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핫이슈로 떠오른, '옵티머스 사태' 바라본 변호사의 시선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 시작부터 사기...공공기관 아닌 대부업체에 채권 투자
- 서민 돈 빼서 정관계 로비까지 걸린 문제
- 내부대책문건에 청와대, 정치권, 관, 언론인 실명 나와
- 펀드 설정, 운영 관여됐으면 공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화제의 사건, 법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국감 2주차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였는데 바뀌었네요?

◆ 김태현: 국감에 사실 여러 상임위가 있잖아요. 국방위나 이런 데서는 서해 피격, 이런 것을 할 거고, 국토위에서는 여전히 집값 문제 할 거고, 그건 당연한 이야긴데요. 그중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사실 법사위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마 법사위에서도 또 추미애 장관이 나오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수사는 끝났지만 사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 병장이 추미애 장관하고 고소한다, 이랬잖아요. 그런 것이 집중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옵티머스 사태가 커지면서 법사위의 포인트가 추미애 장관에서 옵티머스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마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법사위가 국감이 법무부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고기영 차관, 그다음에 심재철 검찰국장, 이 세 사람이 출석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지, 법무부의 인사 문제라든지, 그것을 짚을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 국감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석한다고요. 옵티머스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관할이에요. 그 문제를 아마 캐물을 거고, 오늘 정무위 국감이 있어요. 금감위잖아요. 금감위 그냥 옵티머스죠, 뭐. 오늘이 정무위원회, 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옵티머스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떠오를 거예요.

◇ 황보선: 금융위원회죠.

◆ 김태현: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위원회를 관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지금 옵티머스 사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현: 5000억 정도 펀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펀드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금융상품에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펀드는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작부터 사기예요. 왜냐하면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에 설정될 때 뭐라고 하고 돈을 모았냐면 건설회사가 공공기관에 채권 가지고 있잖아, 공공기관이 건설회사에 돈 안 주겠냐, 다 주지. 그렇잖아요? 그 채권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연 수익은 3~5% 정도야, 이러면서 돈을 모읍니다.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은퇴자나 이런 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연 5%라고 하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그거를 해요. 투자를 해서 5000억 정도 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공공기관에 관한 채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대부업체, 시행사,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애초부터 본인들이 약속한 곳과 다른 곳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업과 시행사도 이거 대부업체가 마켓쉐어 1등이야, 시행사가 잘 될 거야,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관련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대부업체하고 시행사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고스란히 빠져서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로 모입니다. 이 트러스트올도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한 회사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모아놓고 뭐하겠어요? 빼서 쓰는 거죠. 로비하고. 이렇게 된 게 옵티머스 사태예요. 5000억이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요. 그래서 서민들 돈을 빼간, 서민들 다중 피해자를 만든 금융사기범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사기범죄는 항상 마가 끼는 게 있죠? 로비가 낍니다. 왜? 본인들도 이거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로비해서 막아야 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정관계 로비가 껴요. 그것까지 걸려 있는 문제다, 라는 거죠.

◇ 황보선: 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게 오늘 2주째 국감에서 핫이슈가 될 거다, 예상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계 로비 의심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문건이 나왔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청와대 인사 이름은 거기에 없는 거잖아요?

◆ 김태현: 우리가 모르는 거지, 검찰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는 모르죠. 보도가 안 됐으니까. 문건이 그냥 ‘카더라’ 이게 아니고 옵티머스 압수수색했습니다. 6월일 거예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문건이 떡 나온 거예요. 내부대책문건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금감위랑 금융위에서 난리잖아. 우리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하지? 그러면서 관련자들, 청와대, 정치권, 그다음에 민주당, 관가, 언론인도 있다고 합니다. 20명 정도의 문건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실명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구속된 윤 모 이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검찰에 제출한 것에는, 검찰 압수수색한 문건을 조금 축약한 건데 거기에는 이니셜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검찰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문건이 실명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그런 문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라고 하면 이런 문건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것을 조사해봐야 해, 라고 하는 게 검사의 기본 생리입니다. 왜? 그런 문건이 안 나와도 이 정도 금융범죄는 뭔가 뒷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검사들이 하는 의심이거든요. 그런데 문건이 나왔어요. 실명까지 있는.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3개월째인데 지지부진합니다. 못 했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언론사에서 이게 먼저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커지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법사위 국감에 이성윤 지검장이 나오면 뭐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건의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게 단순히 문건을 보면 우리가 문제가 됐으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 우리가 관리했었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덮자고 하면 로비 사건이잖아요. 뇌물, 이런 겁니다. 정치자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문건의 어떤 문장에 천착됐냐면, 그 문건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중에 몇 명은 이 펀드의 수익자로 설정이 되어 있고, 펀드의 설정과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부터 사기라고. 그러면 이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그 스무 명 정도 중에서 네다섯 명은 이 금융사기 범죄에 애초 공범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문건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단순한 뇌물 문제, 뒷배, 로비, 이게 아니라 애초에 사기의 공모자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옵티머스 내부에서 본인들이 금감원이나 금융사에서 다 치고 들어오니까 봤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있는 것을 부풀려서 해보자, 이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가능성은 그쪽보단 실제로 이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문건을 보는 순간.

