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북 전문가 "바이든, 오바마 때 이란 핵합의 경험으로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승원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북 전문가 "바이든, 오바마 때 이란 핵합의 경험으로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쇼.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시사평론가(이하 이승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다. 트럼프로 결정이 될 것 같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빗나간 것 아닌가요?

■ 이승원> 지난 4년 전에 너무나 반전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가 학력이라든지 지역, 이런 것들을 보정해서 이번엔 뭔가 체면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결과는 또 역시 한 번 망신당하는. 전 아직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내일 다시 개표한다는 그런 지역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홍현익 위원,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과를?

◆ 홍현익> 예상 못했죠. 저는 바이든이 거의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전세계 언론의 90%가 바이든이 이긴다 그러고,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번 선거에서 노인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었는데, 노인들이 좀 이탈했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난 번에 실패한 거 때문에 트럼프의 숨어있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고졸 이하, 백인들. 이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둬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저렇게 하루에 7만명에서 8만명, 9, 10만 명 점점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주력 여론기관들은 한 5%, 7%이상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득표수 자체는 바이든이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특수한 선거제도. 50개 주가 각각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권이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그런 선거 방식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베팅을 한다면 트럼프한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경우의 수로 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94%개표가 됐는데, 이게 6%남았잖아요. 지금 차이가 1.4%에요. 야, 여기서 6%개표해서 만약에 바이든이 여기서 넘어서면, 바이든이 상당히 희망이 커져요.

◇ 이동형>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편투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 홍현익>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가 개표 안 된 게 대부분 우편 투표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역전되면 남은 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인데 여기서 위스콘신 정도 이기고 메인 주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거의 동점. 동점 내지는 바이든이 조금 더 이기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펜실베니아하고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면 소위 북부의 러스트벨트, 세 개라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세 개에서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을 무조건 두 개 다 이겨야 돼요. 그냥 위스콘신과 미시간만 이겨, 펜실베니아에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를 두 시간 이내에는 뭔가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바이든이 이기면 바이든에게 희망이 있고. 만약 노스캐롤라이나가 지면, 지금 펜실베니아가 64%개표에 13%지고 있고. 13%니까 역전하기 어렵죠. 그리고 미시간은 80% 개표됐는데 5.2%지고 있고. 위스콘신은 94% 개표돼서 노스캐롤라이나처럼 6% 남았는데 3.7%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스콘신은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을 이겨야 하는데 거기서 과연 역전 가능하겠냐.

■ 이승원> 지금 개인적으로 주목한 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펜실베니아에요. 지금 구글링해서 나온 수치와, 개표한 수치와, 지금 언론에서 속보로 나오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많이 해도 74% 개표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1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면 트럼프죠. 그래도 앞으로 표가 남아 있고. 펜실베니아를 주목한 이유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편투표를 현지시간 11월 3일 오후 8시 PM까지 못 박아서 그 때까지만 카운팅하겠다, 이런 주가 있는가 하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11월 6일, 현지시간. 그 때까지 우편투표 오는 걸로 오픈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의 법원 판단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6일까지 오는 펜실베니아 표를 다 개봉했을 때, 펜실베니아가 중요한 건 또 20석이나 달려 있어요. 선거인단이. 굉장하죠. 그 때까지 좀 봐야 되고. 당장 그래서 지금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도 대중에게 statement를 발표했을 때, 결국 법원 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우편투표 양상이 뭐 많으면 7:3, 8:2까지 민주당에 쏠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으니까. 이승원 평론가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우편투표를 한 사람이 현장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중복되면 거르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이 시점까지는 트럼프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시각까지는 바이든이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접전 지역에서는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든은 방위비 분담 문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멱살을 잡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안 이랬단 말이죠. 몇 배씩 올리겠다, 그랬단 말이죠. 오늘 재선되면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 홍현익> 트럼프는 사실, 지난 4월 달에,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서, 미국이 사실 30%로 내려왔어요. 6배, 뭐 4배 올려달라고 그랬다가, 30%만 인상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30%인상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매년 협상을 해서 또 내년에 강자를 부릴 수 있으니까, 5년 마다 하는 쪽으로 바꾸자. 과거에는 3~5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한 거예요. 협상자도, 협상 대표도 황당하고. 다시 우리는 13%밖에 못 해주겠다, 후퇴했고. 그러니까 13%대 4배. 거기서 갈팡질팡하는데, 아마 트럼프가 되면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년에 지불해야 될 돈을 아직 결정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냥 우기진 못할테고. 만약 30%로 올리겠다 그러면 타협할 것 같은데. 우리 국민 여론이 30%를 올리면 반미감정이 굉장히 고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미국 당국에게 우리가 간절히 설득을 해야 하는 게, 올려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돈은 우리도 있지만, 그럼 미국에 대해서 그런 삥땅 뜯는 그런 강대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나빠질 테니까. 한미 동맹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30% 이내에서, 트럼프가 되어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동형> 지금 홍위원님 의견처럼,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은 방위비를 올려주면 안된다, 그러고 있고, 만일 올려줄 거면 주한미국 감축도 감수하겠다, 이런 대답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도 당연히 부담일텐데.

■ 이승원> 네. 지난해 기준 방위비 분담금 1조 3백 89억 원입니다. 당시 이것을 정할 때도 소위 말해서 1조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런데 1조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막강한 협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하고, 그 때 또 조건이 있었죠. 3~5년 정도의 텀을 두고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 1년 텀으로 잘라 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대해 여러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데,지난 상반기에 13%로 잠정 합의를 해 놓고 그것을 거부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연동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을 자기네 나라 본토로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주한미군이든 주독미군이든 있다는 게 굉장히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맹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연동해서 협박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될 경우.

