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14만 명 버스요금 혜택, 내년엔 25만 명으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 출연자 :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면적 서울 1.4배...교통비 부담 커
-어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우선적 시행...내년부터 확대
-화성시민 충전식 교통카드 발급받아 이용 가능
-예산 부담있지만 사업예산 조율해나갈 것...화성시 재정자립도 전국 1위
-공영제로 버스기사 직업 안정성 향상•안전사고 감소 효과 기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경기도 화성시가 수도권에서 최초로 무상 교통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이달부터 아동과 청소년들 14만여 명에게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내년까지는 25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비용 문제, 예산 문제가 생길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절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서철모 화성시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철모 화성시장(이하 서철모):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부터 시행한 거죠, 무상교통?

◆ 서철모: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되셨습니까?

◆ 서철모: 저희 화성시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화성이 청취자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필요한 시설이 도서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많은데, 이 이용이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한 달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5~6만 원씩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우리 동네에 체육관을 지어 달라, 도서관 지어 달라, 또 화성은 독특하게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이음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음터 지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중교통 요금이구나, 한 달에 6~7만 원   씩 내는 요금이 부모한테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시에서 만든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해보자. 그리고 또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를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버스를 타고 다녀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의 자식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서 그러면 우선 무상 교통정책을 해서 청소년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라도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자. 시간의 한계는 하는 수 없더라도. 이래서 청소년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선: 화성시가 면적 자체가 서울시보다 큰 곳인데, 당연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교통을 여러 번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당장은 청소년과 아동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한다는 말씀인 것 아닙니까?

◆ 서철모: 네. 

◇ 황보선: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겁니까?

◆ 서철모: 네, 그럴 계획입니다.

◇ 황보선: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 서철모: 일단은 올해 만 18세 미만을 상대로 어제 시행이 됐고요. 내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이 어르신들도 경제적인 것에 훨씬 더 민감하시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과 대학생에 해당하는, 물론 대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포함되지만 만 23세 미만까지 내년에 확대됩니다.

◇ 황보선: 그러면 화성시 내에서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를테면 어떤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수원, 서울로 이동하기도 하고, 환승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서철모: 네, 지금 상태에서는 화성시 내에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대상자들이 무상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버스를 탔을 때 우리가 카드를 찍으면요. 금액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0원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아예 감면해주는 겁니까?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서철모: 방식이 저희가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가 조금 다른 게요. 화성시 시민이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 교통카드 같은 거 충전식 교통카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돈을, 지금 일반 청소년들 카드도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티머니 카드도. 여기에 돈을 충전합니다. 충전해서 지금하고 똑같이 카드를 쓰시면 돼요. 쓰시면 월말이 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용한 것이 자동으로 정산돼서 계좌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매월. 

◇ 황보선: 그러면 일단은 새 카드를 신청을 해야겠네요?

◆ 서철모: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새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상으로 이번 달부터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철모: 우선은 선 본인의 요금을 이용하고, 다음 달에 전달에 이용한 만큼을 저희가 신용카드 비슷하게 입금을 해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무상 교통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서철모: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예산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게 감당이 가능한지도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서철모: 올해야 11월부터 두 달이라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예정으로 있는 것은 내년에 25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내후년부터 55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현재 저희가 버스나 택시 업체 지원이나 보조금 해주는 것이 일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화성시가 일부 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지만,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공영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버스 운영 원가가 절감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감소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한 현재 화성시는 재정자립도 68%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순위를 조정하거나 예전에 계속 시행해왔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조율하면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에서 버스 공영제의 일부고요, 이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버스 공영제 도입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서철모: 지금 일부가 저희가 도입돼서요. 버스 45대를 구매했습니다. 화성에서 버스 면허를 취득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화성의 일부 지역은 시골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버스가 몇 대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자 보조금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적자에 대해서 현재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하루에 다섯 번 다니면 나머지는 계속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제를 하면 예를 들면 시골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고 하면 이분들은 출근시간, 바쁜 시간에 나오실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버스 노선에 같은 버스를 순간적으로 번호를 바꿔 달아서 출근 시간에는 출근 버스로 많이 배차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그 지역 어르신들과 논의를 해서 그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버스가 훨씬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여 대가 버스 노선을 반납했습니다. 자기들은 적자가 나서 못 운영하겠다. 그런 노선부터 저희가 점진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대중교통 버스 공영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강원도 정선군이 있고요. 전남 신안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쪽의 사례도 보셨습니까?

◆ 서철모: 네, 저희 신안도 방문했고요. 신안군수님하고도 같이 논의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 공영제로 가는 것이 이를테면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효율화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서철모: 저희가 특정 업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도 버스가 공영제로 됨으로 인해서 버스 한 대당 운영비가 30% 가량 실질적으로 절감됐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이런 공영제를 도입한 곳을 보면 특히 오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두 대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당연히 버스회사는 적자가 생기고, 보전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버스 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서철모: 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시내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인데, 준공영제라는 게 적자분에 대해서 전부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자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적자인지는 잘 몰라요. 어느 지자체도요. 그냥 A라는 도시에서 A라는 버스회사가 100만 원 적자 났으니 보전금을 100만 원을 주세요, 하면 그냥 주는 형태입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적자가 났으니까 운영비 지원해주세요, 하면 주는 형태이고, 저희가 어느 지자체도 버스회사를 정확하게 왜 적자가 났고, 왜 이런 부품을 교체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군을 감으로써 저희가 많은 부분의 의혹을 약간 달리 해석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또 버스 기사 분들은 공영제가 되면 그분들도 직업적으로도 신분이 안정화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서철모: 네, 직업의 안정성도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 버스 기사를 1차 모집했고, 2차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되면 버스 기사님의 과거 이력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봐서 뽑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버스 한 대당 다른 민간보다 2.8명의 기사님을 둡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님의 무리한 운행도 적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철모: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