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00~19:30
  • 진행: 이동형 / PD: 김양원, 장정우 / 작가: 강정연, 최지현 / 조연출: 하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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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소병철 "패 죽인다, 부하 등 언급한 尹 국감 태도에 굉장히 실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22 20:18  | 조회 : 59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022(목요일)

대담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소병철 "패 죽인다, 부하 등 언급한 국감 태도에 굉장히 실망

 

- 패죽인다 표현, 동문서답 등 윤석열 총장 태도에 실망해

- 검찰 권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국민적 인식, 공수처같은 새로운 기구 필요해

- 법률적 단어가 아닌 부하라는 단어 쓰면서 정치적 격돌 일어나버려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대검 국감 이야기 해보죠.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연결합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소병철)> . 안녕하세요.

 

이동형> 평소에 굉장히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오늘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소병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국감이 좀 진행되고 나서 피감기관 증인의 답변 자세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동형>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말씀 왜 하셨습니까?

 

소병철> 왜냐하면 보통은 피감기관 장들께서 의원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변만 보통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질의를 하면 꼭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예를 들면 처음에 난데없이 박순철 검사장 이야기를 하고, 또 중간에는 추미애 장관 인사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세 번째 예를 들었는데, 난데없이 허인회씨 얘기를 해요.

 

이동형> 질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

 

소병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든 것들이 사실 정부 여당한테 별로 그렇게 반갑게 들릴 수 없는 예를 드니까 그렇게 국감이 진행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형> 그리고 이번 윤석열 총장 자세 문제가 또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 죽인다는 워딩으로 써서 이게 국감장에서 TV로 생중계 되는데 적절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도 소병철 의원이 질문하면서 나온 말이죠?

 

소병철> 맞습니다. 뭐였냐면요, 오늘 국감 시작하는 첫 머리에 박순철 검사장께서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본 순간 저는 30년 가까이 검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중앙지검에서 검사시절에 피의자고문치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지검장이 사임을 안 하니까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검사들이 안타까워했죠. 책임을 왜 총장님이 지시냐?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의 향응,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든지 도저히 검찰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책임을 져야 될 분은 버젓이 앉아 있는데다가 더더욱 참 가관이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제가 저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일로 무리를 빚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사결과를 보고하겠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을 패 죽인 사건하고, 아니, 진행자님, 패 죽인다는 말은 그 당시 검사에게도 모욕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에도, 고문치사 법률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패 죽인다는 것은 일반 시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행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국감 진행되면서 지적이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송기헌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질의를 하셔도 됩니까? 저는 제가 그냥 질의하는 입장의 의원으로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은 일 년에 한 번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피감기관에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국감을 진행하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누가 국감을 받고 있고, 누가 질의를 하는지, 계속 동문서답하고 또 질의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부적절한 질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참 오늘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동형> 수감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2002년 피의자구타사망사건 말이죠?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의원님께서 당시의 중앙지검장이 사퇴해야 되는데 총장이 대신 사퇴했다 이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 뜻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소병철>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마침 박순철 검사장이 아침에 사임을 해버리니까. 왜 우리 박 검사장이 사임을 해야 하나. 본인은 지금 8월 달에 와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월요일 날 국감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보통 공직자들이 사임을 하는 것은 결과 책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순철 검사장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과 결과 책임을 물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고 또 발표문을 보니까 참 정치의 사법화 등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검사장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검사장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나? 겸임 검사장 같으면 혹시 모르죠. 근데 이분은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사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판단은, 이 작가님도 어떤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검찰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느냐 굉장히 조금 비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텐데. 검사들이 고급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은 아마 그거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도 자신도 20년 전 쯤에 가보고 안 가봤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화에서나 언론 매체에서 비치는 검사들의 모습은 그런 데 가서 접대 많이 받고 이런 모습이 많이 비치던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가 보죠?

 

소병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80~90% 형사부 검사들의 경우에,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밤에 야근할 때 된장찌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합니다. 룸싸롱을 안 간 게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검찰총장보고 언제 룸싸롱을 가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막 삐져나온 것은 2차 폭로에서는 더더욱, 제가 아침에 질의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절망했다. 아니 어떻게 검사 구성원들이 도피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월요일 날 철저하게 가혹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설마 우리 검사들이 그렇게 했겠나 이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김봉현씨 2차 폭로를 보면 앞으로 진상은 가려지겠습니다만, 지금 1,2차 폭로를 보면 거짓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실 거예요.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특임검사제도도 있잖아요. 검사만의 비리를 수사하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야당은 특검을 주장합니다만.

 

소병철> 오늘 총장 자신이 의외로 수사 내용을 많이 발현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뭐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추적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저는 저렇게 답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사는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진행자님이 특임검사,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곁들어서 거기에 공수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그 부분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같은 검사 출신이 특검이나 특임이 아닌 공수처를 말을 하는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인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님들이나 사장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분들이 예외 없이 말씀하시는 게 검찰의 권한이 너무 과중합니다, 막강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 민초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작가님, 권한이 막강하고 집중돼있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권한을 조정하는 거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 방금 말씀하신 검사들의 비위를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제3의 기구를 만들자. 그러면 말씀하실 수 있죠. 특임이나 특검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해봤지만 약효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검사도 검찰 구성원도 누구나 비리가 있을 때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효과만으로도 아마 대한민국 검찰의 저는 먼 시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사출신으로 소신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형> 오늘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위, 그리고 자신이 배제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강한 표명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병철> 지금도 그 점 가지고 갑자기 부하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사실 아까 패 죽인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률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감독권의 한계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난데없이 부하 이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조폭이냐, 당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네, 후배, 사실 이게 좀 이상하게 되다보니까 막 나오기 직전에 김종민 의원께서 왜 부하라는 단어를 써서 논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국감장에 왔을 때 처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지휘과 발동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참 의아합니다. 그때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반박을 하든가 하지,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가, 아니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 됐다? 그러면 작가님, 부당한 것을 법률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형> 첫 번째,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다 형성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두 번째는 즉각 수용 했었는데. 왜 국감장에서 이걸 부당하냐고 이야기 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소병철> 이번에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동형> 정치적 워딩이었다고 보십니까? 국감장에서 부하 얘기하고 했던 게?

 

소병철>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치적으로 격돌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이동형> 결과적으로는?

 

소병철> 네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남은 국감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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