 국가에 혜택에 대한 나의 부담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재산세는 많지 않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재산세가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좀 올라가서 갑자기 정부가 후퇴해서 깎아준다곤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종부세는 세금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에요. 투기를 근절시키겠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취자 분이 18년 동안 사셔서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가격을 억지로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종부세를 더 내라고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내지 말아야 한다. 그건 과감히 국가가 그 분들은 투기 세력이 아니거든요. 종부세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돼요.

◇ 김혜민> 오히려 투기하지 않고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그걸 팔아야 내 돈이지. 현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돈이에요.

◆ 채이배> 그래서 저는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한테는 면세를 하고,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그걸 통해 투기를 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다주택자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 분들이 세 부담이 되니까 집을 파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지금 중과하고 있어요. 과하게 물리니까. 이 분들이 안 팔아요. 정부가 초기에 들어와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라는 걸 만들면서 이 분들이 오랫동안 집을 가지면 양도소득세도, 종부세도 감면해주는 혜택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분들이 어, 양도세 많이 내야 하고 오히려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나는 이 혜택을 계속 누리니까 집을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어서 공급할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집을 내놔서 공급을 해야 해요. 당장. 50만 명의 임대 사업자가 150만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분들이 집을 내놓게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서 이 분들이 빨리 집을 팔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당장 공급이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정부는 최고세율이 42%인데요 기본소득세율 따라서. 거기에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중과해요. 근데 내년부턴 10%씩 더 올린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주택자는, 소득세율도 올릴 거거든요. 45%로. 거기다 30%를 중과 받으면 75%를 내야 하는데 주민세, 10%를 더하면 80%가 돼요. 그럼 내가 집 팔아서 이익을 얻는데 80%의 세금을 낸다고 하면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그냥 기본세율만 적용하자. 지금 있는 10%, 20%중과도 하지 마라. 그래서 딱 기본세율만 하면 오히려 집을 팔라는 싸인이 되는 거죠.

◇ 김혜민> 근데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많이 나가고.

◆ 채이배> 그렇죠. 보유세는 더 올리니까 부담되고. 파는 게 이득인 거죠. 좀 그런 정도의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4971님이 의원님, 의원님들 집값 내리는 거 꿈꾸는 거 맞아요? 현실은 거의 다주택자들이신데요.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 채이배> 다주택자가 많아서 정책을 안 하는 그런 유인도 없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이 문제 가지고 개인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대로 된 정책을 계속 제안해주고, 시민 사회도 압박하면 정부 정책이 조금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의 꿈과 현실 사이를 짚어보는 채이배의 한국 경제, 꿈과 현실사이에,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꿈과 현실이 좁아졌으면 하는 분야 중 하나에요. 집 없는 거 너무 서러워요.

◆ 채이배> 다주택자의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 외투를 벗게 하기 위해 바람을 세게 불게 하는 경우와 햇빛을 쬐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람으로 강제로 하지 말고. 햇볕을 쬐게 해서 스스로 벗게 만드는. 정책으로 정부가 해 줬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꿈지기 채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