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00~19:30
  • 진행: 이동형 / PD: 김양원, 장정우 / 작가: 강정연, 최지현 / 조연출: 하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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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변상욱 "라임-옵티머스에 가려진 MB자원외교 비리, 국민연금으로 돌려막기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21 20:54  | 조회 : 52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021(수요일)

대담 : 변상욱 앵커 / YTN 뉴스가 있는 저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변상욱 "라임-옵티머스에 가려진 MB자원외교 비리, 국민연금으로 돌려막기해"

 

- 라임-옵티머스에 가려진 자원 공기업 부채현황 심각 수준

- 석유공사, 가스공사 부채 20~30조 달해

- 이명박 정부 시절 실적 경쟁으로 부실 투자, 연기금 돌려막기식 편법으로 부채 막아

- IMF 이후 사모펀드 시작, 박근혜 시절 규제 완화로 사기성 사모펀드로 번져

- 공기업 방만경영과 손해 내용은 쓰지 않고 자원 외교로만 쓰는 언론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주 정면승부 개편을 맞아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던 변상욱의 눈 코너가 확대 편성됐습니다. , , 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상욱 앵커 /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이하 변상욱)> . 안녕하세요.

 

이동형>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너무 아쉽다는..

 

변상욱> 뉴스 준비하랴, 뛰어 올라오랴, 뛰어 내려가랴 상당히 벅찹니다.

 

이동형> 끝나고 또 바로 내려가서.

 

변상욱> 뉴스가 있는 저녁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동형> TV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인데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대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의 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려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있고, 논쟁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놓쳤을까요?

 

변상욱> 모든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빼고 다루지 않은 것들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형> 특히 국감장에서 입니까?

 

변상욱> . 국감장에서 자원공기업의 부채 현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에서 석유나 가스, 광물 등을 캐오려고 빚을 얻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투자가 엉망이 돼서 제대로 못해서 석유 공사가 10년 동안 이자를 갚은 것, 이자비용, 이자만 43천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1조 원, 그러면 얻어다가 쓰고 이자를 갚더라도 많이 벌었느냐? 석유공사보니까 176천억 원을 들이밀어서 번 거는 45천억 원.

 

이동형> 적자를 봤네요.

 

변상욱> 회수율이 25.9%밖에 안 됩니다. 투자한 돈에. 가스공사도 19조 원 넘게 집어넣었는데 번 돈은 45천억 원, 여기도 회수율이 24%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부채는 20, 30조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동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감에서 지적이 됐고 사실은 국민의 돈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자기 돈 들였으면 이렇게 투자를 했겠냐? 어이없게. 적자를 본 건데. 결국은 이명박 정권 때 자원 외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변상욱> 해외에서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명박 정부가 이걸 역점 사업으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 계십니다. 왕형님께서 여기 해외 자원 특사가 되시면서 이렇게 되니까 공기업들이 잘 보이려고 실적 경쟁에 나섭니다. 실제로는 대박이 터질만한 걸 잘 골라가지고 사들여야 되는데, 그런 건 이미 선진국들이 싹 쓸어갔으니까, 별로 나올 게 없는데도 일단 실적을 올리려고 사들이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부실 투자 된 게 많은 겁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나중에 공기업이 부실 투자해서 부채가 늘어난다고 비난을 받으니까 어떤 편법을 썼냐면 공기업은 가만히 있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대신 사라, 이렇게 되면 공기업 부채 늘어나는 건 일단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편법도 썼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폰지사기죠, 돌려막기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동형> 구체적으로 한국석유공사 사례로 살펴볼 테고, 광물자원공사도 살펴볼 텐데. 광물자원공사가 이 자원외교한다고 엄청난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서 직원들의 성과급을 챙겼단 말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봤는데 성과급을 챙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변상욱> 올해 임직원 성과급이 얼마인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3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실제 부채 비율이 광물자원공사가 얼마인가 살펴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어서 두 개를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분의 얼마인가. 자기 자본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낼 수가 없어요.

 

이동형> 낼 수 조차 없다.

 

변상욱> 한국석유공사가 부채 비율이 얼마냐 하면 3,400%입니다. 2019년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부채 비율이 370%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 말 기준이죠. 아까 들어오면서 급히 찾아봤는데 한국석유공사는 벌써 7,000%에 이르러서 여기도 자기자본잠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형> 어디 해외의 광산을 샀다, 뭐를 샀다 이런 것인데 알고 보니까 광산이 아무런..

 

변상욱>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거죠.

 

이동형>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조사 해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겁니까?