◇ 황보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식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옵티머스가 새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법무부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 김태현: 오늘 법무부 국감은 추미애 장관하고, 고기영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이것을 물으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일선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검에서도 예를 들어 대검 반부패부장이 나오면 보고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럴 텐데, 검찰국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중앙지검장 나오는 날, 그다음에 대검. 대검의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 총장 보고 받았습니까? 그러면 총장이 못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시했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라면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대검하고 중앙지검이 국감 대상자고 포인트고, 오늘은 맛 보기, 전초전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 황보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도 여권 관계자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강기정 전 수석 등. 

◆ 김태현: 이재명 지사는 로비 받아, 이건 아니고, 옵티머스가 투자하는 물류단지가 있어요. 옵티머스의 고문 중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거든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서 경기도에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한데 이거 물류단지 어떻게 되는 거냐, 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일종의 로비라면 로비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채동욱 총장을 이재명 지사가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물류단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나 로비 받고, 이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일단 채동욱 전 총장이 고문이니까 옵티머스 일을 하면서 일종의 이런 청탁을 했다, 이런 것만 있는 거고. 강기정 전 수석은 옵티머스 이야기는 아니고, 라임펀드와 관련해서.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 황보선: 짤막하게요.

◆ 김태현: 라임펀드 같은 경우는 라임의 전 주인이라고 불리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 이거 해결하려면 청와대 전 수석한테 인사해야 한다고 나한테 다섯 개를 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모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갔다 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강기정 전 수석한테 전달했는데, 강 수석이 받고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해서 라임문제 잘 살펴주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본인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나한테 말했어. 이거입니다. 일단 진술인데, 확인된 것은 뭐냐면,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대표라는 사람한테 5000만 원을 준 것은 확인했어요. 호텔 CCTV가 찍혔거든요. 쇼핑백에 넣어서. 그리고 이 대표라는 사람이 강기정 수석을 청와대에 가서 만나고 온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돈 전달하지 않았다. 가서 라임문제라고 스타모빌리티 잘 살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는 거. 강 전 수석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강기정 수석에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대표라는 사람이 속칭 배달 사고로 꿀꺽 한 건지, 이것만 안 밝혀진 거고,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한테 5000만 원 간 거, 이 대표가 들어가서 강기정 수석 만나고 온 것까지는 확인된 거고요.

◇ 황보선: 남부지검 관할이고, 옵티머스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이고요.

◆ 김태현: 오늘 아마 법무부 국감 나오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거는 물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남부에 원래 증권범죄 합수단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검사뿐 아니라 거래소라든지, 금융위의 프로들이 모여서 하는 큰 수사단이었거든요. 그거 초대 수사단장이 얼마 전에 옷 벗었던 문찬석 검사장인데, 오늘 아마 그것을 물을 거예요. 왜 없앴어요? 이러려고 없앴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야당 의원의 시각에서는 아마 할 거예요.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남부의 증권 합수단이 없어진 것을. 그거 있었으면 수사 이렇게 지지부진 됐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아마 야당 쪽에서는 공세를 펼 거고, 아마 이거는 법무부 관할인 거니까 추미애 장관이 대상이 되겠죠. 수사의 구체적인 것보다는.

◇ 황보선: 아까 처음에 옵티머스가 처음부터 아예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진짜로 문건에 나타난 것처럼 혹시 정부나 여당 인사가 수익자, 또는 운용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것을 불법이다, 아니다,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 김태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정과 운용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자로만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가를 받았으니까 나 모르고 이 펀드 좋은 거라고 해서 투자하고 돈 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설정과 운영이라는 건 펀드 설정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우리가 광고할 때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부업체에 투자했어, 이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범인 거죠.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현: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