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당헌 개정 민주당은 소시오패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당헌 개정, 국민 향한 의도적 폭거
-국민에 사과하고 조항 폐지했다면 더 나았을 것
-민주당 귀착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에 국민혈세 838억원 사용 ‘어불성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보금자리 마련 해야 하는 2030 청년들에 직격탄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민주당 탈당 금태섭 의원도 참여
-금태섭, 민주당 폭거에 저항하다 탈당한 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이번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민주당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요. 이낙연 대표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명은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허은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법적이나 정치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인구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 저지르면서 양심에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이번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의도적인 폭거라는 점에서 소시오패스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도리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거대 권력자들이 자행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라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저는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소시오패스라는 이야기는 또 들어보지 못해서. 의도적 폭거다. 그리고 소시오패스의 행태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전 당원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인데, 그런데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투표율이 1/4 정도에 불과하다. 투표율이 1/3 이상 넘어야 하는데 당헌상으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 투표율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 허은아: 우리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정투’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볼 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당원 투표율이 26%든, 2.6%든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을 정해놓은 투표였던 것 같고, 투표자가 몇 명이든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국민에게 깨끗이 사과를 하고 그 조항을 폐지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된 조항은 그대로 둔 다음 조건을 달았잖아요.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꼼수를 부렸다는 것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1호 당론 추진 사항이라서 눈치 보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희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징계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친박계가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징계를 막기 위해서 8명의 윤리위원을 추가 선임해서 윤리위를 무력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러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의 실태를 반면교사 삼아도 모자랄 판에 그러한 부분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여당이 야당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출발새아침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여론조사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일정한 샘플이 필요한 건데 표본의 의미로 봐서는 전체 당원의 1/4 정도면 굉장히 높은 샘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 허은아: 처음부터 여론조사라고 한 적이 없죠. 늘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여론조사라는 말을 하지 말지, 이런 의견이시네요.

◆ 허은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러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선거비용 838억 원이 든다. 그러면 이것을 여당이 내라,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허은아: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서 가게들도 많습니다. 제가 국회 과방위 위원인데 정부가 코로나 지원 예산을 확대하면서 기초과학 핵심이 되는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660억 원을 삭감했어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증액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예산을 삭감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혈세 838억 원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를 팔든, 당비를 걷든, 의원들의 세비를 갹출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이와 관련해서요. 예전에 2014년에 6년 전이죠. 그때 발의된 적은 있는데, 그때 당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선거비용 관련해서. 이게 또 지난 7월에 야당 3당이 공동 발의했는데, 이게 논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 허은아: 7월에 저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 3당 의원 43명,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이 통하는 집권세력이었으면 이런 법도 사실 나오지 않았을 거고, 여당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와도 처리는커녕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 정리하다가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다, 포기했다는 진보 진영의 대표 지식인 강준만 교수님. 그분께서 왜 그러한 한탄을 했는지, 온 국민이 한탄이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 황보선: 온 국민이 한탄이 됐다. 아까 저희 장혜영 정의당 의원한테도 던진 질문인데요. 지금 어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인하 기준, 이것을 결국은 9억 원, 6억 원 하다가 청와대, 그다음에 정부의 방침대로 6억 원 이하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 어제 밝혔지만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대주주 관련된 것은 10억 원을 유지했더라고요. 세금과 관련한 기본 상식과 원칙은 사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원칙도 없고, 상식도 벗어난 정책.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아마추어 정권하고 정당이 본의 아니게 정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기본 원칙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조세저항을 만들고 세대 간 편 가르기하고, 계층 편 가르기 식으로 세금을 착취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서 또 한 번 걱정이 되는 거죠.

◇ 황보선: 그러면 당정청 가운데 민주당도 9억 원 기준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허은아: 네, 정부가 6억 원을.

◇ 황보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맞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신 거죠?

◆ 허은아: 네.

◇ 황보선: 그리고 대주주 기준, 그 부분이 원래 3억 원 기준으로 강화하려고 하다가 계획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유예하는 거죠?

◆ 허은아: 그렇죠. 10억 원으로 우선은 유지하고,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이 부분은 우선은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억 원은 조금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말씀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허은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요. 부동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 공공임대 확충 나서기는 했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전세대란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성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고요. 특히 2030 세대의 좌절이 크다고 합니다. 청년정책 간담회를 자주 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 허은아: 이게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사회로 진입해서 보금자리 마련을 해야 하는 2030 청년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분들께서 온·오프라인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목돈 없는 청년은 집도 사지 말라는 거냐. 평생 월세로 임대주택에만 살라는 것이냐,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정권의 잘못된 생각이 미래를 생각할 청년들이 당장 오늘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정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어떻게든 뭐든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청년들의 미래가 진짜 걱정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가장 뭐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허은아: 뭐가 시급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엉켜 버렸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와 시장의 소리를 듣고 통제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통제하려 하지 말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허은아: 네.

◇ 황보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그리고 또 검사들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8부 능선에 특검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항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검사들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정권 비리 수사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냐, 라는 것을 발언할 뿐인데 그 자체를 항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이와 같은 의견 피력한 검사가 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2200명 중에 13%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은 2200명 중에 2000명이 ‘커밍아웃’에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답정너’일 것 같아요. 자신만 옳다. 이 또한 정치개혁, 검찰개혁이다. 조금 수치심을 잃은 정권 아닌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기사를 봤는데, 허은아 의원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조국흑서> 저자죠. 서민 교수, 그리고 민주당 최근에 탈당한 금태섭 의원, 유승민 전 의원까지 강사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분들을 섭외했다고요?

◆ 허은아: 네,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가 5월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늘 컨셉하고 주제를 정해서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가 끝장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시리즈로 세 분을 모신 거거든요. 서민 교수님은 학자로서 <조국흑서> 저술하셔서 합리적인 지식인이기에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고, 금태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저항하다 탈당해 나오셨기 때문에 또한 들을 말씀이 있고. 또 유승민 전 대표는 새누리당 시절에 대통령과 계파에 대항에서 오신 분이라서 출신과 정치 시작은 달랐어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공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당과 진영을 뛰어넘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국민의힘 모두 다 혁신, 변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 이후에 사실상 첫 여의도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허은아: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주목했던 분이죠. 여당 내 야당,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초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초선모임에서는 우리가 초선으로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야당으로서 어떻게 여당이 될 때까지 어떠한 승리의 전략이나 그들만의 방법이 있을까, 노하우가 있을까, 라는 부분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은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황보선: 지금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