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경태"아파트 매매 조정국면, 전세도 안정될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전임자에 대한 사죄와 후보공천 구분해야 
-당원투표 참여율 26%, 여론조사도 전수조사 안 해 
-윤리감찰단 구성해 선출직 공직자 감찰 강화
-야당,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판결 사과도 안 해 
-재산세 6억, 대주주 10억.. 당정이 서로 양보한 결론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조정 국면 접어들어 
-청년 예산 22조 3000억 원, 182개 정책 잘 살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민주당이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위해 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당원 중 86.6%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번에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물론 전임자 분들에 대한 사죄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하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후보 공천과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시민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사죄와 후보 공천에 대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전 당원투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당원의 요구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대한 공식적인 개정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표율, 혹은 참여율,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 취지 자체가 과거에 지도부 공천, 지도부들에 의해서 전횡되었던 공천을 지양하고, 또 그동안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5년간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헌의 취지 자체가 많이 사문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당 대표위의 당헌이고요. 또 당헌 또한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의 시간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충분히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 대표께서 그 부분을 잘 가늠하시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권 쪽에서는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찬성률은 높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의 의미가 크지만, 어쨌든 당헌 개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이것을 지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찬성률은 높지만 참여율이 26%다, 이렇게 낮다. 이것을 가지고 압도적 찬성으로 볼 수가 있나, 이렇게 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표본으로는요. 대단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여론조사도 전 국민 5000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1000명만 해도 오차범위 ±3~4%인 거잖아요. 그중에 80만 명 중 18만 4000명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1/3 정도 수준이고요. 그 정도는 압도적으로 표본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당원들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여론조사로써는 1/4 정도면 표본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장경태: 네.

◇ 황보선: 오늘 당헌 개정 작업, 그러면 마무리됩니까?

◆ 장경태: 이번에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어제 오전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당헌·당규에 대한 개정절차는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고,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가 명시하고 있는 개정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그러면 당헌이 개정됐다고 해서 오늘 발표되는 겁니까?

◆ 장경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하시겠죠? 오늘 아마 투표를 하고 나서 바로 중앙위원회 폐회하기 전에 투표 결과를 말씀하실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어쨌든 이낙연 대표께서는 또 거듭 사과했습니다.

◆ 장경태: 네, 당연히요.

◇ 황보선: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과가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은 당연히 충분한 사과, 그리고 이 사과만큼 중요한 게 재발방지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좋은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보다 더 좋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후보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리신고센터나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등도 설치하고요. 이미 당 대표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윤리감찰단을 구성해서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여야가 함께 공히 대한민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황보선: 사과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장경태: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에서는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결정하면 될 일을 당원들 여론조사를 핑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겼다,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장경태: 일단 당 대표께서 혼자 본인이 결정하셨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당원들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당 대표께서 독단적으로 공천을 강행한다든지, 또는 당원들이 공천해 달라고 빗발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 뒤에 숨어서 대표께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당원들의 요구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묻고, 대표께서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공격하는 이유가 어찌 되었건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 비추었을 때는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선거비용 같은 경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발생했던 선거비용에 대한 것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로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을 조금 더 거울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비난보다는 자신들의 그동안 행동부터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이시죠?

◆ 장경태: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민주당의 기조는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게 책임정치다. 이러면서 당헌도 바꾸고, 다시 개정하고, 그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 장경태: 일단은 시장 공백 상태로 인한 시정 공백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어찌 되었건 시민들 중에서도 야당을 뽑고 싶지 않은 시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도 당연히 공직 후보자를 배출해서 다양한 후보자들이 또 다양한 정책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또 어찌 되었건 저희가 책임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동안의 과오를 바로잡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내는 게 맞다.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들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 장경태: 이미 저희는 20대 총선에서 다섯 가지,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일곱 가지, 계속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면서 후보자 공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원하는 시장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이 부분은 선거기획단이나 기타 기구들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 그리고 보다 유능한 시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선거기획단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유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후보자들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여성 후보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성별로까지 구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찌 되었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만이 노력할 일은 아니고, 남성과 여성 함께 모두 공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또 이를테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요.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 선출될 수 있는 부분까지 투표율이 안 나오더라도 당연직으로 되는 그런 제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여성이 당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회 분야에서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고민 때문에 여성 후보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 장경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양향자 최고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여성이라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후보자 경선 같은 경우 대부분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나 인위적인 기준을 들이밀어서 그 부분으로 공천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 황보선: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당정청이 재산세 감면 완화 문제로 서로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으로 결론이 났죠?

◆ 장경태: 네.

◇ 황보선: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중과세해서 투기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해서 이 기준을 6억으로 유지하는 점이 의미있다고 보고요. 다만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반 보씩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게 안정화될 수 있을지 희망이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 확실한 것은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는 조정 국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심지어 야당에서도 전세를 지적하고 있지, 아파트 매매나 아파트 거래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 6월부터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또 적용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파트 매매뿐 아니라 전세시장 또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매매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전세시장의 안정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황보선: 앞으로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력할 의정활동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 장경태: 일단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번에 특히 국감에서도 현재 코나 화재발생 사건이라든지, 택배 노동자 보호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또 당에서 청년위원장으로서 미래 세대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청년 정책이 22조 3000억 원 규모에 182개의 청년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