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바이든시대, 원화 강세 우려되지만 크게 환율변동하진않을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상규 전 조달청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바이든시대, 원화 강세 우려되지만 크게 환율변동하진않을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런 선거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누가 이겼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요. 그래도 바이든이 승리한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미국 대선 리스크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업무관리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담당하시고 조달청장을 지내신 동국대 김상규 석좌교수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또 우리 경제 전망,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이하 김상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교수님 뭐 여러차례 미국 선거 보셨고, 또 기재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면밀하게 보셨을텐데, 이런 선거 보신 적 있으세요?

◆ 김상규> 이렇게 치열하고 접전인 건. 저번에 힐러리 때도 조금 그러긴 했는데 이번만큼 치열하고 그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 김혜민> 교수님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솔직히 누가 될 것 같았어요?

◆ 김상규> 저는 사실 트럼프가 될 줄 알았어요. 내기를 트럼프로 했는데, 이제 밥을 사줘야 돼요.

◇ 김혜민> 보통 다 바이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수님은 트럼프가 될 것 같았어요?

◆ 김상규> 보통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한 번 하고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그렇군요.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구부능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늘 동국대 석좌교수 김상규 교수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기재부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 김상규> 예산실에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예산심의관 하고, 그 뒤에 재정업무 관리가 1급이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장 가고. 감사위원 하고, 이랬습니다.

◇ 김혜민> 미 대선 결과 직후에 사실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 김상규> 네. 근데 크게 봐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공약 이런 걸 보면 대외정책에 있어서 보호주의적으로 회귀하는 것도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중국 때리기도 바이든도 공약에서 계속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 우리 경제도 뭐 스탠스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그런 게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 김혜민> 사실 수출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별로 달라질 게 없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중국 때리기가 멈추지 않을 거라면 사실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 볼텐데, 기재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국내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시에 이미 마련된 시장 안정 조치 즉시 시행하고. 이거 사실 쌀로 밥짓기 같은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 김상규> 지금 오히려 현재 미국 주가 이런 게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올라가고 있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럼 환율 문제는 어떻습니까?

◆ 김상규> 환율은 오히려 앞으로 바이든이 되면 경기 부양을 많이 할 거거든요. 양적 완화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환율이 강화될 가능성이,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150원 될텐데 더 강화될 측면이 있어서 우려가,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양적완화 많이 해 왔는데 우리 환율이 크게 변동은 안 했습니다.

◇ 김혜민> 사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해도 코로나19 상황에 양적완화라든지, 큰정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상규> 그렇죠. 이제 지금 미국 해외 사정이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신문을. 그러다보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견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었는데, 바이든이 되면 쉽게 협력이 잘 되니까 더 쉽게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지만, 정부에서 오랫동안 기재부에서 일하신 분으로서, 그래도, 트럼프가 되는 게, 아니면 바이든이 되는 게, 어느 쪽이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냐,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 김상규> 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외정책에 있어서 바이든은 조금 굉장히 동맹국을 통해서 세련된 정책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좀 편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오히려 대응하기 쉬운 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련된다는 게 더 치밀하고 전략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맹국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동맹국의 목소리를 내라,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줄서기를 더 강요할 수 있겠다.

◇ 김혜민> 아, 오히려 확실하게 하라고.

◆ 김상규> 예,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트럼프는 단독 플레이의 가능성이 많죠. 지 혼자 떠들고. 스타 플레이어. 조금 스타 플레이 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자기가 치고 나갈 경향이 많아요. 그렇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점잖게 있고. 오히려 밑에서 움직이길 바랄 수도 있겠죠.

◇ 김혜민> 그게 사실 더 어렵겠네요. 우리가 방위비 회의할 때도 사실은 위에 리더가 얘기하기보단 밑 사람들이 다 험상궂은 얘기라든지 그런 걸 하고서는 윗사람들은 계약하는 것만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 김상규> 굉장히 힘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측면에서는 자기 가이드라인을 높을 걸 줘서 아예 물밑 접촉이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아웃 스포큰 하죠. 선문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이 어미를 캐치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 김혜민>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파악하면 됐는데, 바이든의 경우에는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고.

◆ 김상규>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엄중한 말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 김혜민> 또 하나는 행정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건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 나온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여러 미국 대통령들을 거쳤잖아요.

◆ 김상규> 국제나 외교 분야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의 경험 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레토릭이 뛰어나죠. 레토릭이 뛰어났고. 부시 대통령은 아웃 스포큰이 뛰어났고, 상대적으로.

◇ 김혜민>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합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 김상규> 일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기 쉬운 측면이 있죠. 있는데, 우리가 바이든 후보라든지 일반적인 옛날 전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으로 복귀하지 않나, 이래요. 그럼 우리가 물밑 접촉을 많이 해 줘야 하는 거죠. 더 우리가 정부를 위해 노력하고. 미국의 방향이 뭐냐. 또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설득해야 하고.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좀 독단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국 정책이나 이런 데에 있어 굉장히 앞당겨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견제 이런 게. 미국 보통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그런 게 당겼다는 느낌은 들어요.

◇ 김혜민> 그럼 당겼지만, 후퇴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된다 해도.

