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준형 "한미동맹에는 바이든, 북한문제에는 트럼프가 유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준형 "한미동맹에는 바이든, 북한문제에는 트럼프가 유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면 인터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세계의 이목이 미국 대선으로 몰린 가운데 경합주 6곳 중 5곳에서 트럼프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 선거이지만 모두가 관심 갖는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하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예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준형> 예. 그랬습니다. 지금 저것만 가지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나와있는 것까지만도 예상을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다시 한 번 트럼프가 이런 저력을 보여준 것,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준형> 저도 이제 많이 걱정했던 게 결국 여론조사 때 얘기하는 것과 투표가 다른 건데요. 아무래도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자기가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력이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의 힘도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난번에 클린턴도 매력이 없는 후보였다, 오히려 비호감인 후보였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번 바이든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민주당의 경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김준형> 사실 그런 얘기 있죠. 사실 오바마가 당선될 때도 공화당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샌더스나 이런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측면이 있는데, 내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의 기득권들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보면 샌더스가 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클린턴이나 바이든이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아쉽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 클린턴 후보만큼 비호감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된 걸로 나왔는데. 어쨌건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결집을 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좀 기울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만일 트럼프의 승리로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일단 남북관계, 북미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연속선상이잖아요. 좋은 점은. 바이든이 됐더라면 사람들 다 갈고 다시 대외 정치를 하고,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사실 시간, 타이밍을 생각하면 손실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북한 측면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선거 중에 정치적 발언이기도 하지만 고위층에 있는 폼페이오나, 트럼프 자신이나, 사위 쿠슈너같은 사람들이 재선이 되면 여전히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는 시간 손실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건 장점입니다만, 역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예측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 김준형> 그렇긴 하죠. 우리가 보통 예측가능성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에서 벗어난단 거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합리성에서 벗어난 대로 일관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 계속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고, 상황을 깨지 않는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사실 공약 실천률이 트럼프가 역대 최고거든요. 문제는 그 공약들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거라 문제지. 비일관 속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럼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되면 결국은 미국중심주의, 이렇게 얘기가 흘러갈텐데. 그럼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문제, 이런 이슈는 우리에게 계속 압박으로 다가올 것 아니겠어요?

◆ 김준형> 아, 예. 동맹은 확실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분담금 쪽에서는 그렇고요. 또. 물론 의회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한미군을 감군하거나 또는 철수하거나 만약 분담금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가 훨씬 더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경제적 문제도 살펴보고 외교적 문제도 살펴봐야 될텐데, 이 중국말이죠. 중국은 아마 바이든이 되길 바랐을테고.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오니까 위안화가 출렁이고 그러던데. 결국 우리는 그 사이에 끼잖아요.

◆ 김준형> 사실상 누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것은 방법론의 차이지, 중국 압박에서는 워낙 미국 국내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정치가들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세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무역협정에서 보듯이 앞에선 세다가 뒤에는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어쩌면 트럼프가 다루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이든은 오히려 동맹국들과 같이 연대해서 정당성을 얻어서 일관되게 중국을 괴롭힐 수 있고,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게 지금 자기들 편에 서 달라고 대내외적으로 압박이 있을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 김준형>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콰드나 콰드 플러스 같은 게,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가입해라, 반중국 정서에 참여해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위층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담론 차원에서 언론에 흘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 당겨서 자기 제어나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데도 사실 반중국 정서로 가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연대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을 계속 얘기했는데, 물론 트럼프도 마찬가집니다만은, 이 한미일 동맹 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미국은 사실은 오바마 때 우리가 굉장히 의외였던 게 뭐냐면 일본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졌고, 아시아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게 한미일 군사연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은 북한 문제라든지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일부 군사협력을 할 수 있지만, 동맹을 가는 건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압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견지하며 나아가야 하고,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래요. 또 하나가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의 재선으로 끝이 나면, WTO사무총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가 불리한 입장인데,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아직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 김준형> 미국이 워낙 국제기구에 대해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 후보가 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전세계적인 구조는, 왜냐면 미국이 국제기구를 무력화시키거나 자기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국제 여론과는 반대되는, 그런 후보로서의 미국의 지지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곤란한 점이 있죠.

◇ 이동형>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북미관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또다른 이벤트를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인 회담일 수도 있고. 뭔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혹은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석상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양보할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돌아가서는 실천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이 있고. 이벤트는 화려한데 북한으로서는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은 지난 번 7월 10일 김여정의 중앙통신 성명에도 보면, 미국이 미리 양보를 해야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게 양보까지 하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 좀 제가 가능성, 쿠슈너가, 사위가 중동의 협정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만약 북한 외교를 담당하면, 지금까지는 북미협상에서 정권을 가진 협상자들이 아니었는데, 쿠슈너와 만약 김여정이 일종의, 정권을 가진 협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북한에서 사실 우리쪽으로 비난을 많이 하긴 했는데, 대통령도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왜 한국은 미국 눈치를 그렇게 보느냐, 안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 김준형> 북한을 보면, 나름대로 북한에 왔을 때 환대를 하고, 연변도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설득을 못 시켜서 자기가 하노이에서 체면을 구겼다, 이런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세게 보이지만 북한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고,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던지는 담론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북미가 만나고 북미가, 북한의 정책 결정 구조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톱다운을 통해 뭔가 돌파구를 여는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의 승리를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청취자들이 묻는 질문이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에게 낫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 김준형> 네, 동맹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낫고요. 압박의 정도나 이런 걸 보면 동맹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손쓰는 동맹을 추구한다고 얘기했고요. 북한의 문제는 그동안 오바마 8년 간의 실망 때문에 북한은 또 다시 사람들을 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한 문제는 트럼프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