◆ 홍현익> 미군 문제에 대해 제가 한 말씀 하면요, 저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우리가 먼저 미국이 그렇게 그동안에 한국을 지켜줘서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지금 남북한 간의 국방비를 우리가 북한보다 10배 이상 쓴지 10년이 넘습니다. 15년,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북한보다 억제력이 있다. 확실한 억제력이 있다. 따라서 지금 주한미군이 필요한 건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 하에, 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겠다라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충정으로 제안하는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 명을 어떻게 할 건가. 오천 명은 대만으로 가고 오천 명은 미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한미군에 있을 때는 50% 우리가 방위금을 대 주지만, 미국으로 가면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훨씬 더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한국처럼 좋은 전진기지가 없어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없던 거로 하자. 작년 수준으로 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미국이 감축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2만 8천 5백 명이거든요. 만 8천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명 감축만 안 한다면 어느정도 우리가 감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그게 묘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그게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남북문제, 북미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승원> 지금 아마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기류를 살핀다면 지금 북한문제, 북핵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UN연설에서도 언급했고, 민간 싱크탱크 연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전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쏟고 있죠.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게 낫겠죠. (바이든이 되면) 오바마 3기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보완제로서 바이든 부통령이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외교 경력도 있었고. 상당히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바이든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때 소위 압박과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 정책을 다시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핵문제만 본다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근데 어쨌든 톱다운 방식이 양국 정상 스타일상 많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노딜로 끝이 났잖아요.

◆ 홍현익>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면 모르는데, 임기 막바지로 가고 있잖아요.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되면, 오바마 때 보니까, 오바마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독재자들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2009년에. 그래서 1월 달에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저도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국내정치가 만만치 않아요. 더구나 코로나도 있죠. 국내 인종, 시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내년 4월, 5월까지 거의 북한 문제를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지금 김정은이 잔뜩 벼르고 있거든요. 만일 바이든이 당선되어서 내년 1월까지 아무 협상 제안, 북한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협상 제안을 안 하면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바이든의 입장은 자기가 대통령이 어렵게 됐는데 나를 모욕했다, 그럼 강경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1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 진전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갈 수 없어요.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이라도 빨리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딨냐면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김정은하고 이른바 이벤트성 쇼를 한 건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순 있겠는데, 그건 노벨 평화상 타려고 하는 것이지, 합의를 하더라도 트럼프는 안 지킬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되는 게, 바이든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바이든은 오바마 때 이란 핵합의를 했거든요. 부통령으로서. 이란 핵합의가 뭐냐면 이란의 핵을 동결만 하더라도 제재를 해제시켜 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바라는 1단계 협상이 딱 그거거든요. 오바마는 이란과의 핵합의 방식으로 북한과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1~2년이면 높다고 보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해결책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이 선거판 단번에 비핵화하려는 건 실패를 예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단계적 접근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성공가능성이 훨씬 큰데, 트럼프는 이벤트는 만들지 몰라도 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본다 그러면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 이승원> 제가 전략적 인내를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미관계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전망합니다. 왜냐면, 돌아보시면 2009년에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 측에 2009년 내내 제안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장 원하는 북미 수교, 평화 협정까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 오바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초반부터 세게 나간다고 도발했던 것과, 가장 핵심은 한국 정부의 성격입니다. 당시 오바마 8년의 임기를 함께한 게 정확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요. 당시 오바마 정부가 대화를 그렇게 여러 차례 제안을 했을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얘기하고, 통일 대박 얘기하면서 사실은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두고 대화 자체를 거의 거부했죠. 그래서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 지금의 정부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설득을 한다면 바이든도 동맹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할 수 있다.

◇ 이동형> 오바마 때 파트너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그 때 오바마 입장에서 상반되니까.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 말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달라는 거 어느정도 줬다, 그럼 미국도 뭘 줘야 미국은 안 준다. 두 정상 간 사이는 좋지만, 그러면서 미국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해서, 북한의 이 스탠스도 바뀌겠느냐. 우리한테 안 주면 우리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 홍현익>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달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성명이 있었잖아요. 그 성명의 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정상회담 해야 소용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그걸 제목으로 달았죠. 연말까지 북미 정상회담 없다. 이렇게 달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김여정은 미국한테 대화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내가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받고 싶다. 그걸 위원장께서 허락하셨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백악관에 가겠단 거거든요. 고위급 회담 하겠단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냐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 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금이라도 혹시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우릴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무사히 지나갈 것이다. 이 얘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이번 대선까지는 안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해 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남북대화는 몰라도 북미대화는 문이 열려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 대선 이전에 적극적인 대화를 펼쳐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해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미국도 뭔가 함수를 양보를, 먼저 둠으로써 북미대화를 만들어주려 했는데, 주욱 가다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또 그러는 와중에 폼페이오가 서울 오려다 말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물건너 갔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우리 정부가 중요한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지금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내년 1월이나 2월 이전에 적어도 북한에 뭔가 관여되는 정책을 해야지, 계속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 북한은 그동안 못참고 미사일이라도, SLBM이라도 발사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저력이 정말로 과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동형> 한 번 더 도발을 하면 어디가 끝인지 모를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승원> 그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사실 ICBM이지 않습니까. 대륙 간 탄도미사일. 2017년 11월 29일 ICBM발사하고 핵국가 완성이라고 스스로 북한이 외친 상태죠. 그 이후에 어쨌든 풀리면서 미국이 민감해하는 ICBM까지는 도발하지 않았는데, 지난 번 열병식에서 또 신형을 보였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도발의 수위나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트럼프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가장 자극적인 것은 ICBM이겠죠. 근데 그 수위조절을 아마 할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제 예측했을 때, 이 시간 쯤 되면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하던데, 아직도 접전이네요.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