◆ 김상규> 왜냐면 그게 미국 국민의 마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금 코로나도 중국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 사회나 동물의 세계나, 1인자와 2인자는 항상. 1인자는 2인자를 견제하게 돼 있잖아요.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빨리 또, 자기 목소리를 강화한 것 같아요. 2인자는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 김혜민> 중국이 오히려 너무 빠르게 미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 김상규> 오히려 일대일로라든지, 미국의 그걸 벗어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제조업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너무 빨리 자기 속내를 비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 김혜민> 그럼 그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바이든도 중국과의 견제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물론 상식 안에서 점잖게 하겠지만, 계속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중국 봉쇄 관련 큰 입장 차이는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론에서 바이든이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 우리는 그걸 전망해서 아까 교수님도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할 건지 잘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바이든의 대중국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흐를 거라 보세요,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대책을 세우니까요.

◆ 김상규>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맹국을 강화해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나중에 주장하긴 했습니다만, TPP이런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해 오던 TPP이런 걸 다시 구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안에 들어오라고 종용할 거고, 또 중국에 대해서 물자라든지 어떤 수출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선 화웨이 같이, 이런 제재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미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바꾸려 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설계, R&D, 소비잖아요. 서비스인데, 중간의 manufacturing을 중국이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manufacturing을 좀 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죠. 베트남, 이런 데. 동맹국을 통해서.

◇ 김혜민> 그럼 동맹국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도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단편적으로 들으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 김상규>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맞물려있으니까. 우리가 수출을 거의 26%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총 수출은 30%가 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는 해야 해요. 지금 중국이 쌍순환정책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은 하지만은, 점점 기술 경쟁력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쟁적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기술력이 없으면 중국 시장에서 존재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중국을 들어갔다 잘못하면 기술을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화웨이 제재, 이런 걸 통해 보면 삼성 이런 데는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 김혜민> 네, 네. 그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도 이 반화웨이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 김상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지 않나. 왜냐하면 화웨이를 제재할 때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도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텐데,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은 다음에야 그걸 뒤바꾸긴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혜민> 근데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바이든 핵심 지지층과 후원자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 적을 둔 기업인들이 많대요. 그러다보니까 화웨이 제재 방식과 수위가 유화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있어요.

◆ 김상규> 그런 뉴스도 있어요. 뭐냐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많아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손해 때문에 사람들이 완화하자, 이렇겠지만 바이든은 또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아들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WTO역할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트럼프가 WTO개혁을 명분으로 사실 분쟁 조정을 무력화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상규> 그것도 지금 보면 최근에 WTO에서 미국이 중국만 관세를 매기는 게 잘못됐다, 이런 판결도 하긴 했는데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미국이 WTO를 중국 위주로 가도록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해잖아요. 자기가. 물론 다자기구 중심으로 가긴 갈 겁니다. 가더라도 미국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WTO가 아니라면 다른 것을 통해 하든지. 이런 노력을 해 가겠죠. TPP라든가 이런 거라든지.

◇ 김혜민> 그럼 통상 저희가 교수님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유명희 본부장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 김상규> 그게 영향을 지금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유럽이, EU가 나이지리아를 지지하면서 힘들어졌는데. 바이든은 동맹국을 의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EU가, 유럽이 굉장히 밀집한 동네니까 따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는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바이든은 만약 EU나 유럽이 지지하면 그 대세에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혜민> 사실은 이번에 투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의 표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트럼프의 미국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도 이걸 계속 이어가겠죠.

◆ 김상규> 바이든도 선거 공약 상에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걸 통해 일자리 창출하겠다 했으니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료나 이런 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 김혜민> 교수님께서 조달청장까지 하셨으니까. 바이든도 조달청 관련해서 공약을 했었다면서요.

◆ 김상규> 그러니까 미국 제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미국 제품을 많이 삼으로써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자, 이런 생각을 할 게 공약 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걸 통해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변화가 없단 소리죠.

◇ 김혜민> 그게 좋은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전략을 짜기에는?

◆ 김상규> 그게 미국이 직접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혼자는 제조업을 부활을 못 해요. 왜냐면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맹국의 힘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만약 중국이 제재를 받는다면 굉장히 우리가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 이런 데서. 중국 시장이 워낙 매력적이고 큰 시장이거든요.

◇ 김혜민> 아.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노동력이 많고 단가도 낮고. 우리보단 경쟁력을 갖고 있죠.

◆ 김상규> 시자잉 워낙 크니까. 그리고 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중국 시장에서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걸 노리고 쌍순환정책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의 고리를 약화시켜야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미중무역전쟁이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방송의 단골 주제인데, 이번에도 판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이 어쨌건 유력하니까. 근데도 지금 미국에서 아까도 봤지만 불안정한 요소가 많더라고요. 벌써부터 소요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 김상규> 미국이라는 게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패배자가 승복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동적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미국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국이고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란데 그런 나라가 저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우리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또 방향도 미국도 약화돼서, 마음이 약화돼서 그렇겠죠. 점점 보호주의로 회귀한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결국엔 job을 줘야 되고. job을 주면 보호주의가 되는 거고.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선 수출을 해야 하는 나란데.

◇ 김혜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바이든 시대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세밀하게 정책을 짜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김상규> 그런 문제는 결국은 기술력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기업이 잘하는 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 때문에 그래도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보호주의가 되더라도 우리 물건을 안 사면 안 되게 만들면 될텐데 그게 바로 반도체인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살 수 없는, 그런 제품이죠. 앞으로 배터리라든지 이런 제품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 독자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교수님 말씀처럼 반화웨이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에겐 5G시장 쪽도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결국 기술력.

◆ 김상규>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될 거고 우리가 기술력만 있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 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옵션이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업무 관리관과 경제예산 심의관을 담당하신, 조달청장까지 역임하신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 전망, 함께 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상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