 

변상욱> 그러니까 이게 잘 파악해서 잘 사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자면 우리나라가 제일 부족한 게 이런 겁니다.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하고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한 자금들을 긁어모아서 글로벌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단 사모펀드라는 걸 시작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IMF로 망가진 우리나라의 이런 저런 기업들을 해외 사모펀드가 주워 삼키거든요. 우리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걸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도 좀 남의 나라에 가서 제대로 한 번 돈을 가지고 우리 돈을 사보자 또는 빌려쓰더라도 우리 돈을 빌려 써서 이자가 좀 몇 조 원씩 나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맴돌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모펀드를 했고. 그 사모펀드를 박근혜 대통령 때 딱 규제완화를 하면서 키워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누구나 사모펀드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엉터리 사모펀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쥐어짜내서 도망가는 사기성 사모펀드들이 이제 번지게 된 거죠.

 

이동형>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겠죠.

 

변상욱> 그렇죠. 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문제는 국회가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시켜놔야 되고 검찰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다시 감독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라임, 옵티머스 갖고 정치적 공방만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죠.

 

이동형> 그러니까 공기업도 투자를 했고, 민간기업도 투자를 했는데, 민간기업은 오히려 돈을 벌었는데, 공기업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다.

 

변상욱> 민간기업의 수익률과 공기업의 수익률을 보면 딱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민간기업은 두 배 더 잘 버는 거죠. 그만큼 공기업들이 정치적으로 대충 때워 넘기고 국정감사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하면서 제대로 투자를 안 한 거죠.

 

이동형> 민간기업에서는 어쨌든 이득을 내야지만 자신이 승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기업은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한 번 빨리 우리가 맞춰서 대통령의 눈에 들어보자 이런 거였네요.

 

변상욱> 자기 임기 때만 칭찬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자기 자리 잘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동형>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너스 받고.

 

변상욱> 그 다음에 실력자의 형님, 측근들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K-방역과 이건 또 무슨 관계가 있나. K-방역이 성공하면서 우리 한국의 채권금리가 어디까지 가있냐면 1.198% 또는 유로채권 같은 경우 0.05%까지 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백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유로로 백십만 원 빌려주고 갚는 건 백만 원 갚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의 채권금리는 얼마냐면 연리 3%에서 6.5%까지 갑니다. 이것들이 K-방역을 성공함으로써 정부가 1.198%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0%가까이 내려왔으니까 금리도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가스공사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우리 채권이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이자만 백십억 원을 아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백억, 몇 천억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동형> 이자가 그만큼 불어났었는데 K-방역의 성공에 의해서 이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건 전혀 언론에 안 나오니까.

 

변상욱> 언론에는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동형> 문제는 공기업 방만 경영, 또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이것만 탓할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언론은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느냐 지금 살펴보면 2008년도, 2009년도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 에너지 자원 확보’, MBC ‘경제외교, 동중국해 유전개발 뛰어들다’ , 조선일보 초대형 원전 개발건 따냈다’, 중앙일보 페루행하던 업체 M&A 성공, 글로벌 석유기업 발돋움이게 한국석유공사가 했다는 건데 결국은 다 실패했단 말이죠.

 

변상욱> 따냈다, 시작했다는 기사는 요란하게 나왔는데 거기서 얼마 벌어왔는가는 지금 보니까 빈 껍데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동형> 그러면 이거는 공기업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것만 받아쓴 거 아니냐.

 

변상욱> 그렇죠. 공기업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건 보도 자료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 지난해 말로 부채비율이 삼천 몇 퍼센트 나왔는데 지금은 7,000%에 이르렀는데 보도 자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불리한 건 안 내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안 나오죠. 그러나 언론은 중요한 기능이 전체성입니다. 나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여주고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가 까지도 보여줘야 되는게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사실 이걸 하나의 기사에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걸 논설위원들이 담당해야 되는 거죠. 사설로 이야기하면서 더 깊게, 더 넓게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신문의 사설이 해야 되는데. 신문 사설들 읽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늘도 제목을 쭉 보니까 법무장관이 왜 나서냐’, ‘정상국가가 맞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 ‘판문점 견학을 왜 다니냐’, ‘검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쇼하는 건가이런 것들. 그니까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걸 막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쪽으로만 사설이 강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또는 너무 심한 어조로 비난만 일삼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사설답게 더 넓은 시야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죠.

 

이동형> 권력을 견제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정쟁을 부추기는 듯한 사설만 나온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하나만 더 짚어보면 아까 우리가 공기업의 방망 경영 손해 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기업의 많은 지분을 또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도 덩달아 손해 볼 거 아니에요.

 

변상욱>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했던 액수들이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스공사에 국민연금공단이 7%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가스공사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70, 당기순이익은 5000억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금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 다 땅바닥으로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기사는 국민연금 정부는 뭐해가지고 빈 깡통만 남았냐 이런 기사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직접 이명박 정부한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광구나 유전을 사드린 것도 있을 텐데. 여기도 빈 껍데기가 된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손실은 막강한 거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 앵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자로 변상욱 앵커님의 사이다 같은 평론 너무 좋습니다. , , 금 최고예요. 이 작가님도 매일 출연해서 매일 평론해주세요. YTN의 귀한 인재 많아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상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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