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美中 1:1 트럼프, 바이든은 N:1...한국엔 더 난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트럼프 1:1, 바이든 편 만들기, 한국엔 더 힘든 對中정책"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소식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이라고 생각됐던 미국의 대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지만 대세는 정해졌다, 이런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 유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바다 주조차도, 지금 바이든이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착하길 부탁드린다, 바이든의 메시지고요. 트럼프는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낸 소속들은 기각되고 있는데 이게 증시, 또 우리 경제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게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대선인 것 같아요. 지금 월가는 축하모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 쪽에서는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우리 증시는 또 조금 들썩 거렸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황세운>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불복하겠다, 라는 뜻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는 볼 수 있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더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쉽게 말해 미국 정부와 상원, 하원이 갈라져 있다, 라는 부분을 오히려 시장에서 더 안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정부와 상원, 하원이 분할된 구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큰 폭에서 개혁적인, 내지는 상당히 큰 폭의 경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긴 어렵다, 그렇다면 시장은 좀 안도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네, 미국 증시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데, 블루웨이브는 실패했습니다. 상하원, 민주당 장악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화 정책이 좀 점진적일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JP모건 쪽에서도 나왔거든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 황세운> 네, 그렇죠. 일단 만약 블루웨이브, 대통령과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은 조금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증세, 특히 법인세 인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죠. 증세와 관련된 여러 대표적인 규제, 특히 환경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강화가 예상되고 이렇습니다. 증시에서는 세금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금 부과를 강하게 하면 증시는 이것을 반영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 의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의 증세, 인상은 상당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세 뿐 아니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규제 강화와 관련된 그런 게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선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여러 가지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급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얼어붙어 가고 있기 때문에 5차 부양 정책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도, 바이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 황세운>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5차 부양 체계 집행은 다소 간 신속하게 집행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타결의 시기를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죠. 레임덕 시기는 11월, 12월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월이 되면 의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그런 시기인데 레임덕 시기에 5차 협상안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일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에 관련된 그런 이슈를 제기하면서 에너지를 집중 시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레임덕 기간인 11월과 12월에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긴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5차 경기 부양책이 결국은 타결될 것임을 너무나 당연한 거죠. 타결 규모가 2조 달러를 넘느냐, 혹은 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 언제 타결 시기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결국은 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결이 되면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을 훨씬 더 속도감있게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은 여기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미국의 경기부양책, 이렇게 돈들이, 달러가 풀려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화폐 가치라든지 여러 부분이 변동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기는 할 거다. 정확한 시점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결과에 대한 선택을 놓고 조금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금값 같은 것들도 오르고 있거든요, 가파르게.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황세운>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큰 요소는 당연히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두 번째는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 이 두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텐데. 연준은 최소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2023년까지는 0%에서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현재 월 1200달러, 거의 140조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월 1200달러 정도의 채권 매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측에서 공급하는 유동성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미국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행정부 장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쓰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또하나 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급된 달러가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방향,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간,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금값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이런 모습도 결국은 시장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되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금 가격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죠.

◇ 김우성> 투자심리같은 것도 자극될텐데. 우리 쪽으로 보겠습니다. 방금 미국은 상당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미국의 금리와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향도 생각보다 있는데, 먼저 증시를 여쭤보기 전에 금리부터 여쭤볼게요.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미국 상황, 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여전히 제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하려는 여러 상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황세운>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이뤄진다면 미국에서 생성되는 유동성들이 결국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정책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현재의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향후 2021년,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출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순 있겠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금리는 현재의 수준에서 약간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국채를 발행하느냐, 다시 말해서 적자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당연히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올해 상당히 큰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줄어든 규모에서 재정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국채 발행의 증가를 통해 시장 금리가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예, 지금 뭐 대통령 선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바이든이라고는 하지만 불복 얘기가 나와 안개 속에 있지만, 경제적 상황은 어느정도 확실한 양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증시 쪽도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바이든이 확실시 된다고 했을 때 상승을 보이다가 또 하락했거든요. 이 반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황세운> 일단 미국 대선의 결과는 이미 상당부분 반영을 마친 상태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는 상황이 어느정도 분산이 이뤄지는 상황을 증시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이 지금 이제 대통령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권력의 분산이 적당히,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이제 대선 결과, 바이든이 될 거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통해 또다시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보단 오히려 권력의 분산이 어느정도 이뤄졌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 그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이후의 국면으로 증시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 기반해서. 그렇다면 향후 산업 구조의 개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글로벌 산업 구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개편 과정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거기서 투자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 김우성> 예, IT라든지 5G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 측이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될텐데,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많이 알다시피 보호주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국 정책은 사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똑같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4분의 1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부분을 봐야 될텐데, 대중국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황세운> 일단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성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실행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고 봐야겠죠. 통상 정책 방향, 세부 전략 방향에 의해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에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 전면적 무역 전쟁을 벌이는, 양자주의에 주력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바이든의 경우 동맹국과 협력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사방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동맹국들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국과 동맹국 간 결속을 요구하며 동맹의 일부분으로써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정책에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강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대한 비중 축소는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봐야될 것 같고요. 비중 축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이건 국내 수출 산업에 있어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 축소를 완만히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해볼 수 있고요. 중국과의 교역 축소 압박은 향후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방향 자체가 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른 국과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직접 일대일로 싸움을 붙여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던 트럼프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이 들어섰을 때, 중국이라든지 여러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가 사실 좀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 황세운> 그렇습니다. 어차피 바이든은 미국과 중국과 대치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런 요구들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는, 반대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예, 새로운 질서라고 말합니다. 다자주의를 강조할 경우에 우리의 대응. 지금 황세운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들. 향후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황세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